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핵심적 사안은 의료비의 증가에 따라 가계 및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부문의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형평성(equity)의 제고라는 정 책목표 달성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보건의료부문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결정짓는 의료이용행태와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등에 관한 복잡․
다양한 인과관계에 대한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필수적임.
－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을 결 정하는 거시적 요인과 더불어 미시적 요인으로 인한 인과경로를 포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통계생산에 있어서는 보건의 료이용실태와 의료비 지출수준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 생산이 미흡한 실정임.
－ 특히, 본인부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실태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의료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분석에 제한이 있음.
□ 보건의료 통계생산에 있어서 횡단적 실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이용과 지출 수준 및 배분, 의료전달시스템 및 보험체계에 관한 동태적 변화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건강보험급여의 변화가 개인과 가족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이로부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 주어, 정책의 합리적인 수립 과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줌.
□ 본 연구에서는 의료이용 및 의료비에 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의료비를 결 정짓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evidence-based health policy)의 수립․시행․피드백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기초통계의 생산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의료이용과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 원인이 되는 연계고리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생산방안을 고려.
－ 가구들의 비급여 지출, 의약품 지출, 민간의료보험지출 등에 관한 종단적 패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수립을 위해 패널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내용 마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제2장에서는 국내외 보건의료관련 데이터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에 관하여 문헌 고찰함.
－ 외국의 MEPS, CTS, NHAMCS, NAMCS를 중심으로 조사목적 및 개요, 조사설계 및 샘플, 주요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관리의 측면에서 각각 비교분석함.
－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고령화연구패널, 한국노동패널, 가계조 사를 중점으로 조사내용 및 범위, 표본추출, 조사관리 등에 대해 전반적 으로 살펴봄.
요약 3
□ 제3장에서는 설문지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설문항목 선정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함.
－ 건강악화로 인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동태적인 연관관계를 살펴보고, 주요 항목들을 선정하여 한국의료패널의 개념적 틀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패널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조사주제의 영역 을 개괄적으로 살펴봄.
－ 표본추출 모집단을 선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하고 패널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패널 표본 설계안을 제시함.
－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과 같이 연중내내 발생할 수 있는 유량(flow)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인 기장방식의 장단점을 제시함.
□ 제4장에서는 한국의료패널의 기본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조사내용을 설 계함.
－ 사회․경제․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불평등,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료비 지출, 의약품 이용 및 지출, 건강상태․건강행태, 민간의료보험 등이 포 함됨.
－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주요문항들을 비교․제시함으로써, 국내외 연구결과가 비교가능하도록 설문문항을 선정기준 제시하고 각 문항들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
□ 제5장에서는 한국의료패널의 부가조사에 포함될 경우 유용한 정보들에 관한 조사내용을 설계함.
－ 다양한 내용들이 부가 조사에 포함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 결망, 의료의 접근성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봄.
－ 향후 연구가설과 이론적 근거를 제시
□ 마지막으로, 의료패널 설문항목에 대한 기대효과 및 정책적 활용방안에 대 해 논의하여 향후 보건의료관련 데이터 생산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