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문헌연구
통계자료, 법령, 정부발간자료(각 부처 업무계획, 보도자료 등)를 분석하고, 1~4차년도 과제 및 관련 선행연구 문헌들을 고찰한다.
나. 성과 분석
1~4차년도 연구기간 동안 분석한 육아정책 중에서 주요 공통된 정책에 대한 성 과목표와 성과달성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정책들의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계량분석을 통한 정책의 성과를 분석한다.
다. 면담조사
부모, 원장, 교사 등 육아정책 수요자 대상으로 총 3개 그룹으로 나눠 심층면담 조사(FGI)를 실시한다.1) 조사 내용으로는 현재 육아정책에 대한 만족도, 문제점, 개선점 등이 있다. 또, 저출산 대응 및 출산양육지원체계의 수립을 위해 우선적으 로 추진해야 할 육아정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다.
<표 Ⅰ-4-1> 면담조사 개요
1) 면담질문지는 부록4에 수록함.
구분 부모 기관 원장 기관 교사
대상 1) 영유아 부모
2) 초등 저학년(1~3학년) 자녀를 둔 부모
1) 어린이집 원장 2) 유치원 원장
1) 어린이집 교사 2) 유치원 교사 3) 돌봄(초등돌봄 포함)
종사자
면담 내용
∙ 자녀 육아 실태 및 현황: 기관 이용, 육아 시 어려운 점, 만족감 등
∙ 정부에서 가장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 저출산정책/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에 대한 생각
∙ 정부에서 가장 잘 추진된 정책
∙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변화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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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Ⅰ. 서론
면담조사에 참여한 부모(영유아/초등자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유치원 원 장/교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Ⅰ-4-2>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부모)
구분 부/모 지역 연령(만) 취업/전업 자녀 연령 및 이용기관
영유아 부모 (8.2)
모 서울 37세 전업 ① 24개월(가정양육)
모 서울 36세 취업
(육아휴직) ① 만3세(민간어린이집)
② 17개월(민간어린이집_0세)
모 서울 37세 전업 ① 만2세(국공립어린이집)
② 24개월(국공립어린이집_만1세)
모 경기 40세 전업 ① 만6세(공립단설유치원)
② 만4세(공립단설유치원) 초등부모
(8.2)
모 경기 36세 취업
(육아휴직) ① 7세(초등1학년)
② 15개월(가정어린이집_0세)
모 서울 37세 전업 ① 만10세(초등4학년)
② 만7세(초등1학년)
<표 Ⅰ-4-3>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어린이집 원장)
구분 부모 기관 원장 기관 교사
체감하는 정책
∙ 미흡한 정부의 육아정책
∙ 주요 육아정책 이용 여부, 만족도 및 각 정책에 대한 평가
∙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한 수요자로서의 의견, 제안하고 싶은 정책
∙ 정부 정책에서 미흡한 점
∙ 주요 육아정책 (저출산정책/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아동정책 등) 만족도 및 각 정책에 대한 평가
∙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구분 소재지 유형 기관규모 정원/현원 교직원
수도권 어린이집 원장 (8.23)
서울 국공립
(야간연장)
만1세 1학급 만2세 2학급 만3세 1학급 만4세 1학급 만5세 1학급 유아혼합 1학급
정원 56 현원 56
총 13 원장 1 보육교사 10
조리원 1
서울 민간
만1세 2학급 만2세 2학급 만3세 1학급 만4세 1학급 만5세 1학급 유아혼합 1학급
정원 79 현원 74
총 15 원장 1 보육교사 11
조리원 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Ⅴ):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표 Ⅰ-4-4>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어린이집 교사)
구분 소재지 설립유형 담당학급 총 보육경력 현 기관 근속기간
보육 (7.29)교사
서울시 국공립 만0세 13년 3년
서울시 국공립 만3,4세 8년6개월 8년6개월
서울시 민간 만3세 15년 4년
서울시 가정 만1세 13년 3년3개월
<표 Ⅰ-4-5>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유치원 원장)
구분 소재지 유형 기관규모 정원/현원 교직원
유치원원장 (8.23)
서울시 사립사인 만3세 3학급 만4세 4학급 만5세 3학급
정원 300 현원 272
총 32 원장 1 원감 1 교사 21 사무직원 9
서울시 사립법인 만3세 2학급
만4세 3학급 만5세 4학급
정원 169 현원 154
총 16 원장 1 원감 1 교사 11 영양교사 1
사무직원 2
<표 Ⅰ-4-6>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유치원 교사)
구분 소재지 설립유형 담당학급 총 경력 현 기관 근속기간
유치원 교사(8.27)
서울 사립법인 만5세 10년 10년
