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문 기초 자료
가) 간부(장교+부사관)
• 계급 분포
계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이상 인원(명) 252 15 18 15 50 13 23 43 70 5
비율(%) 100 6 7 6 20 5 9 18 27 2
• 소속 군 분포
계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인원(명) 252 167 28 27 30
비율(%) 100 66 11 11 12
• 근무 부대 유형 분포
계 GOP 해안 향토사단 교육기관 해군부대 공군부대 해병부대
인원(명) 252 42 19 79 42 17 26 27
비율(%) 100 17 8 30 17 7 10 11
• 근무 부서 분포
계 소파견지 중대급 대대급 여단/연대, 전대 사단급 교육기관
인원(명) 252 7 35 95 28 57 30
비율(%) 100 3 14 37 11 23 12
나) 병사
• 계급 분포
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인원(명) 511 47 193 171 100
비율(%) 100 8 38 34 20
• 소속 군 분포
계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인원(명) 511 281 70 50 110
비율(%) 100 54 14 10 22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104
-• 군 부대 유형 분포
계 GOP 해안 향토사단 교육기관 해군부대 공군부대 해병부대
인원(명) 511 125 110 21 61 51 95 48
비율(%) 100 24 21 5 12 10 19 9
• 근무부서 분포
계 소파견지 중대급 대대급 여단/연대,
전대 사단급 교육기관
인원(명) 511 82 79 217 35 47 61
비율(%) 16 15 42 7 8 12
다) 예비군
• 전역 후 경과 기간 분포
계 1년 미만 1-2년 3년 4-5년
인원(명) 95 2 17 20 56
비율(%) 100 2 18 21 59
• 소속 군 분포
계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인원(명) 95 76 7 7 5
비율(%) 100 80 7 7 6
• 군 부대 유형 분포
계 GOP 해안 향토사단 교육기관 해군부대 공군부대 해병부대
인원(명) 95 10 10 53 6 6 4 6
비율(%) 100 11 11 56 6 6 4 6
• 근무부서 분포
계 소파견지 중대급 대대급 여단/연대, 전대 사단급 교육기관
인원(명) 95 14 19 27 17 12 6
비율(%) 100 15 20 28 18 13 6
• 현 직업 분포
계 학생 직장인 취업준비
인원(명) 95 64 19 12
비율(%) 100 67 20 13
다) 여군 및 여군무원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106
-(2) 병사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인식조사
간부 문2-1) 예비군 문1) 부모 문2) 귀하는 현재 병사들의 인권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니까?
병사 문3-3) 귀하는 현재 군에 인권침해 사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부들의 병사들의 인권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해 아 래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좋다와 어느 정도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59.5%를 포함하여 좋다고 생각하는 간부가 79.3%로 나타나, 조금 나쁘 다, 상당히 나쁘다, 매우 나쁘다고 답한 17%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 간부 들은 병사의 인권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병사들은 자신들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권침해 사례가 매우 많다 4.5%, 상당히 많다 20%, 조금 있다 41.3%로 인권침해 사 례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총 65.8%이며 없는 편이다 19.6%, 거의 없다 11% 전혀 없 다 2.2%로 총 32.8%로 인권침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아울러,(예비군 1) 예비군 병사들은 병사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설문에서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나쁘다 6.3%, 대체로 나쁘다 31.6%, 조금 나쁘다 25.3% 등 부정적 답변이 총 63.2%로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36.9%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간부들과 병사들의 병사 인권실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들은 66.7%가 군의 인권이 ‘좋은 편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병사 인권수준에 대한 간부의 인식 <그림 4-2> 병사의 인권침해 사례
<그림 4-3> 병사 인권실태에 대한 예비군 인식
빈도 퍼센트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108
-간부 문2-2) 예비군 문2) 부모 문3) 귀하는 현재 병사들의 인권침해 문제 가 있다면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부들의 병사들에게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1, 2순위를 선정하나는 질문에 대해 간부와 예비군들이 보는 시각에 <표 4-20>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순 위 간 부 예비군
1
① 병 상호간의 문제가 있다 군대란 원래 그런 곳이다
② 군대의 지휘통솔, 교육에 문제가 있다 군대의 지휘통솔, 교육에 문제가 있다
③ 인권관련 법령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 병 상호간의 문제가 있다
2
① 병 상호간의 문제가 있다 병 상호간의 문제가 있다
② 군대의 지휘통솔, 교육에 문제가 있다 부사관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③ 인권관련 법령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 군대란 원래 그런 곳이다
<표 4-20> 간부-예비군의 병사의 인권침해 문제 발생 이유
