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농촌정책 동향

영국은 농업종사자가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농업 기 계화 및 농업 부문의 높은 생산성으로 인해 국가 전체 식량의 60% 이상 을 생산하고 있다. 영국 농촌에서 1차 산업 고용 비율은 ‘상당한 농 촌’(Significant Rural)에서 0.3%, 농촌-50(Rural-50)과 농촌 -80(Rural-80)에서 각각 0.5%, 0.8%에 불과하다. 종사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 업 등이다(송미령 외, 2009). 따라서 영국은 주거지역의 개념으로서 농촌과 산업으로서 농 업의 개념을 다소 분리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영국의 농촌 지역정책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정책으로서 「Rural Service Series」는 농촌 지역에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이하 DEFRA)는 농촌 지역²²⁾의

경우 물리적인 거리의 근접성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에 직접적 영 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도로 네트워크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센서스 아 웃풋 지역(Output Area, OA)으로부터 각 서비스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DEFRA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농촌거주(living in rural areas)와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를 생산²³⁾하고 있다. 세부 분야로는 농촌의 교육, 브로드밴드 보급 성과, 건강, 주거환경, 빈곤률, 디젤과 석유가격, 범죄 율, 교통접근성, 관광, 그리고 기타서비스 접근성 등이 있으며 각 분야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도시지역의 동일 부문 수치 및 국가 평균과 비교한 결과와 함께 제공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국민건강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의 한 항목으로서 2006년부터 공식서비스가 시행된 치과치료의 경우, 농촌 지역 내 각각의 센서스 아웃풋지역으로부터 국민건강의료서비스 치과 (NHS Dentistry)로 지정된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4km 이내인지의 여 부가 농촌 지역, 도시지역, 그리고 국가전체 별로 계산되어 비교된다. 즉 센서스 아웃풋 안에 있는 전체 가구들 중 NHS에서 지정한 치과병원으로 부터 반경 4km 이내에 있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수 및 비율을 점 검하는 방식이다(표 4-4 참조). 그 외에도 일반의 수술병원, 종합병원, 술 집(pubs), 초등학교, 중학교, 도서관, 직업센터, 주유소, 슈퍼마켓, 은행, ATM, 우체국, 편의점을 비롯한 소매점, 약국 등 편리한 생활에 필수적인 각종 서비스들의 물리적 근접성을 점검하고 있다.

22) DEFRA Statistics: “Rural households are those defined by the Rural and Urban Classification 2001 as 'Hamlet and isolated dwellings', 'Village' and 'Town and fringe'.”

23) DEFRA: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rural-living 참조

〈표 4-4〉 영국 농촌서비스(Rural Service Series) 수준 점검 결과(2013년) 니다. 여러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s), 커뮤니티 단체, 전 문가와 자원봉사자,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주정부 등이 서로 협력하여 사

Society’에 의한 농촌서비스의 제공이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Big Society란 커뮤니티의 주민들이 스스로가 살길 원하는 마을을 직접 참여 하여 가꾸어나가고 서로 협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를 가리킨 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커뮤니티 봉사 조직(community and volun-tary sector organisation, CVS)을 육성하는 것이다. Big society와 CVSs가 향후 농촌서비스 제공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이유는 특정 농촌 지 역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진 특수한 수요에 최적화된 ‘수요 특 정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와 주정부는 자금 지원 등의 수단을 통해서 이러한 조직들을 육성할 수 있다. 즉 종래 에 지방정부가 모든 것을 제공하려는 시스템으로부터 지방정부가 하나의 조직을 꾸려서 제3의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 민간조직들과 협력하여 하 나의 사업을 꾸리는 것, 사회적 기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 공공이 이미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사업들을 아웃소싱하는 것 등으로 서비스제공 방 식이 바뀔 수 있다(CCRI and DEFRA, 2013). 다음은 CVSs의 구체적인 사례들에 관한 간략한 소개²⁴⁾이다.

Colwall Orchard Group

Colwall 마을은 인구 2,500명의 작은 마을이다. 이 마을에서 마지막 과수원은 1961년 사라졌다. 과수원 수확물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자 과수 원은 문을 닫았고 과수원과 관련된 마을 공동 활동들도 자취를 감췄다.

24) 소개될 CVS 사례들은 영국의 CCRI(Countryside and Community Research Institute)와 영국 환경식품농촌부가 함께 펴낸 2013년도 보고서 “Alternative Service Delivery Models in Rural Areas – Final Report”의 일부 내용을 정리‧요 약한 것임.

