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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를 초래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a)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65년에는 4,302만명(1990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인구성장률은 203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해 2065년에는 –1.03% 수준이며, 2029년부터는 사망자가 출생아 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될 전망이다.
유소년인구(0~14세)는 1972년 1,386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5년에 413만으로 그 비중이 9.6% 수준이고,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6년 3,765만명을 정점으로 급속하게 감소하여 2065년에 2,062만명으로 그 비중이 47.9%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16년 676만명이 2065년에는 1,827만명으로 증가 하고, 그 비중도 42.5%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제는 국가적인 정책이슈가 되고 있다.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5~2065년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1985~2065년
연령별 인구구조, 1965~2065년 연령별 인구구성비, 1965~2065년
1970년에 4.53이었던 합계출산율1)이 2005년에 1.08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이래 2015년에 1.24명으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인구수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인구치환수준 2.1명(송태민 외, 2010: 50)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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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및 인구구성 변화는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적인 정책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보너스 (Demographic Bonus)3) 시대에서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4) 시대로의 전환은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고령화는 지역 공공서비스 수요 다양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자체의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지역의 인구감소는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활력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생활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 인프라의 노후화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삶의 질을 악화시키게 된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는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는 국토의 전 지역에서 균등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그 수준, 속도, 원인 등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전지역에서 인구감소가 고 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인구 유출과 동시에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발생하면서 결국 지역 간 격차를 발생시키게 된다. 특정 지역에서의 청년층 인구 유출과 고령화의 진전은 지역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다시 젊은이들이 유출되면서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하게 된다.
인구 변화의 지역 간 격차와 이로 인한 국토 공간구조 변화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슈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의 시・도별 인구추계(2016)에 따르면, 경기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은 1970년대부터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 인구와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서는 지역별 인구 수 및 구성의 변화, 지역 간 인구이동 패턴 변화 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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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5~2065년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1985~2065년
연령별 인구구조, 1965~2065년 연령별 인구구성비, 1965~2065년
1970년에 4.53이었던 합계출산율1)이 2005년에 1.08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이래 2015년에 1.24명으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인구수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인구치환수준 2.1명(송태민 외, 2010: 50)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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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및 인구구성 변화는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적인 정책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보너스 (Demographic Bonus)3) 시대에서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4) 시대로의 전환은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고령화는 지역 공공서비스 수요 다양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자체의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지역의 인구감소는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활력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생활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 인프라의 노후화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삶의 질을 악화시키게 된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는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는 국토의 전 지역에서 균등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그 수준, 속도, 원인 등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전지역에서 인구감소가 고 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인구 유출과 동시에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발생하면서 결국 지역 간 격차를 발생시키게 된다. 특정 지역에서의 청년층 인구 유출과 고령화의 진전은 지역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다시 젊은이들이 유출되면서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하게 된다.
인구 변화의 지역 간 격차와 이로 인한 국토 공간구조 변화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슈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의 시・도별 인구추계(2016)에 따르면, 경기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은 1970년대부터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 인구와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서는 지역별 인구 수 및 구성의 변화, 지역 간 인구이동 패턴 변화 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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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분석과 진단이 요구된다.
또한, 국토 공간구조 변화 분석과 진단은 전국적 관점을 견지하므로 계획고권을 지닌 계획수립권자가 계획대상 권역을 제한적으로만 파악하여 공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 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민 또는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의 보장‧유지, 공적재원의 효율적 투입, 자원배분 정의의 관점에서도 필수적이다.
지역이 처한 인구 변화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단함으로써 지역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인구 유출로 인한 과소화가 진행되는 반 면에 다른 지역은 출생자 급감과 사망자 증가로 과소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인구 감소의 원인이 다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대응방안도 다르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토 공간구조 변화 대응방향은 중장기적이고 전국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이슈 이다. 특히,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는 지역 간 인구이동을 통해 전국적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전국적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공간계획의 수립권자가 공간적 인접성 및 권역 내 완결성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권역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국토 공간 상 사회・경제・문화적 연계가 광역화, 전국화 되는 추세를 계획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전국적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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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인구 변화와 지역 간 인구이동 패턴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40년간의 인구변화에 따른 국토 공간구조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난 40년간의 시・군・구 수준에서 인구변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 유형화를 수행하며,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인구이동)에 따른 유형별 인구변화 요 소를 도출한다. 시・군・구 유형별로 읍・면・동 수준에서의 내부속성(고령화, 경제활동인구
비중, 가임여성 비중 등) 고찰, 인구이동에 관한 중심성 및 연계성 분석을 수행하고, 시・군・구 유형의 분포 및 변화, 인구이동 흐름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토 공간구조 변화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구 변화가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한다. 국토 공간상에서의 인구 양극화와 그에 따른 과소지역에서의 자연적 감소에 따른 소멸위험, 지방 중심도시의 쇠퇴 등 인구 변화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진단한다. 더불어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으로 인한 정책적 요인에 따른 사회적 증가 가능성 등 긍정적 부분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국토 공간구조 변화 진단에서 도출된 부정적 이슈와 긍정적 가능성에 대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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펾묺픦쩢퓒 (1) 시간적 범위
1975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40년 동안의 변화 및 2000년부터 2015년의 15년 동 안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 장래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를 전망하였다. 인구변화를
1975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40년 동안의 변화 및 2000년부터 2015년의 15년 동 안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 장래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를 전망하였다. 인구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