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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시나리오별 장래 농촌인구의 고령자(65세 이상) 구성 비율
지역 2008 2013 2018 2023 2028 2033 2038 2043 2048 2053
상위
2. 농업 부문 위축에 따른 농가 인구 감소
시나리오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만, 읍과 면을 합한 농촌 지역 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제3장에서 전망한 바 있다. 농촌 인구 감소와 밀접히 관련되는 것은 바로 농촌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농업 부문 지표이 다. <표 4-2>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부문 예측 모형에 입각해서 도출한 농가 인구 전망 결과를 보여준다.21)
전망 결과를 보면, 앞으로 농가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나타 났다. 2009년 312만 명이던 농가 인구는 2020년에는 약 230만 명으로 줄어들고, 2030년에는 약 169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 호수 및 농가당 가구원 수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농가의 고령화 도 심화될 것이다. 65세 이상인 농가 인구 비율은 2010년 35.3%에서 2020년 45.2%, 2030년 52.5%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2〉 농가 인구 전망
(단위: 천 명)
2009 2010 2020 2030
인구 48,747 48,875 49,326 48,635
농촌인구 --- 8,177 6,847 5,860
농가인구 3,117 3,039 2,295 1,687
농촌인구 대비 농가인구(%) --- 37.4 33.5 28.7
농가호수 1,195 1,384 1,079 920
농가호수당 인구 2.61 2.59 2.13 1.83
65세 이상 농가인구(%) 34.2 35.3 45.2 52.5
자료: 한석호 외(2010) 인용, 통계청, KAP전망치,
농가 인구가 이처럼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현상은 농업 부문의 장래에 대해 심각한 도전이 된다. 아울러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도 위협
21) 한석호·김명환·이정민·반현정. 2010. 농촌·농가인구모형 개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될 수 있다. 농업 부문이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농촌 지역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농업 및 그 연관 분 야 경제활동이기 때문이다.
3. 신규 인구 유입에 따른 농촌 지역사회 변화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업 부문은 위축되고 있지만, 새로운 변화 의 가능성도 찾아볼 수 있다. 농촌 정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늘어나 고, 젊은 연령층의 농촌 유입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3>은 연령대별 순이동 기준으로 농촌 유출입 이동량을 집계한 결과이다(중위 시나리오에 근거). 읍‧면지역을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2048년까지 읍지역은 20대 중후반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순유입이 지 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면지역은 20~30대 연령층은 순 유출이 일어나지만, 4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향후 순유입이 계속해서 이 루어지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농촌 지역 전체적으로 2018년에는 약 23 만 명, 그 이후는 매년 28만 명에서 29만 명에 이르는 순유입이 일어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4-3〉 농촌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단위: 명)
연령 지역 2018 2028 2038 2048
20-24 읍 9,345 7,339 8,612 5,458
면 -7,532 -4,486 -4,404 -2,284
25-29 읍 -2,830 -2,995 -2,686 -1953
면 -49,281 -35,017 -24,351 -14,477
30-34 읍 30,863 40,543 33,256 39,231
면 -40,866 -31,432 -17,459 -15,777
35-39 읍 31,401 30,683 32,864 31,231
면 -13,628 -8,338 -5,666 -3,760
〈표 4-3〉 계속
(단위: 명)
연령 지역 2018 2028 2038 2048
40-44 읍 14,856 12,896 18,506 14,858
면 1076 691 555 307
45-49 읍 21,022 19,686 18,225 21,320
면 22,697 16,837 10,660 7,490
50-54 읍 26,179 27,931 25,875 33,107
면 30,724 23,760 16,477 13,279
55-59 읍 26,063 32,457 33,053 31,030
면 43,621 35,719 27,441 17,978
60-64 읍 20,054 29,071 34,092 30,261
면 34,303 34,586 27,767 19,654
65-69 읍 13,784 27,952 38,404 37,564
면 16,631 25,105 21,612 16,878
총계
읍 190,737 225,563 240,201 242,107 면 37,745 57,425 52,632 39,288 농촌 228,482 282,988 292,833 281,395 주 : 중간시나리오 가정 하에서 추계된 이동인구수
보다 귀농‧귀촌인이 더욱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경덕 외(2012)에서는 도시 인구가 농촌으로 유입될 때 나타나 는 경제적 효과를 계측한 바 있다. 도시민 1인이 농촌 이주 시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순편익은 1인당 연간 169만 원 규모(2008년 기준) 라고 집계되었다. 교통혼잡 비용 감소, 하수처리 비용 감소, 대기오염 감 소, 생산성 증대 효과, 지역 임금 상승효과 등이 여기에 반영되었다.
장래에 농촌의 절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가 전망될수록 새로운 인 구를 농촌에 유치해서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일 필요성은 더욱 크다. 따라 서 은퇴 연령층의 농촌 유입을 위한 정책뿐 아니라 젊은 층의 농촌 정주 를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양한 연령대 의 도시민들이 농촌에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생활편의시설, 교통 서비스 등을 꾸준히 확충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