<표 4-21>부터 <표 4-24>까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부들은 병 상호간의 문제가 병사들의 인권침해에 가장 큰 이유라고 답한 반면에 예비군은 군대 란 원래 그런 곳이라는 대답이 제일 많이 하여, 체념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군대의 지휘통솔과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이 간부와 예비군 모두에게 1순위 답변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은 현재 간부들의 지휘통 솔과 교육훈련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 인권관련 법령과 제도에 문제가 있는 답변도 간부들의 1, 2순위 답변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은 아직도 법령과 제도에 보완소요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에 간부와 예비군의 답변에서 “장교와 부사관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은 1순위 답변에서는 비교적 하위에 있으나, 2순위 답변에서는 간부는 ④위에 부 사관, 예비군은 ②위에 부사관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사관이 병사들의 인권침 해 문제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모들은 군대의 지휘통솔과 교육 및 법령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4-4> 병사 인권문제 원인 인식(간부) <그림 4-5> 병사 인권문제 원인 인식(예비군)
빈도 퍼센트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간부 문2-4) 예비군 문5) 귀하는 병사들의 인권이 개선되면 간부의 지휘권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112
-간부 문2-5) 귀하는 직접 지휘하는 병사들에게 인권관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귀하는 직접 지휘하는 병사들에게 인권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그림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휘계통으 로 보고하여 해결한다는 답변이 40.9%로 제일 많았다.
그러나 “해당 병사를 불러 해결하는데 비중을 둔다.”는 답변이 36.9%나 나 와 아직 많은 간부가 자신의 부대나 조직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하면 법이나 규정에 의한 처리보다 음성적으로 덮으려는 성향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아닌 분대장 등 선임병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비중 을 둔다.”는 답변도 2%가 나왔는데, 이는 병사들의 인권문제를 병사들 스스 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을 가 지고 있는 간부가 아직도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 4-10> 부하에게 인권문제발생시 조치 처리 방법
빈도 퍼센트
해당 지휘계통으로 보고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103 40.9
해당병사를 불러 해결하는데 비중을 둔다 93 36.9
징계, 사법처리 등 사법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34 13.5
기타 6 2.4
당사자가 아닌 분대장 등 선임병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비중을 둔다 5 2.0
무응답 11 4.4
합계 252 100.0
<표 4-32> 부하 병사에게 인권관련 문제발생 시 처리 방법 - 간부
간부 문2-6) 부모 문5) 병사들의인권에가장취약한부분이있다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114
-간부 문2-7) 예비군 문18) 부모 문7) 병사들의 인권을 개선하려면 무엇이 가 장 먼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부와 예비군에게 병사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무엇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생 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표 4-35>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구분 1순위 2순위
간부
① 인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제도 군대의 지휘통솔, 교육 방법 개선
② 군대의 지휘통솔, 교육 방법 개선 신고 및 인권 구제제도 개선
③ 신고 및 인권 구제제도 개선 인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제도
④ 병사 계급 없애기, 2계급 정도 간략화 내무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
예비 군
① 군대의 지휘통솔, 교육 방법 개선
② 부사관들의 인식 / 태도 개선
③ 장교들의 인식 / 태도개선
④ 신고 및 인권 구제제도 개선
<표 4-35> 병사의 인권개선 위해 우선 개선해야 할 점 - 간부/예비군
한편, 부모는 <표 4-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 및 인권구제 제도와 인 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부들은 병사들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우선 교육과 홍보가 부족함을 제시하였 고, 군대의 지휘통제 및 교육훈련 방법과 인권 구제제도에 보완할 요소가 많음 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그림 4-13>에서 보면 장교와 부사관의 인식과 태도 에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비군에 대한 설문에서는 <그림 4-14>와 같이 군대의 지휘통솔, 교육 방 법 개선과 장교 및 부사관들의 인식과 태도, 인권 구제제도를 우선적으로 개 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3> 병사의 인권개선 위해 우선 개선해야 할 점(1순위) - 간부
<그림 4-14> 병사의 인권개선 위해 우선 개선해야 할 점 - 예비군
빈도 퍼센트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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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문2-8) 본인이 병사의 인권을 침해한 경험이 있습니까?
간부 문2-9) 본인이 병사의 인권을 침해한 경험이 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부에게 “본인이 병사의 인권을 침해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병 사의 인권을 침해한 경험이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 림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사들의 인권을 침해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간부가 21.4% 로 나타났다.
병사의 인권을 침해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림 4-16>에서와 같이 “지휘통
병사의 인권을 침해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림 4-16>에서와 같이 “지휘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