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 사업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17)
2. 분석을 위한 가정 및 시나리오 설정
의 친환경 농산물 지원액이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고 있는 평균적인 임산부 의 1년 치 친환경 농산물 소비액을 기준으로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임.
- 즉, 식 (5-2″)에 포함된
를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식으로 이 값을 산정함.- 식 (5-8)에서 D는 도시 가구(4인 가구 기준)당 1년 농산물 구입액이며, b 는 전체 농산물 생산액 중 친환경 농산물 생산액의 비중으로, D×b는 도시 가구의 1년 기준 친환경 농산물 구입액에 대한 추정치임.
- 2018년 기준으로 도시 가구 1년 농산물 구입액은 약 107만 5,697원인 것 으로 계산되며18), 2018년 기준 농업생산액19) 50조 513억 원(농림축산식 품부 2019), 2018년 기준 친환경 농산물 생산액 1조 7,853억 원(정학균 외 2018)을 적용하면, b는 0.0363으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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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8)2.2. 시나리오 설정
❍ 실증분석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이슈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임산부들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실질적 으로 얼마나 늘릴 것인가의 문제임.
18) 유지, 과일 및 과일가공, 채소 및 채소가공 지출액의 80%를 농산물 구매액으로 가정함.
- 예를 들어, 이미 친환경 농산물을 이미 소비하고 있던 임산부일 경우에는 임 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고 해도 기존의 소비에 더하 여 새로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대폭 증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임.
- 반면, 기존에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고 있지 않던 임산부로부터는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인해 지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새로 이 생겨날 것임.
- 어느 정도의 임산부 소비자가 이미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 한 정보는 사실상 획득하기 어려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액수의 20%만이 임산부들의 친환 경 농산물 소비를 새로이 창출하는 효과로 귀결된다는 매우 보수적인 상황 에서부터 60%까지 새로운 소비 창출 효과로 귀결된다는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 이와 같은 가정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인한 효과를 실 제로는 식 (5-8′)과 같이 설정하여 분석하였음.
× × , ∼ 식 (5-8′)
2.3. 파라미터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 및 공급 탄성치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임.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5-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임정빈 외(2019)에서 사용 한 주요 농산물 품목별 탄성치 평균값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 및 공급 탄성치라고 간주하여 분석을 진행함.
표 5-1 분석에 사용한 수요 및 공급 탄성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