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농촌정책 동향

일본의 대표적인 농촌정책으로는 1999년 제정된 “식료·농업·농촌기 본법”이 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10년의 목표기간을 설정하고 5년 단위 로 개정가능한 기본계획을 도입하여 농촌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2010년 에 개정된 “식품·농업·농촌 기본계획” 가운데 농촌정책의 방향은 지역자 원의 보전과 관리,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와 농촌의 공생과 소통, 다양한 주체의 참여,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송미령 외, 2009). 현재 일본 정부는 향후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를 통하여 현재 농 업농림 부문의 소득을 2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 러한 의지는 2010년 기본계획의 농촌 및 농업경제 활성화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어있다.

〔그림 4-4〕 일본의 6차 산업화 개념

자료 : 김응규(2013)

일본 정부는 농업·농촌진흥정책의 하나로 “농업·농촌 6차산업화”를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그림 4-4 참조). 일본정부가 6차산업화를 강조 하고 있는 이유는 일본 농림어업의 수요 침체와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가 소득이 줄어들고 농림어업 종사자들의 고령화, 농산어촌의 퇴락 등 농업·

농촌이 고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일본의 농업집락(농촌마을) 현황에서 일본의 농업집락은 갈수록 기능을 상실하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농촌집락들이 점차 사 라지고 황폐화되면서 최근에는 집락의 재편을 통한 기능보전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한 집락에서 다른 집락으로 이주한 후에도 통 근하며 농업생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거나, 타 지역으로부터의 농 업 참여를 촉진하는 등 다른 집락과의 제휴를 만들어나가려 하고 있다.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영농의 조직화가 더욱 어려 워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생활뿐만 아니라 생산·정보기반·공동체시설 등 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김응규, 2013).

〔그림 4-5〕 많은 과소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나 현상 (단위: %)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2007); 정회훈(2012) 재인용

시정촌의 과소화‧고령화로 인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가 넘는 시정촌에서 경작포기지 증가가 큰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그림 4-5 참조). 이 외에도 빈집의 증가(57.9%), 산림의 황폐(49.4%), 쓰레기 불법 투기의 증가(45.9%), 수해‧병충해 등의 발생(46.7%) 등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정회훈, 2012).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정촌 마을대책 사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표 4-5 참조). 그 중 생활기반 유지대책이 약 43% 정도의 시정촌들에서 운 영되고 있는 대책들이다. 그 다음으로 주민생활대책이 38% 정도의 시정 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로 주로 외딴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시정촌 들의 여러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기간 유지대책과 재해‧방재대책도 많은 시정촌들에서 마을대책사업 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관보전대책도 35.7%의 마을들에서 시행되고 있 다. 국토보전의 관점에서는 농가의 고령화나 후계자 부족 등에 의한 농지‧

산림의 황폐화로 인해 농지와 산림이 가지는 자원 보전기능과 보건휴양 기능 등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의 저하가 매우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성이 추진하는 농촌정책의 주요 대상은 전국의 70%를 차지하는 중산간지역이다. 중산간지역 직불제도는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고 집락기 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으며 예산 규모면에서도 농촌정책 분야에서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 되어 있다(송미령 외, 2009).

일본 정부는 그 동안 지속적인 인프라 정비 정책들을 통하여 자동차 보 급,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의 전국적인 입지 등 농촌 지역의 생활편리성을 전반적으로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펼쳐왔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DID 내의 구시정촌의 중심지나 병원, 슈퍼마켓, 백화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까지 30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농촌 마을의 비율은 2003년 기준으로 각

각 71.1%, 96.7%, 86.6%, 44.7%였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활

〈표 4-5〉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