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Ⅴ):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자료: 1) 이윤진 외(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육아정책연구소. p.89.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Ⅱ):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65.
3)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 정책연구소. pp.45, 47.
4)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 정책연구소. pp.64, 65.
Ⅰ
Ⅱ
Ⅲ
Ⅳ
Ⅴ
Ⅲ. 육아정책 성과분석 및 국정과제 평가(2~4차)
<표 Ⅲ-2-1> 저출산 분야(전문가, 달성도)
단위: %, 점, (명) 선별지표 항목 2~4차년도 보고서 내의
항목 결과 차수(년도)
2차(2019) 3차(2020) 4차(2021)
아동수당 아동수당
긍정비율1) 21.7 78.0 80.0
7점 평균2) 5.5 5.3 5.63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긍정비율1) 70.8 81.0 85.0
7점 평균2) 5.2 5.4 5.60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긍정비율1) 72.6 78.0 83.0
7점 평균2) 5.1 5.4 5.63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긍정비율1) 51.9 48.0 63.0
7점 평균2) 4.5 4.3 4.76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긍정비율1) 54.7 46.0 58.0
7점 평균2) 4.4 4.2 4.55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긍정비율1) 65.1 60.0 68.0
7점 평균2) 4.7 4.6 4.95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주: 1) 긍정비율은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2)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1)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 아정책연구소. pp.99, 224.
2)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 아정책연구소. p.112.
3)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Ⅱ):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112.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Ⅴ):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그림 Ⅱ-2-1] 저출산 분야(전문가, 달성도)
주: 1) 본 보고서 <표 Ⅲ-2-1>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냄.
2) 각 항목에 대한 긍정비율로,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그림 Ⅲ-2-2] 저출산 분야(전문가, 달성도)
주: 1) 본 보고서 <표 Ⅲ-2-1>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냄.
2)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⑦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7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2차년도 연구(최윤경 외, 2019)의 저출산 분야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 면, ‘모 육아휴직’ 만족비율의 경우 50.5%에서 3차년도(2020) 62.3%, 4차년도 (2021) 71.3%로 가장 큰 차이(전체 21.2%p상승)가 나타났다. ‘아동수당’의 경우 2~4차 연구 모두 비교적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긍정비율의 차이 (19.7%p상승)는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4차 연구의 5점 평균의 경우,
‘모 육아휴직’과 ‘부 육아휴직’이 2년 동안 0.5점 상승으로 과년도 대비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의료비 지원’의 경우, 2차년도 연구 3.7점에서 3차년도 3.9점으로 0.2점 상승했지만 4차년도 연구 3.7점으로 다시 원점으로 변함없는 결과가 나타나 가장 낮은 점수 차(0점)가 보인다.
Ⅰ
Ⅱ
Ⅲ
Ⅳ
Ⅴ
Ⅲ. 육아정책 성과분석 및 국정과제 평가(2~4차)
<표 Ⅲ-2-2> 저출산 분야(부모, 만족도)
단위: %, 점, (명) 선별지표 항목 2~4차년도 보고서
내의 항목 결과 차수(년도)
2차(2019) 3차(2020) 4차(2021)
아동수당 아동수당
만족비율1) 43.9 61.1 63.6
5점 평균2) 3.3 3.6 3.7
계(수) 100.0(897) 100.0(1,633) 100.0(1,807)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만족비율1) 65.2 75.0 64.2
5점 평균2) 3.7 3.9 3.7
계(수) 100.0(342) 100.0(563) 100.0(1,379)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모 육아휴직
만족비율1) 50.5 62.3 71.7
5점 평균2) 3.4 3.6 3.9
계(수) 100.0(315) 100.0(655) 100.0(803)
부 육아휴직
만족비율1) 48.0 55.5 63.7
5점 평균2) 3.2 3.6 3.7
계(수) 100.0(50) 100.0(119) 100.0(19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모 근로시간 단축
만족비율1) 61.9 68.9 70.4
5점 평균2) 3.7 3.8 3.8
계(수) 100.0(105) 100.0(283) 100.0(399)
부 근로시간 단축
만족비율1) 51.5 59.6 64.6
5점 평균2) 3.5 3.8 3.8
계(수) 100.0(33) 100.0(89) 100.0(127)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모 출산휴가
만족비율1) 61.4 67.5 72.1
5점 평균2) 3.7 3.8 3.9
계(수) 100.0(394) 100.0(790) 100.0(957)
부 출산휴가
만족비율1) 34.7 47.8 53.8
5점 평균2) 3.0 3.3 3.4
계(수) 100.0(357) 100.0(623) 100.0(781)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
모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등)
만족비율1) 64.7 67.8 74.3
5점 평균2) 3.8 3.8 3.9
계(수) 100.0(68) 100.0(199) 100.0(226) 부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등)
만족비율1) 72.7 73.2 73.2
5점 평균2) 3.8 3.9 3.9
계(수) 100.0(33) 100.0(112) 100.0(183) 주: 1)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만족비율은 ‘④만족’, ‘⑤매우 만족’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자료:1)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 정책연구소. pp.94, 219.
2)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 정책연구소. pp.100, 103, 104.
3)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Ⅱ):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p.140, 14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Ⅴ):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그림 Ⅲ-2-3] 저출산 분야(부모, 만족도)
주: 1) 본 보고서 <표 Ⅲ-2-2>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냄.
2) 각 항목에 대한 만족비율로, ‘④만족’, ‘⑤매우 만족’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그림 Ⅲ-2-4] 저출산 분야(부모, 만족도)
주: 1) 본 보고서 <표 Ⅲ-2-2>를 그림으로 나타냄.
