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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및 전망에서와 같이 국토 공간상 인구 양극화, 수도권의 영향력 확대, 광역화, 혁신도시의 인구집중 양상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공간구조 변화 전망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인구분포의 양극화이다. 인구가 대도시와 그 주변, 특히 수도권으로의 집중으로 인하여 그 외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에서 대도시에서 주변지역으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도시의 광역화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시・군의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도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하였던 혁신도시가 포함된 시・군에서는 인구감소 추세가 완화되거나 인구 증가로 전환되는 지 역으로 분석되어 혁신도시로 인구가 모여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혁신도시로의 이 동한 인구의 다수가 동일 시・군내 다른 지역 혹은 주변 시・군에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혁신도시가 해당 지역에서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서는 인구 유지 및 유치를 위한 정책적
CHAPTER 5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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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및 전망에서와 같이 국토 공간상 인구 양극화, 수도권의 영향력 확대, 광역화, 혁신도시의 인구집중 양상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공간구조 변화 전망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인구분포의 양극화이다. 인구가 대도시와 그 주변, 특히 수도권으로의 집중으로 인하여 그 외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에서 대도시에서 주변지역으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도시의 광역화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시・군의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도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하였던 혁신도시가 포함된 시・군에서는 인구감소 추세가 완화되거나 인구 증가로 전환되는 지 역으로 분석되어 혁신도시로 인구가 모여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혁신도시로의 이 동한 인구의 다수가 동일 시・군내 다른 지역 혹은 주변 시・군에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혁신도시가 해당 지역에서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서는 인구 유지 및 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토 공간상에서 인구가 집중하는 지역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국토 공간 내 인구분포의 양극화는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 급감을 촉진시키는 동 시에 대도시 인구 집중을 야기한다. 지역의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결국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도 줄어들게 되고, 도시지역도 쇠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향후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가 도래하면 이러한 국토 공간구조의 특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압축개발 강화, 지역재생,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한 압축적 네트워크 (compact+network) 국토 실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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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공간상의 인구 불균형 해소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분산하기 위하여 지방 대도시, 혁신도시 및 지방 중소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인구이동 연계성 분석에서와 같이 대도시 주변의 인구이동 중심성이 강한 읍・면・동지역에서는 동일 시・군내의 다른 읍・면・동 및 대도시와의 상호연계성이 강하게 나타났고, 대도시와의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인군 중소도시와의 상호 연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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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토 공간상에서 인구가 집중하는 지역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국토 공간 내 인구분포의 양극화는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 급감을 촉진시키는 동 시에 대도시 인구 집중을 야기한다. 지역의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결국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도 줄어들게 되고, 도시지역도 쇠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향후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가 도래하면 이러한 국토 공간구조의 특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압축개발 강화, 지역재생,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한 압축적 네트워크 (compact+network) 국토 실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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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공간상의 인구 불균형 해소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분산하기 위하여 지방 대도시, 혁신도시 및 지방 중소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인구이동 연계성 분석에서와 같이 대도시 주변의 인구이동 중심성이 강한 읍・면・동지역에서는 동일 시・군내의 다른 읍・면・동 및 대도시와의 상호연계성이 강하게 나타났고, 대도시와의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인군 중소도시와의 상호 연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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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추가적인 인구・기능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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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1(지속감소지역)과 유형 3-2(감소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강소도시권 육성,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압축개발 및 지역재생 등 다양한 대응방향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특히, 유형 3-1(지속감소지역)은 향후에도 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소멸우려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유지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압축개발 방식을 통한 지역재생으로 서비스 기능을 집중시키는 작은거점을 육성하고 이를 주변 지역과 연결하여 효율적인 생활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형 4(최근감소지역)은 특・광역시 내의 과거 인구증가를 경험하다 현재 인구감소로 인한 쇠퇴가 진행되는 지역과 지방중소도시들이 해당되며 이 지역에서는 쇠퇴하는 지 역에 대한 지역재생과 인구정착 기반 확충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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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공간의 광역화 및 인구 감소라는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적 계획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의 교통수단 발달에 의한 광역화와 실질적인 인구이동 권역 및 생활권의 확대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 대상 권역을 광역적으로 유연하게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지역간 거리를 시간적으로 단축시키고 생활권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역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행정구역 단위의 경계가 무의미 해지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공간이용계획체계가 필요하다. 대도시와 주변 도시의 광역적 연계와 협력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광역적 차원의 공간이용, 기능설정 등 효율성 위주의 광역계획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광역적 계획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의 성격 및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이 주요한 역할인데 이를 광역적 토지이용, 광역교통시설 배치 등 광역화로 인한 제반 도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 으로 역할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역도시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 및 교통, 수 자원 등의 각종 부문별계획 간의 위계 및 역할 정립을 통하여 중복적인 계획수립 방지 하여야 한다.
광역계획수립을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는 도내 광역시를 포함하는 도종합계획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도시의 개발이 광역적 차원의 지역계획의 일환으로 개 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도시의 인구, 고용, 주택 등의 주요한 계획지표는 광 역시를 포함하는 도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주요 계획지표를 도종합계획을 따르게 유도 하여 도의 도시 간 협력기구로서의 역할 증대 및 하위계획을 가이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도 내 시・군 간 공동서비스 공동이용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도종합계획에서 공공서비스 공동이용 계획 수립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유형 3-1(지속감소지역)과 유형 3-2(감소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강소도시권 육성,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압축개발 및 지역재생 등 다양한 대응방향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특히, 유형 3-1(지속감소지역)은 향후에도 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소멸우려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유지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압축개발
유형 3-1(지속감소지역)과 유형 3-2(감소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강소도시권 육성,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압축개발 및 지역재생 등 다양한 대응방향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특히, 유형 3-1(지속감소지역)은 향후에도 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소멸우려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유지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압축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