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 관련 연구의 활성화

－ 의료비패널의 데이터는 환자별로 의약품 사용 자료가 구축될 뿐만 아니 라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위치 등 관련 변수들이 폭넓게 수 집되므로 정책연구, 의약품 경제성연구 등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임.

4. 민간의료보험

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개괄

□ 국내 민간의료보험의 주요 특징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대부분의 민간의료보험이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의료이용량과 의료 비에 상관없이 약정된 정액보험금을 보험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함.

－ 둘째,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된 민간의료보험금은 보험가입자가 의료비에 사용하거나 의료 이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 셋째, 국내 민간의료보험은 보험자와 공급자가 수가 및 진료비 심사 등 을 위한 네트워크를 맺고 있지 않음.

－ 마지막으로 국내 민간의료보험은 생명보험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어 대부 분의 민간의료보험이 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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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를 야기함.

－ 민간의료보험 가입 요인

․공공병원에서 이루어지는 NHS(National Health Service)형 국가인 영국, 아일랜드, 호주 등의 경우 민간보험가입의 가장 큰 요인은 민간병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임.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체계에서는 역선택에 대해 일관적 증거를 찾기 힘 들지만,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서로 경쟁하는 경쟁형 민간의료보험 에서는 역선택의 증거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음.

－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해 의료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한 의료이 용량이 도덕적 해이에 의한 것인지, 역선택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일 치된 연구결과가 없음.

나. 설문항목 및 선정 사유

□ 설문문항 선정의 기본 방향

－ 국내 민간의료보험의 규모를 보험료를 기준으로 파악

－ 의료이용에 대한 재원조달의 수단으로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및 탈퇴 동기

－ 가입거절 및 보험금 지급거절 실태 －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이용량 변화

□ 민간의료보험료 규모 추계

－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여부와 보험종류 및 보험료를 조사

□ 수령 민간의료보험금 규모(외래, 입원, 기타 등)

－ 개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별로 외래보험금, 입원보험금, 그 외 기타보험금 으로 나누어 조사

□ 가입 및 해지 사유

－ 국내 민간의료보험의 가입동기에 역선택이 있는지 파악

－ 해약의사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해약의사가 있는 응답자 중 구체적인 해약사유를 조사

□ 가입거부 및 보험금 지급거절

－ 가입거부 경험 및 사유를 조사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cream skimming 에 대한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원이 될 것임.

□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이용 증가

－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해 증가한 의료이용 규모를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자료원이 될 것임.

다. 정책적 함의 및 기대효과

□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관계(공보험 급여율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율의 관계 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활발해 질것으로 전망됨.

□ 의료서비스별, 질병별 의료재원의 흐름을 추계할 수 있어, 정부의 주요 보건 정책목표인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기여할 것임.

□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정도와 역선택의 존재여부를 파악하 는 것은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연구이며, 본 조사 는 이러한 연구에 기초적인 통계 자료원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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