서울 사립사인 만3세 9년 2년
구분 소재지 유형 기관규모 정원/현원 교직원
서울 가정
(서울형)
만0세 1학급 만1세 2학급 만2세 2학급
정원 20 현원 20
총 8 원장 1(보육교사겸직)
보육교사 7
읍면 어린이집 (8.23)원장
경북
칠곡 국공립 만0세 1학급
만1세 2학급 만2세 2학급
정원 25 현원 25
총 11 원장 1 보육교사 7
조리원 1
경북
칠곡 민간
만1세 2학급 만2세 1학급 만3세 2학급 만4세 1학급 만5세 1학급 영아혼합 3학급 유아혼합 2학급
정원 94 현원 91
총 21 원장 1 보육교사 17
조리원 2
경북칠곡 민간 만0세 3학급
만1세 2학급 만2세 3학급
정원 39 현원 33
총 11 원장 1(보육교사겸직)
보육교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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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라.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전문가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2) 2018~2022년 동안 수행한 육아 정책의 성과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관련 분야(저출산, 아동, 가족, 복지, 교육, 보육, 경제, 고용 정책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육아서비스의 이용 여부, 만족도 및 육아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유아 자녀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1,000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표 Ⅰ-4-7> 설문조사 개요
구분 전문가 조사 부모 조사
대상 전문가 100명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1,000명
조사
목적 2018~2022년에 추진한 육아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새정부의 국정과제 중요도 평가 육아서비스에 대한 이용 여부, 만족도 및 육아 정책에 대한 의견 등 파악
1) 전문가 설문조사
전문가 조사에는 총 104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응답자 특성과 설문조사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Ⅰ-4-8>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2) 설문조사표(전문가/부모)는 부록2, 3에 수록함.
구분 계 (수) 구분 계 (수)
전체 100.0 (104)
성별 분야
남성 13.5 (14) 유아교육 33.7 (35)
여성 86.5 (90) 보육 41.3 (43)
연령 기타 25.0 (26)
30대 1.9 ( 2) 전공
40대 24.0 (25) 유아교육/교육 53.8 (56)
50대 54.8 (57) 보육/가족/아동 27.9 (29)
60대 이상 19.2 (20) 사회복지/행정/경제/기타 18.3 (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Ⅴ):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표 Ⅰ-4-9> 전문가 설문조사 항목
조사영역 세부 조사 항목
Ⅰ. 육아정책의 성과평가:
국정과제 및 정책과제 에 대한 평가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성과평가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실행이 가장 잘된 과제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실행이 가장 미흡한 과제
∙ 육아정책 정책범주 별 목표 달성도
∙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 정책
∙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 정책
Ⅱ.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의 평 가와 개선과제
∙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효과성 평가
∙ 가장 중요하고 집중해야 할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을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정책 과제 제안
Ⅲ.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향후 육아정 책 개선 제안
∙ 향후 가장 중요도가 높은 정책범주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육아정책 과제 중요도 평가
∙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과제 제안
∙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방향성
∙ 유보통합의 필요성
2) 부모 조사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2022년 5월 주민등록인구 현황자료에 근거하여 아동연령별(영유아 및 초등 부모를 연령별로 구분),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로 비례 배분하여 표집하였다.
