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서는 2021~2022년(5차) 육아정책을 정리하고 그와 관련하여 실시한 설 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분석 내용을 보고하고자 한다.
1. 육아정책 성과분석
본 절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5차년도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통하여 2021~2022년 기간에 대한 육아정책 부문별 정책달성도(전문가) 및 만족도(수요 자) 결과를 기반으로 성과분석 하였다. 성과분석을 위한 지표로는 4차년도 연구에 서 제시한 성과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3)
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자녀양육 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육아지원으로는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과 의료비 지원이 있으며,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및 제도를 중심으로 충분성, 포괄성, 만족도 등을 성과분석 요소로 제시하여 분석한다(김근진 외, 2021: 74).
<표 Ⅳ-1-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의 성과분석 요소
3) 다만, 2021년도에 시행된 육아정책까지 수집을 완료하여 정리한 후, 정책 간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성과지표를 본 년도에 맞게 수정하여 분석함.
목표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세부 목표 성과분석요소
자녀양육 및 임신･출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아동수당 -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아동의 기본권 보장
- 아동수당 지급액의 충분성 - 아동수당 지급의 포괄성 - 아동수당 만족도
(도움 정도 인식)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의료비 부담 완화
- 의료비 지원 금액의 충분성 - 의료비 지원의 포괄성 - 의료비 지원 만족도 (도움 정도 인식)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Ⅴ):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자료: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 정책연구소. p.74.
1) 정책의 충분성 및 포괄성
앞서 제시된 성과분석요소 중에서 정책의 충분성 및 포괄성을 우선 분석해 보면, 실적이 보고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봤을 때, 관리과제 중 ‘임신･출산 건강 지원’,
‘아동수당 지급’ 등은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정책의 충분성과 포괄성을 달성한 것 으로 판단된다.
<표 Ⅳ-1-2> 정책의 충분성 및 포괄성 분석
목표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세부 목표 성과분석요소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 건강관리 비용 부담 완화
- 건강 지원 금액의 충분성 - 건강 지원의 포괄성 - 건강 지원 만족도
(도움 정도 인식)
2021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
보고서 자체 평가 관리
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2021 목표치
지표 종류
실적 결과
정량화 성격
② 임신･
출산 건강 지원
① 난임･우울증상담센터
대상자 만족도(%) 만족률 =만족도 평가점수
/만족도 총점(20점) ×100 92 정성 결과 94
보통
② 미숙아 NICU 퇴원 후
생존율(%) KNN 2020년 연차보고서상
생존율 85.4 정량 결과 85.4
③ 성･피임 교육 전･후
인지 변화율 교육 후 인지변화율 - 교육
전 인지 변화율×100% 26.8 정성 결과 27.4
④ 임신･출산 종합 상담 전화 이용자 만족도(신규)
만족도 설문조사(5점 척도)문항별
평균점수/문항수 83.5 정성 결과 86.1
아동④ 수당 지급
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아동수당 지급 연령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여부(’22년 예산 반영)
’22년 아동수당
예산 증액
정성 결과
② 아동수당 지원 보통 만족도(점)
만족도 조사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만족도
점수 73 정성 결과 73
③ 아동수당 지급률(%)
아동수당 지원아동수/
주민등록인구통계 상 0~6세 아동수(연도말 기준)×100
97.2 정량 산출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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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Ⅳ
Ⅴ
Ⅳ. 육아정책 성과분석(1)
주: 본 보고서 <표 Ⅱ-1-4>를 정리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21b). 2021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pp.508-512.
2) 대한민국정부(2022a). 202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보건복지부). pp.1309-1315.
3) 보건복지부(2022a).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95-96.
4) 보건복지부(2022b). 20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pp.393-467.
2) 정책의 만족도 및 성과평가 결과 가) 부모
(1) 부모의 현금-시간 지원 정책 인지도･이용률･만족도
우선 부모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질문한 결과, 첫 만남이용권을 제외한 각종 현금지원에 대해 90% 내외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 ‘아동수당’에 대한 인지도가 응답자의 98.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의료비지원’과 ‘영 아수당’,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현금지원’, ‘가정양육수당’, ‘건강지원’에 대한 인 지도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2년 출생아부터 지급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에 대한 인지도는 57.5%
의 과반 인지도를 보였으며, 이는 하위집단 특성별로 부보다 모, (첫째아 기준) 영 아 부모일수록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동일하게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영아수당의 경우는 인지율 87.3%로 높게 나타났으 며, 이 역시 부보다 모, 영아 부모일수록 인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현금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
보고서 자체 평가 관리
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2021 목표치
지표 종류
실적 결과
정량화 성격
① 수요자 중심의 무상 보육 기반 강화
④ 영아수당 제도 도입
추진 법령 개정 여부 완료 정성 산출 다소
미흡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Ⅴ):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표 Ⅳ-1-3> 출산 및 육아지원 정책 인지도(현금 및 의료비 지원)
단위: %, (명)
구분 아동수당 영아수당 가정
양육 수당
의료비 (영유아 지원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 지원 (난임부부 산모신생아 지원,
건강 관리 지원 등)
첫만남 (생후 육아 이용권
용품 200만원 구입비 1회 지급)
출산지원금 지자체 등 현금지원금
(수)
전체 98.8 87.3 85.8 89.0 83.9 57.5 87.0 (1,087) 성별
남성 97.1 84.7 77.5 80.1 73.9 48.9 79.8 ( 307) 여성 99.5 88.3 89.1 92.4 87.8 60.9 89.9 ( 780)
χ2(df) 10.907(1)** 2.637(1) 24.285(1)*** 33.967(1)*** 31.416(1)*** 13.062(1)*** 19.778(1)***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96.6 89.9 80.3 91.8 90.4 70.2 93.8 ( 208) 유아부모 99.4 88.0 88.7 90.8 84.6 58.5 88.0 ( 468) 초등부모 99.3 85.2 85.4 85.4 79.8 49.9 82.5 ( 411)
χ2(df) 10.260(2)** 3.201(2) 8.430(2)* 8.675(2)* 11.754(2)** 23.691(2)*** 16.270(2)***
주: 1) 각 서비스의 인지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함.
