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한·중·일 육아환경 조성 정책과 현황
3. 일본의 주요 정책과 현황
가. 일본의 정책적 개요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 등에 의해 2005년부터 본 격적인 인구감소 사회를 맞이한 일본에서는 출산율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 책이 논의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1989년의 출산율이 1966년의 1.58을 밑도는 1.57을 기록(1·57 쇼크) 하자 일본 정부는 엔젤플랜(1994년), 신엔젤플랜(1999 년), 아동양육 응원플랜(2005) 등을 연속적으로 계획하여 보육소의 증설과 연장 및 휴일보육의 실시, 아동수당의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다양한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계 속해서 확대 실시하였다50).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2005년에 1.26까지 떨어졌던 출산율은 이후 조금씩 회복하였고 2015년에는 1.46까지 회복되었지만 이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9년 현재에는 1.36에 이른 상태이다.
[그림 Ⅱ-3-1]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
자료: 한국 통계청과 일본 厚生労働省統計情報「人口動態統計」를 이용해 작성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https://www.e-stat.go.jp /stat-search/files?page=1&toukei=00450011&tstat=000001028897 10월 30일 인출)
50) 김명중(2007). 일본의 워크라이프 밸런스 추진상황. 국제노동브리프, Vol. 5(8),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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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고학력 여성의 증가와 노동시장 참가의 증가, 만혼화와 미혼화의 비율 증가,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들며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주요 정책 내용
1) 일본의 일과 생활의 양립 정책의 개요
일본 정부는 남녀 간의 고용평등을 확보하고 저출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 과 생활의 양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책을 본격 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앞서 설명한 ‘1.57쇼크’를 경험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베이비붐 세대 즉 단카이 세대가 출생한 1947년부터 1949년까지 4 이상을 유지했지만,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1974년에는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대체율 2.1을 처음으로 밑도는 2.05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1989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57까지 하락함에 따라 일본정부는 지금까지의 계획 을 수정하여 노동성이 일찍부터 준비하고 있던 육아휴업법을 1991년에 제정하여 1992년부터 시행하였다.
1994년 12월에는 「엔젤플랜」과 「긴급보육대책 등 5개년 사업」이 도입되었고 1999년에는 「엔젤플랜」을 수정한 「신 엔젤플랜」을 실시했다. 2002년에는 「저출 산 대책 플러스 원」과 「저출산 사회대책 기본법」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남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일하는 방식의 수정과 가정에서 보육하는 여성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2005년 4월에 시행된「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에 서는 출산과 육아하기 쉬운 직장환경을 사업주가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우도록 요청하는 등 「저출산 대책 플러스 원」과 「저출산 사회대책 기본법」을 구체화하였 다51). “이후 2007년 7월에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 추진 관민톱회의가 발족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일과 생활의 조화 헌장」 및 「일과 생활의 조화 추진을 위한 행 동지침」이 책정되었다”52).
2010년에는 남성의 육아 참가를 장려하기 위해 「이쿠멘 프로젝트53)」를 실시하
51) 内閣府(2011) 「子ども·子育て支援策の現状と課題」『平成23年版子ども·子育て白書』, p. 2의 내용을 정리.
52) 김명중(2007). 일본의 워크라이프 밸런스 추진상황. 국제노동브리프, Vol. 5(8), p. 94.에서 인용.
53) 이쿠멘은 육아를 즐기고 본인도 성장하는 남성을 의미.
였다. “이쿠멘 프로젝트 등의 영향으로 남성의 육아휴업 취득률은 2010년의 1.4%
에서 2018년에는 6.2%까지 상승하였지만 아직도 여성의 육아휴업 취득률(2018 년 82.2%)을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Ⅱ-3-2] 남녀별 육아휴업 취득률
자료: 厚生労働省(2019). 「平成 30 年度雇用均等基本調査の結果概要」
[그림 Ⅱ-3-3] 남성 배우자가 육아를 위해 취득한 휴업 및 휴가
자료: 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2019). 「男性の家事·育児参加に関する実態調査2019」 p. 10.
일본노동조합연합회(이하 렌고)가 2019년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남성 근로자 의 45.6%가 육아를 위해 휴업 및 휴가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육 아를 위해 가장 많이 취득한 휴업 및 휴가는 「연차유급휴가」(35.6%)였고 다음으로
「배우자출산휴가」(24.6%)과 「대체휴일 및 대체휴가」(11.7%)의 순이었다.
