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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주요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전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분포의 공간적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및 광역시와 주변지역에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대부분의 읍・면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국토 공간상 인구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에 인구가 집중되는 국토 공간상의 인구 불균형은 향후 인구감소시대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수도권의 확장이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수도권에서 수도권과 인접한 세 종특별자치시와 연결되는 경기도 및 충청도 내 시・군, 그리고 춘천시와 원주시로 연결 되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군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대도시에서 그 주변지역으로 인구가 확대되면서 대도시의 광역화 진행이다.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었고, 대도시 내부에서 주변지역으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화가 진행되었다.
넷째, 혁신도시의 인구집중 양상이다. 혁신도시 및 신규 국가산업단지 등의 요인에
CHAPTER 6
결론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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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주요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전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분포의 공간적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및 광역시와 주변지역에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대부분의 읍・면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국토 공간상 인구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에 인구가 집중되는 국토 공간상의 인구 불균형은 향후 인구감소시대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수도권의 확장이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수도권에서 수도권과 인접한 세 종특별자치시와 연결되는 경기도 및 충청도 내 시・군, 그리고 춘천시와 원주시로 연결 되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군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대도시에서 그 주변지역으로 인구가 확대되면서 대도시의 광역화 진행이다.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었고, 대도시 내부에서 주변지역으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화가 진행되었다.
넷째, 혁신도시의 인구집중 양상이다. 혁신도시 및 신규 국가산업단지 등의 요인에
의해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에서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주요 거점으 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압축개발 강화, 지역재생,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한 압축적 네트워크 (compact+network) 국토 실현이 필요하다.
첫째, 국토 공간상의 인구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지방 대도시, 혁신도시 및 지방 중 소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국토 공간의 광역화 및 인구 감소라는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적 계획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효율적인 공공시설・인프라 이용 및 운영을 위해서는 압축 개발 및 성장지향형 계획방식에서 벗어나 적정한 규모로 계획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재생이 필요하다. 특・광역시 내의 인구감소로 인한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과 함께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기존 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및 지방중소도시의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농촌지역에 대한 재생도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교통, 의료, 교육시설 등 필수적인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성정 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최소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생활인프라 통합기준 마련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적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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펾묺픦컿뫊 (1) 학술적 성과
본 연구는 인구감소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를 지역별 인구 변화(인구 수, 인구구조 등), 지역 간 인구이동 패턴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춰 전국 차원 과 시・군・구, 읍・면・동 차원에서 3차원으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인구 변화를 6가지 유형(인구증가지역, 지속증가지역, 최근증가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속 감소지역, 최근감소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속감소지역 등 인구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인구를 활용한 지역 유형화 관련연구 활성화 및 지역유형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구 포지션지수(PPI: Population Position Index)와 인구 밀도 등을 토대로 기존의 통계적 분석에서 한걸음 더 들어가 공간정보와 통계분석 자료 등을 결합하여 1975년부터 2015년까지 40년간의 인구변화를 “통시적(time-series)”, “공시적 (cross-sectional)” 관점에서 지역 내부 인구속성 분석과 인구변화 요소분석을 통해 국토의 인구 및 공간구조를 진단하였다. 이를 토대로 저출산, 고령화, 인구 과소화 등 여건 변화 속에서 미래의 국토 공간구조를 진단하고 이슈를 도출하여 국토계획 및 지역 계획, 도시계획 등 공간계획에 인구분석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에 대한 인구변화에 대한 국토 공간의 실태 및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기초데이터의 구축 및 분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연구방법 및 새로운 이론 형성에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사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과의 연구협의회와 공동세미나를 통해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한 키워드와 이슈를 공유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 결과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의해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에서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주요 거점으 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압축개발 강화, 지역재생,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한 압축적 네트워크 (compact+network) 국토 실현이 필요하다.
첫째, 국토 공간상의 인구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지방 대도시, 혁신도시 및 지방 중 소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국토 공간의 광역화 및 인구 감소라는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적 계획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효율적인 공공시설・인프라 이용 및 운영을 위해서는 압축 개발 및 성장지향형 계획방식에서 벗어나 적정한 규모로 계획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재생이 필요하다. 특・광역시 내의 인구감소로 인한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과 함께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기존 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및 지방중소도시의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농촌지역에 대한 재생도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교통, 의료, 교육시설 등 필수적인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성정 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최소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생활인프라 통합기준 마련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적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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펾묺픦컿뫊 (1) 학술적 성과
본 연구는 인구감소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를 지역별 인구 변화(인구 수, 인구구조 등), 지역 간 인구이동 패턴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춰 전국 차원 과 시・군・구, 읍・면・동 차원에서 3차원으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인구 변화를 6가지 유형(인구증가지역, 지속증가지역, 최근증가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속 감소지역, 최근감소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속감소지역 등 인구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인구를 활용한 지역 유형화 관련연구 활성화 및 지역유형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구 포지션지수(PPI: Population Position Index)와 인구 밀도 등을 토대로 기존의 통계적 분석에서 한걸음 더 들어가 공간정보와 통계분석 자료 등을 결합하여 1975년부터 2015년까지 40년간의 인구변화를 “통시적(time-series)”, “공시적 (cross-sectional)” 관점에서 지역 내부 인구속성 분석과 인구변화 요소분석을 통해 국토의 인구 및 공간구조를 진단하였다. 이를 토대로 저출산, 고령화, 인구 과소화 등 여건 변화 속에서 미래의 국토 공간구조를 진단하고 이슈를 도출하여 국토계획 및 지역 계획, 도시계획 등 공간계획에 인구분석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에 대한 인구변화에 대한 국토 공간의 실태 및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기초데이터의 구축 및 분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연구방법 및 새로운 이론 형성에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사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과의 연구협의회와 공동세미나를 통해 인구 및
또한 유사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과의 연구협의회와 공동세미나를 통해 인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