2) ‘①매우 불만족’~‘⑤매우 만족’의 5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나. 유아교육･보육･돌봄 분야
2~4차년도 연구의 유아교육･보육･돌봄 분야 전문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초 등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긍정비율경우(21.0%p)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으며, 다 음으로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20.5%p 상승)이다. 7점 평균 차이의 경우, 긍정비율이 두 번째로 많이 상승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이 0.93점 차이로 가장 큰 폭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초등돌봄서비스의 질 제고’(0.74점)가 뒤를 이 었다. ‘시간제보육사업’의 경우, 과년도 대비 긍정비율(1%p하락), 7점평균(0.04점 상승) 모두 가장 낮은 차이 결과가 나타났다.
Ⅰ
Ⅱ
Ⅲ
Ⅳ
Ⅴ
Ⅲ. 육아정책 성과분석 및 국정과제 평가(2~4차)
<표 Ⅲ-2-3> 유아교육･보육･돌봄 분야(전문가, 달성도)
단위: %, 점, (명) 선별지표 항목 2~4차년도 보고서
내의 항목 결과 차수(년도)
2차(2019) 3차(2020) 4차(202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만족도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긍정비율1) 57.5 64.0 74.0
7점 평균2) 4.5 4.8 5.40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국공립유치원 등 공공
유치원 취원율
국공립유치원･어린이 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긍정비율1) 60.4 62.0 63.0
7점 평균2) 4.6 4.6 4.87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보육 취원율
국공립유치원･어린이 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긍정비율1) 60.4 62.0 63.0
7점 평균2) 4.6 4.6 4.87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긍정비율1) 41.5 43.0 62.0
7점 평균2) 4.1 4.0 5.03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차이 완화 여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긍정비율1) 31.1 41.0 43.0
7점 평균2) 3.8 4.1 3.96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긍정비율1) 55.7 64.0 69.0
7점 평균2) 4.7 4.8 5.43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보육지원체계 개편
만족도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긍정비율1) 55.7 61.0 69.0
7점 평균2) 4.7 4.7 5.02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시간제보육 사업 확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긍정비율1) 67.0 68.0 66.0
7점 평균2) 4.9 5.0 4.94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초등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긍정비율1) 50.0 52.0 71.0
7점 평균2) 4.4 4.4 5.14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정부 지원율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긍정비율1) 53.8 45.0 68.0
7점 평균2) 4.6 4.4 5.15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주: 1) 긍정비율은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2)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1)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 정책연구소. pp.192-193.
2)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 정책연구소. pp.181-182.
3)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Ⅱ):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p.113-114.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Ⅴ):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그림 Ⅲ-2-5] 유아교육･보육･돌봄 분야(전문가, 달성도)
주: 1) 본 보고서 <표 Ⅲ-2-3>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냄.
2) 각 항목에 대한 긍정비율로,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그림 Ⅲ-2-6] 유아교육･보육･돌봄 분야(전문가, 달성도)
주: 1) 본 보고서 <표 Ⅲ-2-3>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냄.
2)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⑦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7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다. 아동 분야
2~4차년도 아동분야 전문가 조사 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 시군구 배치율’ 긍정비율의 경우 2차년도 54.7%에서 3차년도 43.0%로 11.7%p로 큰 감소폭이 나타났으며, 4차년도 연구의 경우 54.0%로 전년도 대비 9%p가 올랐 지만 2년 동안 결과적으로 0.7%p 하락한 결과가 나타났다. 7점 평균 또한 4.5점 에서 4.34로 전반적인 0.16점 하락한 결과가 나타났다.
Ⅰ
Ⅱ
Ⅲ
Ⅳ
Ⅴ
Ⅲ. 육아정책 성과분석 및 국정과제 평가(2~4차)
<표 Ⅲ-2-4> 아동 분야(전문가, 달성도)
단위: %, 점, (명) 선별지표 항목 2~4차년도 보고서
내의 항목 결과 차수(년도)
2차(2019) 3차(2020) 4차(202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군구 배치율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개편)
긍정비율1) 54.7 43.0 54.0
7점 평균2) 4.5 4.2 4.34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주: 1) 긍정비율은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2)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1)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 정책연구소. pp.192-193.
2)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 정책연구소. p.303.
3)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Ⅱ):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115.
[그림 Ⅲ-2-7] 아동 분야(전문가, 달성도)
주: 1) 본 보고서 <표 Ⅲ-2-4>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냄.
2) 각 항목에 대한 긍정비율로,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3)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⑦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7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2차, 3차년도 연구의 아동분야 부모 만족도 평가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군구 배치율’의 긍정비율은 각각 18.6%, 20.6%로 2%p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5점평균의 경우 각각 2.7점, 2.8점으로 전년도 대비 0.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Ⅴ):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표 Ⅲ-2-5> 아동 분야(부모, 달성도)
단위: %, 점, (명) 선별지표 항목 2~4차년도 보고서
내의 항목 결과 차수(년도)
2차(2019) 3차(2020) 4차(2021)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
동보호전담요원 시군구 배치율
아동보호종합지원 체계구축(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개편)
긍정비율1) 18.6 20.6
-5점 평균2) 2.7 2.8
-계(수) 100.0(1,013) 100.0(1,731) 주: 1) 긍정비율은 ‘④달성되었다’, ‘⑤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2)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1)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 정책연구소. p.298.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Ⅱ):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151.
[그림 Ⅲ-2-8] 아동 분야(부모, 달성도)
주: 1) 본 보고서 <표 Ⅲ-2-5>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냄.
2) 각 항목에 대한 긍정비율로, ‘④달성되었다’, ‘⑤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3)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⑤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5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