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소득의 양극화 등에 따라 빈곤층 및 빈곤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는 30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건강의 계층간 형평성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소득, 교육정도, 직업안정 상태 등에 따라 의료욕구 및 의료욕구에 따 른 성취 정도가 달라 기본적인 건강 수준을 유지하는 데도 차별화가 발생하고 있음.
∙ 학력, 소득수준, 직업 유형별로 유병률의 차이가 현저하고 소득 계층 별 부담의 불형평성 문제도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
□ 과중한 의료비 부담(법정 본인부담 및 비급여 본인부담 포함)으로 최저생계 비 이하의 빈곤층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산층은 중증의 료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특 히 만성‧희귀질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보장수준이 낮음으로써 의 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이 증가하고 있음.
－ 급여범위의 제한과 의료서비스 이용시 높은 본인부담제도주1)로 인하여
주1)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급여부문과 비급여 부문으로 나뉜다. 급여부문은 법정본인일부 부담(입원은 20% 정률제, 외래는 1회 방문당 일정진료액 미만은 정액제, 그 이상은 종별
타 OECD국가들에 비해 보장성이 낮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보건의료서비스 지 원 사업 등 제반 정책 및 현재의 틀을 재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의료비 본인부담과 관련한 기존의 국내연구들은 고액진료비환자 특성이나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 수준 등 진료비 자체에 국한한 주제들이 주를 이루 어왔음.(김창엽 외, 1999; 구미경, 2001; 이진경, 2001)
－ 한편 소득수준을 고려한 본인부담의 수준과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이수연(1997)과 이태진 등(2003)의 연구가 소득 계층간 의료비 부담률의 불평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총론수준에서 접근하였음.
－ Devadasan 외(2005)는 가계소득의 10%가 넘는 의료비 지출을 과부담 의 료비로 정의하면서 높은 의료비 지출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료비 과부담 문제를 겪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빈곤층이 가장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하였음.
－ Xu(2003)는 빈곤가구는 의료보장 체계의 본인부담비가 축소되면 의료비 지출 과부담과 재정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음.
□ 건강형평성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거시 적인 자료를 토대로 의료비 및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분석한 연구이며, 둘째 는 미시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건강수준의 불평등 실태 및 이에 영향을 미
요양기관에 따라 30~50% 정률제)과 100/100본인부담으로 구성되며, 비급여부문은 법정비급 여, 한시적비급여, 임의비급여로 구성되어 있다(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9조 와 10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부담은 외래 및 입원 모두 법정본인부담이 없는 1종과 입원시 15%, 외래이용시 1,000원, 약국이용시 500 원의 본인부담이 있는 2종으로 구분되며, 100/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부문은 전액 본인부담 한다(의료급여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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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임.
－ 전자의 연구들은 주로 Kakwani 의료비 누진성지수, 간접표준화지수 등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의료비 부담에 대한 형평성 분석
－ 후자의 연구들은 사망, 유병, 건강행태 등의 사회계층간 차이를 밝히고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음.
□ 최병호(2004)의 ꡔ국민의료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ꡕ에서는 보건의료부문 에서의 형평성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재원부담의 형평성, 건강 수준 혹은 건강상태의 형평성 그리고 의료이용의 형평성 및 의료필요와 비 교한 의료이용(unmet need)의 형평성 분석
□ 문옥륜(1996)의 ꡔ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ꡕ에서는 직장의료보 험 가입자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 및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검토하기 위해 성별, 지역별, 계급별 건강수준의 불평등과 성별, 지역별, 계급별 의료이용여부와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불평등, 그리고 의료 이용의 불평등 정도를 계량화하고 다른 나라의 결과와 비교 분석
□ 양봉민(2003)의 ꡔ보건의료재원 조달의 형평성ꡕ 에서는 1996년부터 2000년까 지의 연도별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Wagstaff and van Doorsler, et al.(1999)이 제안한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직‧간접세, 사회보험 및 본인부담액 등 보건의료 재원조달 항목별 가쿠와니 지수를 산출하고, 당 해연도의 국민의료비 재원 구성비에 의한 가중평균으로 총 가쿠와니 지수 를 산출함으로써 국민의료비 재원부담의 구성항목별 형평성 분석
□ 권순만(2003)의 ꡔ보건의료 이용의 형평성ꡕ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원자료를 van Doorslaer, et al.(2000)가 제 안한 방법에 따라 의료이용의 형평성 분석
□ 신영석(2005)의 ꡔ의료급여환자 의료지출 실태 및 급여개선 방안ꡕ에서는 의 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관련 본인부담(비급여포함) 분석을 통하여 급여의 적절성 측면에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
료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필요이상의 장기입원을 하거나 경향치 이상의 고액 이 소요되는 질환자들을 적정진료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신영석(2004)의 ꡔ차상위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및 의료급여 확대방안ꡕ 은 소득빈곤과 의료 빈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심층 분석하여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욕구가 긴요한 저소득층의 규모를 파악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사업의 합리성‧효율성 제고와 의료급여수급 자 선정 및 관리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관리운영체계 개선작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 자료 구축
□ 김혜련(2004)의 ꡔ건강수준의 사회계층간 차이와 정책 방향ꡕ은 건강수준의 불평등과 관련된 지표들을 이용하여 사회계층간 건강수준의 차이를 대표성 있는 대규모 국가통계자료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사망률 및 유병 수준과 관련된 요인들의 기전 분석
□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의료지원과 관련된 제도 및 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 여 통합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기존의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등 제반 정책과 현재의 틀을 재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발전 방 안 제시
－ 2003년에 실시된 의료 차상위 실태조사 및 2004년에 실시된 차상위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연계하여 소득계층 별(보험료를 대리변수로 사용) 의료이용 실태 분석
－ 제도 및 법에 대한 심층 분석과 계층별 실태분석을 토대로 의료보장체계 재정비
3.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외 기존 연구물들이 제시하고 있는 연구방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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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대해 정리하여 본 연구의 방향 정립
－ 저소득 취약계층에 의료관련 제도 및 법에 대하여 분석
－ 의료욕구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치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검증
□ 의료관련 외국의 제도를 우리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
－ 공보험이 없는 미국, 조세방식의 영국, 우리와 비슷한 환경의 독일 및 일 본, 대륙형 복지모델의 대표인 프랑스, 스칸디나비안 복지모델의 대표로 써 스웨덴 등에 대해 심층 고찰
□ 2003년의 의료차상위 실태조사와 2004년의 차상위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기술 분석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진료실태 자료와 연계하여 계층분석
□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
－ Ⅰ장: 연구의 필요성, 목적, 내용, 기대효과 등 연구의 흐름에 대한 개괄 적으로 정리
－ Ⅱ장: 의료안전망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고 관련 이론 제시 － Ⅲ장: 외국의 제도 소개
－ Ⅳ장: 의료안전망 관련 실태 및 문제점 조명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현행 제도 및 법에 대한 심층 분석
－ Ⅴ장: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실질적 의료안전망 구축방안 제시
－ Ⅵ장: 결론
□ 기대효과
－ 전 국민 대상 포괄적인 의료 안전망을 강구함으로써 의료위험이 발생했 을 때 최소한의 의료보장 담보
－ 의료이용 측면에서 계층간 형평성 제고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의료보장 틀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