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이용

가. 선행연구

□ 의약품 사용 및 비용에 대한 선행연구 개요

－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 사용 및 비용조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전국적인 조사는 없었으며 미국의 의료비 패널조사(MEPS)가 가장 유사한 형태라 고 할 수 있을 것임.

－ 의료 이용 및 비용조사를 주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의약품‧의료기기 이용 및 비용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도시가계조사, 고령화연구패널이 있음.

□ 의약품 사용 및 비용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항목

－ 도시가계조사는 처방의약품, 비처방의약품, 한약, 의약외품, 의료기기, 건 강보조식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의약품

‧의료기기 비용자료뿐만 아니라, 구매시 지원받는 보험종류, 복약순응도, 약국이용횟수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조사함.

－ 미국에서 실시하는 MEPS는 처방의약품, 비처방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해 비용과 함께 이름, 용법‧용량 등 세부내역을 조사함.

나. 설문 항목 선정의 기본 방향 및 주요 항목

□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조사항목을 선정하였음.

－ 첫째, 의약품과 관련된 보건의료비용을 충실히 산출하고 누락되는 비용

이 없도록 포괄적으로 해당항목을 선정하였음.

－ 둘째, 건강보험 청구자료에서 수집할 수 없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셋째, FTA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 책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조사내용을 포함하였음.

다. 설문항목 관련 이론 고찰

□ 의약품 비용 산출방법

－ 약제비 및 본인부담금 파악의 의의

․약제비 관리 강화는 보험급여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 급여 약제비로의 이전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들어 법정본인부담률이 상향조정되면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전체 의약품 등 관련 지출규모 및 환자의 본인부담 규모를 파악 하고 이를 적정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은 매우 유의미함.

□ 의약품 접근성

－ 최근, 새로운 의약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저 소득층의 의약품 접근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의약품 접 근에 대한 불평등은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임.

□ 의약품 복약순응도

－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처방 조제된 의약품을 정확하게 복용하지 않는 경 우, 건강 및 비용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최 근 노인인구 증가 및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로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인 식되고 있음.

요약 25

□ 의약품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Hemminki의 모델: 의사의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수준의 요인은 인구 집단의 전통과 교육, 의학 교육과 전문가의 사고, 국가내 부의 수 준과 분배, 이데올로기, 권력, 제약기업의 권력과 힘 등

□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환자가 미치는 영향

－ 의사의 의약품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구조적 요인 및 제도적 요인 등의 거시적 요인을 비롯하여 의사의 연령,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 업무환경 요인, 교육 및 수련 관련 요인 등의 의사관련 요인이 있 고 다음으로 의약품에 관한 정보원, 그리고 그 외에 처방 대상이라 할 수 있는 환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심리적 특성도 의약품 처방에 영 향을 미침.

다. 설문항목에 관한 research questions

□ 비용

－ 개인당/가구당 의약품 사용에 지출한 비용, OTC 구매액, 비급여 처방약 구매액, 의료기기, 한약,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의 구매액, 만성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의약품 구매액

□ 적절성

－ 의약품의 복약순응도, 의약품 복용 불순응 현황 및 그 이유

□ 접근성

－ 의약품 구매 비용에 대한 주관적 부담 정도

－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이유 － 저렴한 의약품으로의 대체조제 경험과 그에 대한 만족도

□ 사용실태/행태

－ 지속적 의약품 복용 현황

－ 의약품 처방시 특정약 처방요구 또는 처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경험 － 처방조제를 위해 방문한 약국의 선택 이유

－ 일반의약품 구매 행태 (매약시 원인이 되는 건강 문제․질병/ 약품 선택 주체/ 선택 이유/ 의약품 정보취득원 등)

□ Outcome

－ 의약품 부작용 경험 정도, 부작용에 의한 의료이용 및 비용 발생 현황

□ 관련 요인

－ 의약품 사용에 관련된 개인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 －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사용 및 미사용에 관련된 요인

－ 의약품 처방 요구 및 자가투약 등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과제

－ 시간 경과에 따라 의약품 사용행태의 변화

－ 현재의 약사용 행태가 미래의 약사용 행태/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건강행태의 변화가 약사용에 미치는 영향 －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의약품이 다른 의료서비스를 대체하는 효과

라. 세부 설문항목 및 선정이유

□ 처방의약품 조제, 비처방의약품 구매, 한약 구매,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 구 매, 건강기능식품 구매, 대체조제, 소비자의 의약품 처방 요구, 장기복용 의 약품 사용, 일반의약품 구매행태, 부작용 경험을 중심으로 설문항목을 구성 함.

요약 27

마. 의약품 부문의 특징

□ 기존의 의약품 사용 및 비용 관련 조사와 차별화되는 의료패널조사의 특징 은 longitudinal data 구축으로 원인과 결과의 선행관계 확인이 가능.

－ 의약품 정책 변화시 이로 인한 영향을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음.

바. 정책적 함의

□ 비급여의약품비용 추정

－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의약품 급여방식이 'negative list'에서 ‘positive list' 로 전환됨에 따라 환자의 비급여의약품 구매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 으며 이는 전체적인 의약품비용의 상승과 의약품의 접근성 저하로 이어 질 수 있어, 비급여의약품 비용을 산출하고 이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포괄적인 의약품비용 산출

－ 본 패널조사에서는 건강보험에서 급여되는 의약품, 급여되지 않는 의약 품, 환자가 구매하는 일반의약품, 한약의 조제 및 구매비용이 모두 수집 되므로 포괄적인 의약품비용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의약품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조사

－ 의약품비용에 대해 정책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의약품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해야 하며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정책변화의 결과를 평가해야 함.

－ 의약품 비용과 관련된 요인을 폭넓게 수집하고 환자별 데이터가 장기적 으로 구축되므로 의약품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 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의약품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의약품 사용 및 비용에 대한 자료로서 의약품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약 품 사용 현황, 의약품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

□ 관련 연구의 활성화

－ 의료비패널의 데이터는 환자별로 의약품 사용 자료가 구축될 뿐만 아니 라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위치 등 관련 변수들이 폭넓게 수 집되므로 정책연구, 의약품 경제성연구 등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