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례 분석 43)

가.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처리 제도

이스라엘의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처리제도에 의하면 신체검사 과정과 유 사한 과정을 거쳐 부적합자로 의뢰된 자원에 대하여 판정 처리하고 있다. 현 역병 복무 부적합자 처리 과정은 가장 먼저 부적합 유무를 검증하는 것으로 신원 자료를 관련 서류와 면밀히 대조하고 기존 신체검사를 하게 된다. 군병

42) 국가인권위,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2012), p.76.

43) 국가인권위원회,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2012), pp.202-203.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복무 부적합자 조치는 장병이나 개인 및 지휘관의 신청에 의해 접수된 질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전문 상담 부서에서 상담을 통해 증세를 진단하 고 질환의 유형을 판단한 후 해당하는 치료과정 수행한다. 이때 퇴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는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이스라엘의 병역제도는 그들이 처해 있는 독특한 국방환경에 따라 모든 국 민이 곧 군대라는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국방은 바로 생존의 수단인 동 시에 목표라 할 수 있을 만큼 생활화 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군복무 부적합자로 판정이 나게 되면, 자국민의 냉대 및 사회생활 모든 부문에서 차 별을 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부적합자로 판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 다.

나. 이스라엘 군 의료관리체계⁴⁴⁾

이스라엘 군 의료관리체계의 개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군(Israel Defense Forces) 의료관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하는 곳은 이스라엘 의료 군단(Israeli Medical Corps)이다. 이스라엘 의료 군단은 이스라엘 군 기술 병참국(Technological and Logistics Directorate) 소속으로 이스라엘 군 편제상 하나의 독립된 군단(Corps)으로 평시에는 모든 이스라엘 군에 대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의학적 치료 역할을 수행하 고, 전시나 응급 상황에서는 그 대상을 국민 전체로 확대 수행한다. 또한 위 기 상황을 대비하여 보건 의료 시스템을 계획, 조직, 관리, 감독하는 역할 역 시 수행한다.

이스라엘 의료 군단은 다음과 같은 총 6개의 여단(Brigade)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 의료 조직부(Medical Organization Division) - 의료부(Medical Division)

- 정신건강부(Mental Health Division) - 치과건강부(Dental Health Division) - 신병훈련소 10(Bahad 10)

- 의료센터(Medical Services Center)

이 중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은 의료센터가 수행하며, 이스라엘 영토를 총 4개 지역으로 나눈 뒤 각 지역별로 1개소의 의료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의료센터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1차 의료서비스로

44) 국가인권위원회,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2013), pp.196-197.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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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다. 1차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평시에는 전국적으로 산재한 총 15곳의 민간병원, 전시나 응급상황에는 모든 민간병원 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군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병원에는 이스라엘 군에서 파견한 의료 인력 과 행정 인력이 상주하면서 외래 및 입원 환자를 전담 지원한다. 또한 의사 인력의 경우 별도의 군 수련기관이 없이 기존에 수련을 받던 민간병원과 군 을 순환 근무하게 하여 의료 인력의 확충을 돕고 있다. 즉 민간병원의 시스 템이나 인프라는 공유를 하되,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군 의료 시스템만의 독 자적인 진료 능력을 갖춤으로써 군 의료가 민간에 종속되는 것은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군 의료 관련 재정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민 간 병원이라는 동일한 의료기관을 이용함에도 일반 의료 수가와는 별개의 군 의료 수가를 적용한다. 이렇듯 차등 적용되는 의료 수가를 바탕으로 여성 의 경우에는 2회의 인공유산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일정액 한 도 내에서 군 복무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재정은 이스라엘 군에서 담당한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2013), p.197.

<표 2-7> 이스라엘 군 의료관리체계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군 의료관리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일선 부대에서 제공되는 1차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민간 의료기관의 자원을 직접 활용하여 공급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향상시키 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선례는 의료서비스 공급의 90% 가량 을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고려 가능한 대안 중 하나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