실제 조사에 참여한 부모는 총 1,087명이며, 응답자 특성과 설문조사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계 (수) 구분 계 (수)
전공 현재 직종
사회복지 9.6 (10) 대학 교수 76.9 (80)
정책/행정 2.9 ( 3) 연구기관 연구원 6.7 ( 7)
유아교육/교육 53.8 (56) 현장 전문가 12.5 (13)
보육 1.9 ( 2) 기타 전문가 3.8 ( 4)
가족 3.8 ( 4)
아동 22.1 (23)
경제 2.9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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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표 Ⅰ-4-10> 부모 조사 대상 분포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초1) 8세 (초2) 9세
(초3) 합계
대도시 15 31 33 37 39 43 49 53 53 53 406
중소도시 17 33 36 40 44 48 54 59 58 58 447
농어촌 5 11 12 14 14 16 18 19 19 19 147
합계 37 75 81 91 97 107 121 131 130 130 1,000
<표 Ⅰ-4-11> 부모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수) 구분 계 (수)
전체 100.0 (1,087)
성별 응답자 최종학력
아버지 28.2 ( 307) 고졸 이하 11.7 ( 127) 어머니 71.8 ( 780) 대졸 이상 88.3 ( 960)
지역 구분 취업모 여부
대도시 38.4 ( 417) 취업 37.3 ( 403) 중소도시 44.1 ( 479) 휴직 중 9.9 ( 107) 읍면 17.4 ( 189) 학업 중 0.9 ( 10)
연령 구직 중 11.3 ( 122)
20대 2.1 ( 23) 미취업 40.5 ( 437) 30대 51.0 ( 554) 맞벌이 여부
40대 이상 46.9 ( 510) 맞벌이 90.4 ( 983)
첫째아 기준 외벌이 5.6 ( 61)
초등부모 19.1 ( 208) 해당없음(한부모 등) 4.0 ( 43) 유아부모 43.1 ( 468) 가구내 여성취업
영 아부모 37.8 ( 411) 전일제 취업 81.6 ( 416)
모든자녀기준(중복응답) 시간제 취업 18.4 ( 94)
초등부모 34.5 ( 375) 취약가구 여부
유아부모 60.0 ( 652)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2.7 ( 29) 영 아부모 37.8 ( 411) 해당 없음 97.3 (1,058)
서비스이용여부 다문화 여부
어린이집 이용자 81.4 ( 877) 다문화 1.1 ( 12) 유치원 이용자 50.6 ( 545) 다문화 아님 98.9 (1,075) 초등 돌봄 전반 31.4 ( 338) 한부모 여부
양육수당 이용자 66.9 ( 721) 한부모 3.6 ( 3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Ⅴ):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표 Ⅰ-4-12> 부모 설문조사 항목
조사영역 세부 조사 항목
Ⅰ. 응답자 특성
∙ 응답자 연령, 성별, 혼인상태, 취업상태, 거주 지역, 월평균 소득
∙ 자녀 수 및 자녀 연령
∙ 기초생활수급 및 법정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 여부
∙ 월평균 가구소득 및 월평균 자녀양육비용
Ⅱ. 육아 서비스 및 지원 제도 만족도
∙ 영유아 교육･보육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불만족 이유
∙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여부, 보육시간 개편 만족도, 이유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 유치원 교육시간 구성 만족도, 이유
∙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불만족 이유
∙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인지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불만족 이유
Ⅲ. 코로나19 긴급 육아 지원의 만족도
∙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이용 경험, 이유, 만족도, 불만족 이유
∙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기에 육아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
∙ 원격수업 만족도, 불만족 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의 감소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감축 및 원격수업 확대가 교육격차 및 학습공백 발생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양육시간 증가에 따라 부모교육 등 가정양육 역량 강화 지원 정책의 필요성
Ⅳ. 문재인 정부 육아정책 성과에 대한 질문
∙ 문재인 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과제
∙ 문재인 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과제
Ⅴ. 윤석열 정부 육아정책 중요도에 대한 질문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
∙ 정부의 육아지원 전반에 대해 제언과 의견
마.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성과지표를 보완하고 새로 필요한 지표를 논의한다. 정책방안을 자문한다.
구분 계 (수) 구분 계 (수)
아동수당 이용자 96.1 (1,036) 한부모 아님 96.4 (1,048) 모 근로단축 이용자 15.0 ( 162) 소득 기준
부 근로단축 이용자 4.3 ( 46) 250만원 이하 6.2 ( 67) 모 육아휴직 이용자 35.3 ( 380) 251~350만원 15.9 ( 173) 부 육아휴직 이용자 9.9 ( 107) 351~500만원 28.2 ( 306) 501~600만원 17.3 ( 188) 601만원 이상 32.5 (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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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