〔그림 4-1〕 Colwall 마을의 공동과수원

자료 : CCRI and DEFRA(2013)

Colwall Orchard Group은 전통적인 과수원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 진 공동체 사업 주체 중 하나이다. 전통적인 과수원은 높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공동체가 공유하는 개방된 공간과 안전한 놀이터를 제공하고 다같이 과수를 길러서 수확물을 채취할 수 있는 로컬 푸드 생산지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특히 과수원 농업을 했던 마을의 고령자들과 젊은 거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농장일을 하며 교류하는 기능 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과수원 가꾸기 활동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공공 정책들로는 제공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그 가치 가 있다. Colwall 과수원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1년에 1

㏊의 새로운 마을 과수원을 설립하였고 여러 단체와 지방정부로부터 교 부금을 꾸준히 유치하고 있다. Colwall Orchard Group은 자원봉사자 들에 의존하는 단체인데 2012년에는 66명의 적극적인 활동가들이 있으 며 HerefordShire의 시의회 커뮤니티 펀드로부터 예산을 받는다. 향후 자선기업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고 있다.

Horningsea Future Transport

Horningsea 마을은 지방 교통국과 협력하여 대안적인 교통수단을 찾

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Horningsea는 케임브리지의 북동쪽에 위 치해 있는데 인구는 대략 300명이다. 거주민들은 생활필수서비스와 일자 리를 얻기 위해 케임브리지로 통근을 한다. 이런 소규모 인구가 있는 마 을에서는 공공이 제공하는 1인당 교통비 보조금(transport subsidy)은 매우 비싸다. 기존의 버스운송기업들이 수요가 지극히 부족함에도 그 마 을을 지나도록 노선을 변경하고 배차시간을 유지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해 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Cambridgeshire 시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러한 농촌 마을에서는 첨두시간대에만 대중교통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상 교통수요가 균등하게 존재하며 시내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수요도 항상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이후에 시의회와 마을의회는 2012년에 ‘Community future transport programme’을 기획하고 중고차 구입, 3명의 파트타임 기사 고용, 마을만의 독자적인 배치시간과 노선 계획, 출장 수리공 시스템, 도 시의 대중교통시스템과 환승노선 및 최적시간대 계획 등을 주요 사업내 용으로 꾸렸다. 이는 기존 보조금지급 정책보다 거주민 1인 대비 비용절 약적이며 농촌마을 거주민의 수요에 훨씬 더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운영비는 버스 운임(fare)과 시의회의 보조금으로 만들어지는 데, 보조금과 버스운임으로도 대안 교통서비스가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거주민들의 잠재적인 이동수요를 파악하고 사업에 적극 활용하였기 때문 이다.

〔그림 4-2〕 Horningsea 마을 대안 교통서비스 정류장

자료 : CCRI and DEFRA(2013)

The Project Group

The Project Group의 운영 취지는 정신보건서비스와 연계된 창조적 인 마을환경 조성에 있다. The Project Group은 예술 기반의 공동체 이 익사업 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공 및 사립기관의 위임을 받아 마을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디자이너가 만든 예술 소매품들을 생산하 는 일을 하고 있다. Oswestry라는 인구 18,500명의 마을에 위치한 The Project Group은 종전에 건강보험 전문가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서비스에 친숙해지지 못하던 정신보건 환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상호작용과 또래집단 및 인근 이웃들의 감정적 지원 이 없는 이상, 한 개인이 정신보건 기관에 의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원래 NHS(National Health Service)의 탁아소 서비스로부 터 발전한 것이다. 이 사업의 운영자는 정신보건 전문가가 아니라 예술가 이며 프로그램의 내용도 예술적 활동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있다. 일주일 에 세 번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일주일에 대략 50여명이 이용한다.

비용청구는 없으며 교통비는 이용자들에게 환급된다. 그룹 운영자들은 파트타임 직원과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는데 총 운영비용의 절반 이상은 NHS Clinical Commissioning Group과 Shropshire 시정부로부터 보조된다. 과거에는 Lottery and Arts Council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기 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의 한계점으로는 예산이 일정치 않고 유동적이어서 예술품 판매실적 및 이용자 수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따 르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림 4-3〕 The Project Group의 지역사회 예술활동 및 정신보건 활동 지원

자료 : CCRI and DEFRA(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