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 사업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17)
1. 이론적 모형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 친환경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그림 5-1>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음.
- <그림 5-1>에서 D1은 임산부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이며, D2는 일 반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임.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총수요 는 D1과 D2를 합산한 DT가 됨.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공급이 S라고 하면, 총수요인 DT와 S가 만나는 수준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시장균형이 달 성되고, 이때 균형가격은 P*, 균형물량은 Q*가 됨.
- 시범사업으로 인해 임산부 소비자의 수요가 D1에서 D′1로 증가하면, 이 에 따라 총수요도 DT에서 D′T로 증가하게 되어 새로운 균형이 달성되고, 이때의 균형가격은 P′*로, 균형물량은 Q′*로 변하게 됨.
그림 5-1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 미치는 효과
자료: 저자 작성.
❍ 이와 같은 시장 상황 변화는 다음과 같은 시장균형 모형을 통하여 분석이 가 능함.
- 식 (5-1)~(5-4)에서 D2, S는 일반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와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임. D1은 임산부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인데, 이 가 운데 D1a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임산부 소비자들의 수요이며 D1b는 시 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임산부 소비자들의 수요임.
- P는 친환경 농산물 가격, A1a는 정책에 참여하는 임산부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이외의 여타요인, A1b는 정책에 참여 하지 않는 임산부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이외 의 여타요인, A2는 일반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가 격 이외의 여타요인이며, As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이외의 여타요인임.
: 임산부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 식 (5-1)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에참여하는 임산부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 식 (5-2)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에 참여하지 않는 임산부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 식 (5-3)
: 일반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 식 (5-4)
: 친환경 농산물 공급 식 (5-5)
: 시장균형 조건 식 (5-6)❍ 식 (5-1)~(5-6)을 전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향을 미치는 여타요인에 대한 탄성치임.
-
는 일반 소비자 친환경 농산물 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성치,
는 일반 소 비자 친환경 농산물 수요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요인에 대한 탄성 치,
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의 가격에 대한 탄성치,
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요인에 대한 탄성치,
는 전체 친환경 농 산물 수요 중에서 임산부 소비자로부터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임.
식 (5-1″)
식 (5-2″)
식 (5-3″)
식 (5-4″)
식 (5-5″)
식 (5-6″)❍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임산부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므로, 이 사업의 효과는 식 (5-1″)~(5-6″)의 방정식 체계에서
를 통해 반영될 수 있음.❍ 식 (5-1″)~(5-6″)의 방정식 체계를 파라미터행렬, 내생변수벡터, 외생변수벡 터의 관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