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측면에서 의료소외 계층: 약 97만 가구(약 233만 명)의 건강보험 비자발 적 체납자와 약 3만 명으로 추산되는 주민등록 말소자
－ 체납가구(207만세대)의 34.1%인 약 70만 세대(158만명)는 의료욕구가 있 음에도 요양기관 이용을 못하고 있음.
□ 비급여의 과도함으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생계에 지장을 받는 의료비 과부 담 가구(의료비 지출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가 약 전 국민의 15.9%에 이르고 있음.
□ 자격측면에서 그리고 급여측면에서 의료안전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계층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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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의료안전망 구축방안
1.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자격 관리 방안
□ 비자발적 체납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하거나 보험료 대 부 제도(의료 Buffer 기금 이용) 및 긴급지원제도 활용
－ 적격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 － 부양의무자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가 되지 못한 계층에 대해서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수급자로 편성 하되 그 외 계층에 대해서는 의료Buffer주7) 기금 형성을 통한 건강보험 료 대부제도 도입
－ 일시적 실업, 도산, 부도 등에 의해 일시적 체납중인 유형 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체납보험료 경감, 보험료 경감, 분할납부 등 일정 기간 보험료 대부
－ 중증질환 등에 의해 과도한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의료 Buffer 기금 활용
－ 자발적 체납 계층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압류, 체납처분 등 관리 강화 필요 － 행려, 가출,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정지가 되어있어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는 긴급의료제도 활용
2.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
□ 급여의 측면에서 의료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한 기본 방향
주7) 일시적 실업, 도산, 부도 등 때문에 가계의 경제적환경이 심대히 악화되어 보험료 체납이 불가피한 계층에게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대부해주는 제도
－ 의료보장 강화 － 집단간 형평성 유지 － 예산 활용의 효율성 제고
□ 보장성 강화 방안
－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법정 본인부담률을 입원의 경우 5%로 통일하되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를 현실화함.
∙ 현재 30일 기준 본인부담 20만원 이상의 50%를 보상하는 본인부담 보상제를 10만원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180일 기준 120만원을 상한으 로 설정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60만원 상한제로 기준 완화 － 건강보험 가입자 이면서 의료빈곤에 있는 계층(약 97만 가구, 233만 명):
의료급여 수급 기준을 완화주8)하여 수급자로 편성하거나 의료 Buffer주9) 기금을 이용하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대불해주고 후일 연차적으로 상환 하는 제도 도입
－ 비급여에 대한 대처 방안: 비급여 본인부담 보상제 도입
∙ 상급 병실료 차액 및 선택 진료료를 제외한 비급여 본인부담액 중 30 일 기준 20만원 초과분에 대해 현행 법정 급여 범위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본인부담 보상제와 같이 50% 보상
∙ 우선 본인이 부담하고 사후적으로 신청에 의해 수급자의 경우 즉각 상환하고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Means Test를 거쳐 상환여부 결정 ∙ 비급여 본인부담 보상제는 당분간 공공의료기관 진료의 경우에 한정
하여 실시
∙ 대상자는 차상위 실태조사에서 차상위로 분류된 최저생계비 소득의
주8) 부양의무자 기준을 1촌 이내의 직계 혈족으로 한정하고, 소득인정액 산정시 재산 공제기준 을 긴급지원제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2.5배 인상하여 적용
주9) 일시적 실업, 도산, 부도 등 때문에 보험료 체납이 불가피 하거나, 중증질환의 이환에 따라 과도한 본인부담 등으로 가계의 경제적환경이 심대히 악화되는 계층에게 보험료 또는 비급 여 포함 본인부담을 일시적으로 대부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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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이하로 하고 노인, 장애인, 질환자(의료급여제도에서 만성질환 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된 질환), 아동, 임산부가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 소득의 150% 이하까지 적용
－ 장기적 보장성 확보 방안:
∙ 비급여 본인부담 합계액이 10만 원 이하의 경우 현행처럼 본인이 부담 ∙ 1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건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상 부분의
본인부담에 대해 20%의 정률 적용
∙ 1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 부분은 앞의 방법을, 100 만원 초과한 부분은 10%의 정률로 본인 부담
∙ 실질본인부담의 상한을 건당 50만원으로 한정
∙ 단, 비급여 본인부담 구성 중 선택 진료료 및 상급 병실료 차액을 나 타내는 입원료는 제외
Ⅵ. 결 론
□ 본 보고서에서는 의료 빈곤 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의료안 전망을 정비하고자 하였음.
