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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와 범위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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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통계청은 출생과 사망 통계를 잠정적으로 발표(통계청 보도자료, 2020. 2.
26)하였다.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0.06명이 감소하여 0.92명으로 감소하였고 전체 출생아 수도 30만 3천 1백명으로 전년 대비 2만 3천 7백명이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전년대비 출산율이 감소하였고 모의 평 균 출산연령은 33.0세로 전년대비 0.2세가 상승하였다. 또한, 한국의 맞벌이 가구 의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고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과거의 경력단절의 사유가 결혼과 임신 출산의 비중이 컸다면 2019년도 일·가정양립조사(통계청, 2019)에서는 육아가 경력단절의 주요 사유로 제시되었다. 이렇듯 한국은 초저출산의 기저를 벗어나지 못한 채 양육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일·생활 균형 등 보 다 근본적인 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주요 패러다임을 수정하고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챔임을 강화하여 포용국가의 아 동정책을 통해 아동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으 나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다(도남희 외, 2019: 19~20).
그런데 저출산 현상이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더 이상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 다. 특히 중국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률의 속도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 국의 데이터(2019)에 따르면, 신생아 수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도 대다수 성(省)과 시(市)에서 신생아가 10~20% 감소한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许雯, 2019; 도남희 외, 2019: 20 재인용).
한편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9%로 전 세계적 으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육아를 지원하는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해 여성이 일 을 하며 아이를 기르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러한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 가와 육아의 어려움은 일-가정 밸런스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0~3세 아동 의 보육서비스, 3~6세 학령전 교육, 6세 이상 데이케어 서비스 등의 서비스 공급 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해 가정의 육아비용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谢琼, 2013; 도남희 외, 2019: 37 재인용).
한편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지만 희망출산율 1.8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환경을 정비하고 국민이 결혼과 출산, 육아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를 사회문제로 인 식하고 노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외국인노동자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여성활약촉진법을 제정하고, 301명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여 성활약촉진계획의 제정, 여성활약정보의 공개화, 관리직 수치목표 등의 적극적인 여성 노동력의 활용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일본의 전반적 여성의 취업률이 상승세이며 육아기에 있을 수 있는 35~44세 여성들의 취업률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도남희 외, 2019: 38).
그러나 일본 여성의 취업률의 증가는 보육소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가속화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보육소를 늘려감에도 불구하고 대기아동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 다. 특히 영아의 대기 증가세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영아 보육을 위한 질 관리 는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또한, 일본 청년의 고용환경개선과 여성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의 상승이 양성평등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휴직제도 등의 활용에 있어서 남녀나 기업 규모에 따라 격차가 있고 이러한 격차는 향후 개선 사 항으로 보여진다(도남희 외, 2019: 41).
이러한 한국, 중국과 일본의 저출산의 양상과 양육의 어려움이라는 공통의 과제 를 고민하면서 이전의 출산과 양육정책만으로는 해결책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 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국가의 지속성을 위해 출산과 양육의 문제해결을 위해 직장 및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과 요구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다. 한·중·일 각국이 사회적, 경제적 양상은 다르나 출산과 양육의 문제 는 유사하게 공유하고 있으므로 육아환경에 대한 직장과 사회의 인식과 실제를 파 악하여 향후 육아환경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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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3차년도에 걸친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로서 1차년도 연구 는 한·중·일의 전반적인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2차년도 연구에서는 한·중·일의 임신, 출산 및 육아정책을 분석하였다. 이에 3차 년도는 한·중·일의 직장과 사회의 육아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일과 가정양립 관련 제도와 이용, 사회의 육아환경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타개 하고 더 나은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 정책적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3개년 연속과제로 계획되어 1차년도(2018년)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 의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의 비교 연구(Ⅰ)로서 한·중·일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 전략의 특징을 연구하였다. 2차년도(2019년)는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쟁점과 육 아정책의 비교 연구(Ⅱ)로서 한·중·일의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현금지원, 서비스 지원, 세제 지원의 분석틀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마지막 해인 3차년도(2020년)는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의 비교 연구(Ⅲ)로서 한·중·일의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3차년도의 연구를 통해 한·
중·일의 동아시아의 동일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고 국가적 차원의 출산과 육아정책 을 비교하여 동아시아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3차년도 연구는 한·중·일의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 심으로 정책 내용과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틀을 탐 구하고 이를 위해 각국의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각 나라별 정책변화를 통해 직장과 사회의 육아환경에 대 한 문제점,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가별 주요 일·가정 양립 정책과 이를 실천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의 특성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일·가정 양립을 잘 실현하고 있는 업종별 사업장의 우수사례를 통해 사업장의 분위기, 제도 이용 및 활용 등을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
[그림 Ⅰ-2-1] 3차년도 연구내용
셋째, 국가별 직장과 사회의 육아환경 관련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각국의 정책 내용과 실제 적용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 의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통해 육아환경에 대한 직장과 사회의 실행 정도, 요구 및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넷째, 국가별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과 비교를 통해 각 국가별 유사성과 차별성을 파악하고 3년간의 한·중·일의 출산과 육아정책 의 종합을 통한 각국의 향후 발전 방향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한국, 중국과 일본의 일·가정양립 관련 정책과 선행 연구 및 자료를 검토하였다.
각국의 관련 정책과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2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나. 국외 공동연구진 구성
국외 공동연구진을 구성하여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를 통해 각국의 직장과 사회 의 육아환경 조성 관련 정책 내용을 수집하고 각국의 사업장의 우수 사례와 전문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각 국가별 전문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각국의 정 책 비교와 조사가 가능하도록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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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3-1> 연구진과 화상회의 일정과 논의 내용
구분 일시 내용
1차 2020. 6. 3 중간보고 준비 논의
2차 2020. 8. 19 사례조사 진행과 전문가 조사 범주 설정 3차 2020. 9. 22 전문가조사 실시와 추후 분석
4차 2020. 10. 6 조사 진행과 최종 보고 논의
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연구의 방향과 방법 등 연구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 문가 자문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관련 선행연구를 수행한 학계 전문가들과 관련 부처 담당자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설문지 및 진행상황 등의 점검을 통해 정 책 실제와 요구사항 등을 논의한다.
<표 Ⅰ-3-2> 자문회의(서면포함) 및 간담회
구분 일시 내용 참석자
1차 2020. 2. 17 연구의 방향, 연구방법 아동복지학과 교수, 경제학 전공 박사 등 2인 2차 2020. 3. 18 연구의 방향과 특성 검토 아동복지학과 교수 1인
3차 2020. 4. 28 연구 개념 및 사례조사 문항 정책학과, 아동가족학과, 아동복지가족학과, 연구소 박사 등 4인
4차 2020. 5. 11 주요 개념, 사례조사와
설문지 문항 초안 검토 연구소 내 박사 5인(멘토링)
5차 2020. 8. 19 전문가 조사 문항 검토 정책학과, 아동가족학과, 아동복지가족학과, 연구소 박사 등 4인
라. 조사 연구
1) 사례조사각국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례 수집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일본과
각국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례 수집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일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