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한국의료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 본 연구에서는 의료이용과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 원인이 되는 연계고리 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생산방안을 고려해 보았음.

－ 특히, 가구들의 본인부담에 관한 종단적 패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 할 수 있는 방안과

－ 의약품 지출, 민간의료보험지출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 패널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료생 산 방안을 모색하였음.

□ 의료이용 및 의료비에 관한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적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첫째, 빈곤이나 상대적 불평등을 약화시켜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 즉, 예방적 차원의 사회정책 이 의료정책과 맞물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임.

－ 둘째, 입원서비스, 외래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에 관한 변화 양상, 대 상그룹별 또는 질환별 의료 의료이용양상이나 의료비 지출양상, 의료비 의 재원조달의 변화와 재원조달의 특성에 따른 의료이용과 의료비 양상 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생산이 가능해짐.

－ 셋째, 의약품 사용 및 비용에 대한 자료로서 의약품 정책 수립에 필요한 비급여의약품 비용, 추정의약품 사용 현황, 의약품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과 의약품의 급여범위 변동, 의약품 가격변화 등과 같은 동태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관련 정책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가능함.

－ 넷째, 민간의료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등에 대한 통계를 구축함으로써 공 보험과 민간보험의 관계, 의료서비스별․질병별 의료재원의 흐름, 민간 의료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정도와 역선택 여부, 민간보험가입 증 가로 인한 공보험의 재정건전성 등에 관한 기초통계를 생산하여 의료자

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기여할 것임.

－ 다섯째,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측정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보 여주는 지표생산 뿐 아니라, 정부가 건강의식 및 행태를 위한 사업이나 정책을 설정함에 있어서 개입 전략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임.

－ 여섯째,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만족도와 관련한 설문항목을 활용하여 접근성 및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기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근거로 활 용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정책현안에 관한 부가설문지를 개발하여 데이터를 생산함으 로써, 정책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초통계생산이 가능해 질 것임.

․의료제도의 변화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의 행태의 변화, 의료비 지출의 증감 등의 변화를 파악하여 정책변수의 변화에 대한 효과를 추 정할 수 있도록 함.

․정책변화의 효과성을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 도록 해주고 향후 의료제도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순응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핵심적 사안은 의료비의 증가에 따라 가계 및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보건의료부문 의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형평성(equity)의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만성질환의 증가, 소득수준의 향상, 의료 의 보장성 강화, 다양한 진료행위 및 의료기술 발전, 고령화, 민간보험의 활성 화 등으로 보건의료부문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는 더욱 가속 화될 전망이다.¹⁾

이에 보건재정에 대한 부담을 적정화하고 보건의료부문의 효율성, 효과성, 형 평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제고할 수 있는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인 자원배분의 정 책적 판단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보가 전 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의료 통계생산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이용 실태와 의료비 지출수준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 생산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 히, 본인부담에 관한 기초 자료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의료의 보장성 및 의 료비 적정성 등을 통한 의료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분석에 제한이 있 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실태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민간의료보

1)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의료비는 2000년 약 59만원(GDP대비 4.8%)에서 2004년 90만원(GDP대 비 5.6%)으로 증가하였으며(OECD Health Data 2006), 특히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은 1996년 5.8%(259만명)에서 2006년 8.6%(407만명)로 2.8%증가한 반면,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노인진 료비점유율은 96년 12.9%(6,716억원)에서 2006년 25.9%(5조 5,989억원)로 2배정도 늘어났고, 액수로는 약 8.3배 증가하였음.

험의 지출로 인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 외에도 의약품 및 기타 건강관련 지출에 관한 데이터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이하 MEP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MEPS 는 연구자와 전문가들에 의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어 보건의료 정책입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더불어 보건의료부문 정책목 표의 달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이용행태와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등에 관한 복잡하고 다양한 인과관계에 대한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료비 지출 규모만을 파악하는데 머무를 경우에는 어떠한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전략을 구사하는데 한계가 따를 것이기 때문 이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에는 다양한 복잡성이 존재하므로, 보건 의료비 지출에 국한하여 건강문제(health problem)를 살펴볼 경우에는 단편적인 정책적 과제만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을 결정하는 거시적 요인과 더불어 미시적 요 인으로 인한 인과경로를 포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결정요인들인 의료이용행태와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사회경제적 요인 등에 관한 정보는 횡단적 실태가 아니라, 보건의료 이용과 비용지출의 수준 및 배분을 추정하고 의료전달시스템 및 보험체계의 동 태적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횡단면 자료에서는 특정 시점에서 현상만을 제시해 주고 있지만 종 단면 자료에서는 횡단면 자료에서 제시하기 힘든 환경변화에 따른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건강행태 등의 동태적 변화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의 유병상태 변동, 건강에 대한 개인의 의식구조와 건 강행태에 따른 건강수준의 변화 등에 따른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의 동태적 변화는 패널자료의 분석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주제들이다. 또한, 건강은 단순한 보건의료이용이나 흡연, 음주 등 몇 가지 건강행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 양한 사회적 문제와 주제들이 개입되어 나타나는 종합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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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근이 필 수적이다. 패널자료는 현재와 과거의 인구학적 배경, 교육‧문화적 배경, 경제적 배경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므로 ‘건강’이라는 현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건강과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한다. 예를 들 어, 건강보험급여의 변화가 개인과 가족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이로부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 주어, 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 록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와 같이, 패널자료는 동일한 개인에 대해 주기 적이고 장기간의 추적 조사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정부의 정책이 현재 어떤 영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비급여부분과 관련한 신뢰성 있는 통계와 정책적으로 활용가치 가 높은 자료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 킬 수 있는 기초 자료의 생산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비급여부분을 중심으로 한 의료비 지출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초 자료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의료이용 및 의료비에 관한 정보뿐 아니 라 의료이용과 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고찰과, 이를 토대로 패 널데이터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 었다. 즉, 의료이용과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 원인이 되는 연계고리를 심층적 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생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의료패널 데이터를 구축함에 있어서, 의료이용과 의료비지출이라는 결과지표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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