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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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정체의 원인을 해소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생 산을 견인하는 선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공공 급식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꾀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2020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도입을 앞두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한 가운데 해당 사업의 도입방안을 연구함.

❍ 이 연구의 목적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사업의 정책적 근거를 정 리하고, 나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범사업 설계 및 본 사업 가이드라인, 사회경제적 효과 등 을 제시하고자 추진함.

❍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와 수혜자 대상 실태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전문가 원고위탁 등을 추진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였음.

❍ 첫째, 친환경 농업이 환경 보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3조 3,016억~3조 5,708억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정학균 외 2015; 허승욱 외 2011). 또한 친 환경 농산물 소비는 소비자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은 일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 비해 인지기능 감소위 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예: 연합뉴스 기사 2019. 3. 29.; 김혜경 2009;

Diamanti-Kandarakis et al. 2009). 이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 소비 및 생산 확대가 환경 보전 및 국민 보건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둘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소비 및 생산 확대를 통해 고품질 환경재를 생산하고, 미래세대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출산율을 제 고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시장에 맡길 경우 적정 수준으로 공급되기 어 려우므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셋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육성 및 소비 등을 명 시하고 있는 「친환경농어업법」과 국가의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지 원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그 추진 근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넷째,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소비 활성화를 통해 ‘공공급 식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를 제시함.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도 공공급식이므로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활성화 정책에 부합함. 뿐만 아니라 농식 품부는 미래세대 건강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바 임 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도 태아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 서 미래세대 건강을 위한 정책에 부합함.

❍ 다섯째,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신 및 수유기 동안 엽산, 칼슘, 비타민 등의 영양소 요구량이 크게 증가하므로 이러한 영양소를 식품을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수유 부의 경우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나, 수유부의 시간과 여건을 감안하여 편리한 방식으로 과 일과 채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품목과 지원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임산 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도록 도 와준다면 점에서 추진 근거가 있음.

❍ 여섯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 양플러스 사업은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 등에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 지만 두 사업 간에 세 가지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 대,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환경 보전, 출산장려 여건 조성 등의 목적을 가지 고 추진하는 데 반해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 고 있음.

- 또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영양상태 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 게 전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상태 및 소득 수준 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임산부 외 영·유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에서 다름.

- 마지막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여 친 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구성하지만 영양플러스 사업은 미리 구성된 식품패 키지 선택하도록 하며, 주로 일반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음.

❍ 일곱째,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조사 결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대한 임산부의 신청 의향은 8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 됨. 신청 의향이 없는 응답자는 주로 금전적인 부담과 신청 과정의 불편성을 언급하였음. 따라서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80%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때 금전적인 부담이 오히려 완화되는 것을 홍보 과정에 서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신청 과정을 단순화하여 불편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여덟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설계안은 다음과 같이 설 정할 수 있음.

- 지원 대상 지역: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우선 시행 후 점차 참 여 지역을 확산해 가는 방안이 좋으며, 참여 지역은 1) 각 지자체 수요 조사 실시, 2)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지자체 모집 3) 선정 기준 결 정 및 공고, 4) 선정 등의 순서로 진행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 임신 10개월, 출산 후 22개월 기간 중 12개월 동안 수혜 가능 하며, 임신부 기간 중 1회, 출산부 기간 중 1회 신청 가능함.

- 임산부 등록 및 식별: 출산부는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임신부는 임신 확인서 통해 수혜 대상 여부를 판단함. 신청할 때 임산부 인증번호가 부여 된 환경(eco-friendly)카드(가칭)를 발급받도록 함. 임신부의 경우 등록이 의무가 아니므로 정책 대상의 누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건소의 임신부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대상자 파악 및 지원 독려가 필요함.

- 지원 금액 및 기간:

• 1안(1회 4만 원, 월 1회 제공): 친환경 쌀을 포함하여 5개 품목 이상으로 꾸러미 구성함. 성인 1인이 한 달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친환경 쌀 2kg(평 균 1만 2,000원)을 기본으로 꾸러미에 포함할 경우, 5개 품목 이상으로 (약 2만 8,000원 상당) 꾸러미를 구성 가능함.

• 2안(1회 3만 원, 월 2회 제공): 무농약쌀을 포함하여 4개 품목 이상으로 꾸 러미 구성함. 성인 1인이 한 달 동안 소비하는 할 수 있는 무농약쌀 2kg (평균 9,000원)을 기본으로 꾸러미에 포함할 경우 4개 품목 이상으로(약 2만 1,000원 상당) 꾸러미를 구성 가능함.

- 지급 방식: 임산부가 원하는 품목을 선택하게 하거나 선 구성된 꾸러미 중 선택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기초지자체 여건에 맞게 제공하는 방법 가운 데 하나를 고려할 수 있음.

- 지급 식품: 각 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수혜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쌀, 잡곡, 과채, 채소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시·군·구의 대표 품목이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군·구 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달 필수적으로 포함될 품목을 선정토록 함.

- 추진체계:

• 친환경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을 위해 공급업체 지정이 필요함. 공급업체를 복수로 선택하여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며, 소 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품질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꾸러미 신청 시 수령했던 친환경 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자임이 확인 되면 임산부가 입력한 주소로 꾸러미를 배송함. 제공하는 품목의 가격은 대표 친환경 유통업체(초록마을, 마켓컬리, 한살림 등)의 평균 가격과 같 거나 낮아야 하며, 가격 모니터링은 시·군·구 위원회에서 시행함. 업체는 배송 방법과 배송 비용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고, 배송은 D-2일 내에 완료함. 업체의 CS(Customer Service) 전담팀이 클레임을 담당하고, 일 정 주기로 주요 이슈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함.

• 사업비를 다음 해로 이월시키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정산을 실시함.

- 식생활 교육과 연계를 강화하며, 만족도 조사, 예산, 효과 평가를 매년 실시 하도록 함.

❍ 아홉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 친환경 농산물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시장균형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시나리오에 따 라 178.4억~535.2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규모를 크게 증가시킬 것임을 시사하고 있 음. 즉, 시범사업 예산으로 책정한 200여억 원에 비해, 친환경 농산물 시장규 모 증가 크기는 대부분의 시나리오에 있어 이보다 더 큰 값으로 추정되었음.

따라서 본 사업은 임산부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일차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국내의 친환경 농업 수요를 높여 그 기반을 강화한다는 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음.

❍ 친환경 농업은 농업환경 보전, 소비자 및 농업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농업으 로 알려져 있음. 정부는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친 환경 농업을 육성해 오고 있지만 친환경 농산물 인증실적은 2014년 이후 정 체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정부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늘리려 하고 있음. 특히 2020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도입함으로

문서에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도입방안 연구 (페이지 128-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