간의 경계가 이루어지는 공동등거리점(tri-junction)29)에 대한 합의 문제이다.30)
동중국해 경계획정과 관련해, 중국은 육지의 ‘자연적 연장’ 원칙 을 기조로 하여 당사국과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협의를 통해 경계 를 획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일본은 ‘중간선’을 획정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오키나와 해 구가 일본과의 대륙붕에 대한 자연적 분계선을 이루고 있는 비공 유대륙붕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일본은 오키나와 해구는 단 순한 함몰에 불과할 뿐 대륙붕의 자연적 분계선을 구성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또한 분쟁의 대상이 된 춘샤오 유전개발에 대하여 설령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 원칙에 따라 경계가 획정된다고 가정하 여도 해당 개발수역이 경계선의 중국 측에 위치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의 유전개발은 해양경 계와는 관계없이 해저의 자원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 국 해역으로 주장하는 해저의 자원까지를 모두 흡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른바 ‘빨대원리(吸管原理, straw effect)’를 의미한다.
결국 동중국해 유전개발을 둘러싼 중․일 간 분쟁의 발단은 양국 간의 자원확보와 해양경계획정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29) 세 개의 연안국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각국이 주장하는 자국 수역이 서로 중첩될 경우, 세 개의 양자 간 경계선이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 당 수역에서의 경계선은 불완전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세 개의 경계선이 만나는 지점을 말한다(김선표(2001), p.33).
30) 양희철 외(2006), p.176.
나. 분쟁의 경과
동중국해 유전개발 분쟁이 본격화 된 것은 춘샤오 유전개발이 계 기가 되었지만, 일본이 중간선에 중첩될 가능성이 높은 유전으로 지목하는 곳은 춘샤오 외에도 핑후(平湖), 톈와이텐(天外天), 돤촤오 (斷橋) 유전 등이 있다([그림 Ⅲ-1] 참조).31)
[그림 Ⅲ-1] 중․일간 동중국해 자원개발 분쟁도
자료: 한국해양연구원
31) 日本經濟新聞, 2006. 1.1.
일본은 2004년 6월 중국의 춘샤오 유전개발에 정식으로 항의하 고, 중국 측에 춘샤오 유전의 시설 및 가스전에 관한 상세한 시굴 자료제공과 함께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관련 자료의 제공과 개발 중지 요구를 모두 거부하였다.32)
한편, 일본은 춘샤오 유전개발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주변 해역의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일본 독자적으로 석유․가스자원에 관한 정 보를 수집․조사하였다. 특히 춘샤오 광구의 지층구조를 확인하고 중국 측의 유전개발이 일본의 이권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상세하게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은 2004년 7월 7일부터 JOGMEC 주관으로 춘샤 오, 톈와이텐, 핑후 유전에서 30㎞ 지점인 북위 28도에서 30도에 걸쳐 있는 200㎢에 대한 3D 물리탐사를 실시하였다.33) 이러한 탐 사의 결과는 2005년 4월 1일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3D 탄성파 탐 사를 포함한 정밀한 지질구조의 조사 결과, 춘샤오 유전과 핑후 유 전에 대하여 가스광맥의 구조가 중․일 중간선을 넘어 일본 측 수 역과 지하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가스 광맥 구조가 일본 측 수역에 연결되어 있다 해도, 석유 및 가스의 매장가능성은 보다 정확한 물리탐사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 본 정부는 이와 같은 탐사결과를 토대로 2005년 4월 13일 중국 측 에 동중국해 시굴권 설정을 위한 수속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공식 통보하였다.
이어 일본 정부는 2005년 7월 14일 데이코구석유㈜가 신청한 동 중국해 내의 석유․천연가스 시험개발을 허가한다고 선포하였다.
32) 에너지경제연구원(2006. 4.3) 33) オイル․リポ一ト社(2005. 4.25)
이 해역은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주장하고 있는 곳으로, 중국 이 건설 중인 춘샤오와 단촤오 유전의 남측에 위치한 3개 광구로 이루어졌다. 개발 허가는 정부의 시추위탁방식을 취하였는데,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정부에 의한 위탁방식은 재정지원이 쉽고 중국 이 현장해역에 함정파견 등의 위협행위로 나설 경우 해상보안청의 순시선 파견으로 대항하는 등 데이코쿠석유㈜의 작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34) 이와 함께 일본 방위청은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해상 순시기간의 「교전규 칙」을 수정하여, 동중국해에서 군함을 보호하고 일본 기업의 해상 에너지 탐사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에서 교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35)
중국 정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에 의해
‘중․일 중간선’의 일본 측 수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 본이 데이코쿠석유㈜에게 동중국해 개발권을 부여한 것은 중국 권 익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자 침범이라고 하였다.36)
중국은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춘샤오 유전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와 함께 춘샤오 유전과 텐와이톈 유전, 춘샤오 유전 과 중국 저쟝성(浙江省) 닝보(寧波)시 가스처리시설을 연결하는 가 스관을 2005년 12월 완공하였다.37) 또한 2005년 9월에는 톈와이톈 유전에서 생산을 개시하고, 2006년에는 춘샤오 유전에서 생산을 개 시하였다.38)
34) 日本經濟新聞, 2005. 9.25; 양희철 외(2006), p.180에서 재인용.