육아휴업을 취득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여성의 경우「직장이 육아휴업을 취득하기
2) 육아·개호휴업법의 실시54)
일본의 육아휴업 및 개호휴업은 1972년 시행된 「근로부인복지법」에서 발전되었 다고 할 수 있다. 1972년에 시행된 「근로부인복지법」에서는 육아휴업 등 육아에 관한 편의 제공을 사업주의 노력의무로 규정하였고, 이후 1986년에 동법을 개정하 여 「남여고용기회균등법」을 제정하였다. 「육아휴업법」이 독자적인 제도로서 시행 된 것은 1992년부터로, 일본 정부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핵가족화 진행 등에 의 한 가정의 기능 변화, 또한, 저출산에 의한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의 「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서 「육아휴업법」을 독립시켜 1991년 5월 15일에 공포, 1992년 4월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개호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개호의 사회화 가 요구됨에 따라 개호휴업을 육아휴업과 함께 법률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법률을 개정하여 1995년부터 「육아·개호휴업법」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육아휴업제도 규정이 있는 사업소 비율은 사업소 규모 5인 이상의 경우 79.1%로 1년 전의 75.0%에 비해 4.1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복합서비스 사업(98.5%),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97.7%), 금융업, 보험업(96.4%), 교육 및 학 습지원업(94.3%)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종업원수 500명 이상이 99.8%, 100~499명이 98.8%, 30~99명이 91.9%, 5~29명이 76.1%
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규정이 있는 사업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55)
3) 유연근무제
일하는 방식의 유연성은 크게 근무일, 근무시간, 근무장소에 대한 자유도가 높을 수록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민간 노동문제연구소인 리쿠르 트 워크스가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근무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응답자 의 비율은 2018년의 35.4%와 28.4%에서 2019년에는 37.1%와 29.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무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동 기간에 20.7%에서 19.0%로 하락했다.
54) 井上仁志(2015). 「女性の活躍推進に向けた雇用の現状と課題」 『大阪産業大学経営論集』 第16巻 第23 合併号 p. 134-136.
55) 厚生労働省(2020b) 「令和元年度雇用均等基本調査」の結果概要」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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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hlw.go.jp/content/11907000/1807190001.pdf에서 2020년 11월3일 인출)
더욱이, 2016년부터는 기업주도형 보육사업이 실시되었다. 기업주도형 보육사
6) 일본의 「여성활약 추진법」
일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향후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취업활 동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무리없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여성 활약추진법」을 제정하여 2016년 4월에 시행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 법이 강제성 은 없지만, 이 법률을 잘 활용하면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정착율의 향상, 기업 이미 지 향상으로 연결되는 점 등을 강조하며 기업의 참가를 장려하고 있다. 한편 2019 년 5월에는 개정법이 성립되어, 대상 사업주가 확대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 른 행동계획과 여성의 활약상에 관련된 정보의 공표내용도 강화되었다.
가) 일본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현황
일본 정부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여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1985년에 2,367만 명이었던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018년에는 3,014만 명까지 증가했다. 한편 동 기간의 경제 활동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9.7%에서 43.7%로 상승했다. 또한, 여성 의 경제활동 참가는 모든 연령계층, 특히 30~34세와 30~35세에서 상승하여 출산 및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나서 발생하는 M자 커브 현상도 이전에 비해 다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일과 생활의 양립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활약추진법」을 시행하고 있는 배경에는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표 이외에도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고령화에 따라 정부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사 회보장의 재원을 최소화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점도 있다 고 할 수 있다.
실제 일본의 15세~64세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경향으로 베이비붐세 대가 65세가 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4년에는 연간 116만 명 이상 15세~64 세 인구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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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10]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여성비율의 추이
자료: 総務省(各年度). 「労働力調査」 (https://www.stat.go.jp/data/roudou/index.html에서 2020년 11월 1일 인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함.
[그림 Ⅱ-3-11] 여성의 연령계급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総務省(各年度). 「労働力調査」 (https://www.stat.go.jp/data/roudou/index.html에서 2020년 11월 1일 인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함.
[그림 Ⅱ-3-12] 15세~64세 인구의 전년대비 증가수 및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
자료: e-stat. 「人口推計: 長期時系列データ」를 이용해 저자 작성(https://www.e-stat.go.jp/stat -search/files?page=1&toukei=00200524&tstat=000000090001에서 2020년 11월 1일 인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파트나 아르바 이트와 같은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다. 노동력조사에 의하면 여성 취업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현재 56.0%로 1986년의 32.2%보다 23.8포인트나 상승했다. 여성취업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취업자의 비정규직 비율 22.8%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림 Ⅱ-3-13] 비정규직 비율의 추이
자료: 総務省(各年度). 「労働力調査」 (https://www.stat.go.jp/data/roudou/index.html에서 2020년 11월 1일 인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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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14] 남녀별 실업률의 추이
자료: 総務省(各年度). 「労働力調査」 (https://www.stat.go.jp/data/roudou/index.html에서 2020년 11월 1일
자료: 総務省(各年度). 「労働力調査」 (https://www.stat.go.jp/data/roudou/index.html에서 2020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