－ 의료안전망을 의료욕구 때문에 곤궁에 처한 개인 또는 가구단위에게 욕 구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제도를 포괄하되 주요대상 은 빈곤층 포함 차상위 계층까지로 한정하고 제도의 포괄성까지만 검토 하는 것으로 조작적인 정의를 하였음.
－ 의료안전망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자격측면과 급여측면으로 나누어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실태조사 및 건강보험공단 자료분석 등을 통하 여 의료안전망 정비 방안 강구
□ 건강보험 체납세대 207만 가구 중 경제적 요인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체납할 수밖에 없는 계층 약 97만 가구(233만명)와 행방불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
소되어 있는 약 3만명이 자격측면에서 의료소외 계층으로 간주되었음.
－ 자격측면에서 소외되어 있는 약 97만 가구에 대해서는 수급기준 완화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로 편성하거나 의료Buffer 기금을 창설하여 보험료 대납 또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대불하여 이들이 의료욕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제안였음.
－ 약 3만 명으로 추산되는 주민등록 말소자는 최근에 신설된 긴급지원법에 의거 지원하거나 의료급여법상 노숙자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적용 하여 보호
□ 급여측면에서는 차상위 실태조사, 선행연구 결과,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의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실태조사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진료실적 자료를 이용한 소득 계층별 분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급여의 불충분 때문에 의 료 빈곤 계층이 적지 않음을 분석하였음.
－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는 최저생계비 기준 약 130% 이하의 소득자(노인, 장애인, 아동, 임산부, 희귀난치성 질환 보유 가구 등에는 약 150%)에게 비급여부문에 대해서도 본인부담 보상제도입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바로 지원하고 건강보험가입 자 중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이 먼저 지불하게 한 후 Means test를 통 하여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제안
－ 비급여 수가가 요양기관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선 공공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비급여에 대한 상대가치가 정리되 는 시점에 민간병원 이용의 경우에도 적용
□ 본인부담률이 20% 이하의 수준으로 보장성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의료비 전 체 규모를 토대로 비용크기별 본인부담 체계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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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 보장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없어 공단의 자료 사용
－ 공단의 조사는 요양기관 응답 자료를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 였으나 결과치에 대한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 차상위 실태조사 결과 중 의료관련 부분을 참조하였으나 단발성 조사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성에 의문이 남게 됨.
□ 소득계층별 의료실태 파악이 필요하였으나 소득자료와 공단의 진료자료를 결합시킬 수 없어 공단의 보험료를 소득의 대리변수로 사용
－ 건강보험의 부과체계가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되어있어 통일된 소득계 층별 분석은 한계가 있었고 지역과 직장으로 나누어 분석
－ 도시가계연보의 경우 도시거주자에 대한 소득정보 및 일부 의료비 지출실 태가 있으나 정확한 진료실적은 얻을 수 없고 더욱이 도시가계연보는 농어 촌 거주자가 빠져있어 전 국민 경향치를 구하는데 대표성을 갖기 어려움.
□ 의료안전망을 정의함에 있어 조작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음
－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의료안전망 정의를 얻고자 하였으나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의도 각 국가마다 천차만별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에서 정 의된 것과는 또 다른 각도에서 사용되어왔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여 충실도를 더하고자 의료 안전망이란 용어에 대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음.
□ 소득계층별 분석을 통하여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계층을 규명하였으나 이러 한 계층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였음.
－ 노인의 유무, 가구원의 수, 장애인의 유무, 아동의 수, 소득 정도 등 의료비를 과다지출하고 있는 가구의 특성을 파악한다면 정책적 타깃이 분명해질 수 있음.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50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1977년 건강보험이 시작되었다. 동시에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부조형태의 의료급여제도 또한 1977년에 도입되었다. 점진적으로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1988년 전 국민 보험시대가 도래하였다. 2000년에 의약분업이 시행되었고, 건강보험은 직
50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1977년 건강보험이 시작되었다. 동시에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부조형태의 의료급여제도 또한 1977년에 도입되었다. 점진적으로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1988년 전 국민 보험시대가 도래하였다. 2000년에 의약분업이 시행되었고, 건강보험은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