35) 亞洲週刊(中國), 22券 26期, 2008. 7. 6.
36) 新華網(中國), 2005. 7. 15.
37) 핑후 유전에서 생산된 석유를 중국 샹하이(上海)로 수송하는 송유관은 이미 건설되 어 있다.
다. 협상의 진행과 타결
중국과 일본 양국은 2008년 6월 18일 동중국해 유전개발 문제에 대하여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정식으로 선포하였다. 합의 의 골자는 중․일 쌍방이 동중국해의 공동개발과 춘샤오의 합작개 발이라는 공동의 인식에 도달하고 분계선의 획정문제는 잠시 보류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양국이 협상의 타결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 다. 양국은 동중국해 유전개발 문제에 대하여 2004년 10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11차례나 협상을 진행시켰다. 또한 2005년 5월부 터 2008년 2월까지 8차례에 걸친 중․일간의 전략회담에서도 동중 국해 문제에 관한 담판을 전개하였다.39) 협상의 진행과정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2004년 10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개최된 첫 번째 협상은 국장급 회의로 일본이 춘샤오 유전에 대한 자료와 유전개발 중지를 요구 하고 중국이 이를 거부한 것이 주 내용이다. 이어 2005년 5월 3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도 종전 협상과 동일한 논 의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2005년 10월 1일 도쿄 회의에서는 일본이 중국의 가스전개발 중 지를 전제로 한 공동개발안을 제시하였다. 일본이 제안한 공동개발 안의 개요는 “일본은 중국이 구축한 채굴시설에 대한 자금을 제공 하고 생산된 석유와 천연가스를 중․일 쌍방으로 배분하는 외에
38) 에너지경제연구원(2006. 4.3) 39) 亞洲週刊, 22券 26期, 2008. 7.6.
중국이 이미 채굴한 지하자원에 대해서는 지하구조의 데이터를 바 탕으로 중․일 쌍방의 배분비율을 결정해 중국이 일본 측에 배당 한다”는 내용이었다.40) 동중국해 유전개발과 관련하여 일본은 중국 이 개발과 생산을 진행하는 춘샤오 유전을 포함해 동중국해의 ' 중․일 중간선‘ 양측 해역에 위치한 핑후, 톈와이텐, 단촤오, 룽징 (龍井) 등의 유전에 대한 공동개발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 국은 공동개발에 대해서 즉각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유전개발의 중지 요구는 여전히 거부하였다.
2006년 3월 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중국이 일본의 제 안한 공동개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공동개 발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측의 공동개발안은 ‘중․일 중간선’에서 일본 측에 위치한 중국 대륙붕 영토상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유전 을 개발하자는 것으로,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렛토(尖閣 列島)) 부근 및 한․일 공동개발구역 부근을 포함하는 것이었다.41) 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의 중국 측에 위치한 춘샤오 등의 유 전은 공동개발과는 무관하다는 의미이다. 물론 일본은 이러한 중국 측 제안을 즉각 거부하였다. 2006년 5월 회의에서는 일본이 중국 측 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으나 중국이 답변을 회 피하면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협상의 진전은 2007년 4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일본 방문, 그리고 2007년 12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의 중국 방문과
40) 新華網, 2005. 7.15; 양희철 외(2006), p.182에서 재인용.
41) 에너지경제연구원(2006. 4.3)
협상시점 주요 내용 비고
‘04년 10월 일본: 춘샤오 가스전 관련 자료 제공과 개발
중지 요청 국장급 회의
‘05년 5월 중국: 일본의 춘샤오 가스전 자료 제공과 개발
중지 거부 실무자 회의
‘05년 10월
일본: 중국의 가스전개발 중지 전제로 중․일 중간선 양측해역 공동개발안 제시
중국: 공동개발에 대한 즉각적 답변 회피, 개발 중지 거부
실무자 회의
‘06년 3월
중국: 일본의 공동개발안 거부, 다오위다오 부 근 및 한․일 대륙붕 부근 공동개발 제의 일본: 즉각 거부
국장급 회의
‘07년 11월
일본: 춘샤오 가스전을 포함한 양국 중간선 근 처 해역의 공동개발을 전제로 중간선 일본측 해역의 공동개발 수용 제안
국장급 회의
‘07년 12월 동중국해 유전개발 분쟁 해결 원칙적 합의 후쿠다 방중
‘08년 5월 동중국해 유전 공동개발 원칙적 합의 후진타오 방일
‘08년 6월
중국과 일본: 동중국해 유전 공동개발 합의사 항 발표
※ 룽징 주변해역 공동개발, 춘샤오 가스전에 일본 출자, 그 밖의 톈와이톈, 단촤오 해역 에 대한 협상 진행
일본: 외무상, 경제산업상 기자회견 중국: 외교부 담화
<표 Ⅲ-3> 중․일 간 협상의 진행 및 주요 내용
더불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후쿠다 총리의 방중에 앞서 2007년 11월 14일 개최된 회의에서 일본은 춘샤오 유전을 포함한 양국 중간선 근처 해역에서 공동 개 발을 결정한다면 중간선의 일본 측 해역에서 추진하는 공동 개발 을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하였다.42) 그렇지만 일본 측은 중국이 영유
42) 産經新聞(日本), 2007.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