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을 대상으로 할 경우

❍ <표 5-6>은 친환경 쌀에 대한 수요 및 공급 탄성치를 <표 5-1>에서 제시된 값 인 –0.29, 0.12라고 각각 간주할 경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 친환경 쌀 시장에 초래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임.

- 임산부 소비자들의 쌀 구입액 중 친환경 쌀 구입액 비중은 2018년 쌀 생산 액 6조 7,090억 원과 정학균 외(2018)에서 추정한 가장 최근 연도의 친환 경 곡물 생산액 5,217억 원의 상대 비율인 0.07776을 이용하였음.

- 친환경 쌀 구매액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자료의 월평균 곡물에 대한 지출액 1만 9,679원에 이 비율을 적용하여 가구당 친환경 쌀 구입액을 추정하였음.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1년간 지원되는 48만 원으로 다 양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쌀을 구입하는 데 지출하는 액수는 그 중 일부가 될 것임.

-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원되는 액수의 25%, 30%, 40%

를 쌀 구입에 할당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친환경 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음.

❍ 먼저 지원되는 액수의 25%를 쌀 구입에 사용할 경우,

- 시나리오 1에 해당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되는 액수의 20%만이 임산부들의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새로이 창출하는 효과로 귀결된다는 가정(즉 w=0.2)하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은 0.1%, 가격은 0.87%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친환경 쌀 생산 액은 50.8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낙관적인 시나리오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되

는 액수의 60%가 임산부들의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새로이 창출하는 효과 로 귀결된다는 가정(즉 w=0.6)하에서는, 본 사업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량은 0.31%, 가격은 2.61%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친환경 쌀 생산액은 152.5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지원되는 액수의 30%를 쌀 구입에 사용할 경우,

- 시나리오 1에 해당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되는 액수의 20%만이 임산부들의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새로이 창출하는 효과로 귀결된다는 가정(즉 w=0.2)하에서는, 친환경 쌀의 생산량은 0.13%, 가격은 1.04%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친환경 쌀 생산액은 61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낙관적인 시나리오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되 는 액수의 60%가 임산부들의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새로이 창출하는 효과 로 귀결된다는 가정(즉 w=0.6)하에서는, 친환경 쌀의 생산량은 0.38%, 가 격은 3.13%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친환경 쌀 생산액은 183 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지원되는 액수의 40%를 쌀 구입에 사용할 경우,

- 시나리오 1에 해당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되는 액수의 20%만이 임산부들의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새로이 창출하는 효과로 귀결된다는 가정(즉 w=0.2)하에서는, 본 사업이 친환경 쌀의 생산 량은 0.17%, 가격은 1.39%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친환경 쌀 생산액은 81.3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낙관적인 시나리오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되 는 액수의 60%가 임산부들의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새로이 창출하는 효과

로 귀결된다는 가정(즉 w=0.6)하에서는, 본 사업이 친환경 쌀의 생산량은

제6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