2) 각 서비스 별 인지/미인지 간 차이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이어서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실제 ‘수혜경험’에 대해서는,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 ‘아동수당’에 대한 수혜율이 전체 96.5%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등 의료비 지원(79.0%), 가정양육수당(77.3%), 출산지 원금 등 지자체 현금지원(69.3%)에 대한 수혜경험이 70%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건강지원의 경우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이 반영되어 영아부모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수당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즉 초등자녀를 둔 부모의 이용률 응답이 상대적 으로 많은 경향을 보였다. 초등자녀를 포괄하는 보편적 지원으로서의 아동수당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현금지원은 모 응답자보다 부, 영아부모일수록, 맞벌이가구, 읍면지역일수록 수혜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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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육아정책 성과분석(1)
전반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영아기 투자 및 건강의료 지원의 확대로 ‘영아부모’의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수혜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건강지원(난임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 로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영아 수당과 첫만남이용권, 지자체 현금지원에 대한 수혜율 응답이 모에 비해 부 응답자 에서,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1-4> 출산 및 육아지원 이용률(수혜경험)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단위: %
구분
아동
수당 영아
수당 가정양육 수당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첫만남이용권 (생후 육아용품 구입비 200만원
1회 지급)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현금지원금
n=1,074 n=949 n=933 n=967 n=912 n=625 n=946
전체 96.5 8.1 77.3 79.0 34.9 12.0 69.3
성별
남성 93.6 10.0 67.6 77.6 36.6 17.3 72.7
여성 97.6 7.4 80.6 79.5 34.3 10.3 68.2
χ2(df) 9.890(2)** 1.723(2) 17.605(2)*** 4.817(2) 0.773(2) 7.292(2)* 6.069(2)*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94.5 23.0 77.8 78.5 45.2 29.5 85.6
유아부모 96.6 6.6 80.0 83.5 35.1 9.1 68.4
초등부모 97.3 2.0 73.8 73.8 28.7 3.4 61.1
χ2(df) 4.113(4) 92.521(4)*** 5.374(4) 16.251(4)** 15.214(4)** 65.855(4)*** 35.590(4)***
맞벌이 여부
맞벌이 96.9 8.5 78.3 79.2 35.0 12.7 71.1
외벌이 90.0 7.4 65.3 76.4 42.0 10.3 65.5
해당없음 95.3 0.0 68.6 79.5 21.2 0.0 33.3
χ2(df) 9.313(4) 4.520(4) 6.301(4) 2.879(4) 8.600(4) 5.011(4) 24.745(4)***
주: 1) 이용률은 서비스를 인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2) 각 서비스의 이용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함.
3) 각 서비스 별 이용/미이용 간 차이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현금지원을 받는 경우, 총 수급액을 질문한 결과, 전체 평 균 97만 3천원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일수록 지자체 현금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Ⅴ):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타나, 인구소멸이 가시화 된 지자체에서 현금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이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 자체 현금지원의 수급액이 높게 나타난 점은 현금지원에 대한 인지율이 가구소득 수준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평균 소득수준이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에서 출 산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이 많은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표 Ⅳ-1-5> 지자체 현금지원금 총 수급액
단위: 만원, (명)
구분 평균 (수)
전체 97.3 (656)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75.5 ( 33)
251~350만원 92.7 ( 92)
351~500만원 97.9 (193)
501~600만원 85.0 (121)
601만원 이상 108.7 (217)
F 0.8
지역구분
대도시 72.5 (231)
중소도시 100.9 (296)
읍면 134.2 (127)
F 7.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01.
수혜경험이 있는 현금/의료비 지원에 대한 만족 응답(만족+매우만족)은 2022년 출생아부터 지급된 ‘첫만남이용권(200만원 1회)’과 ‘영아수당(매월 30만원)’에 대 한 만족도가 각 82.7%, 62.3%로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의료비지원’과 ‘건강지 원’, ‘아동수당’에 대한 만족 응답률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지원 금액 수준이 높은 순으로 만족한다는 긍정응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지자체 현금지원’
과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5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다소 낮았다.
‘아동수당’과 ‘의료비 지원’, ‘건강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60%대에서 5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지원이 확대되는 정책 시기에 이에 대한 만족도가 초기 대비 떨어지는 경향을 보임은 유의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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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육아정책 성과분석(1)
<표 Ⅲ-1-6>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 만족도(2021년, 2022년)
단위: %(명), 점 구분
2021 2022
만족 비율 5점
평균 계(수) 만족
비율 5점
평균 계(수)
아동수당 63.6 3.7 100.0 (1,807) 54.6 3.5 100.0 (1,036)
영아수당 - - - - 62.3 3.8 100.0 ( 77)
가정양육수당 - - - - 48.8 3.4 100.0 ( 721)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
신･출산 진료비 지원) 64.2 3.7 100.0 (1,379) 56.3 3.6 100.0 ( 764)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
아 건강관리 지원 등) 63.7 3.7 100.0 ( 576) 55.0 3.6 100.0 ( 318) 첫만남이용권(생후 육아용품 구입비
200만원 1회 지급) - - - - 82.7 4.2 100.0 ( 75)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현금지원금 - - - - 42.2 3.3 100.0 ( 656)
주: 1)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만족비율은 ‘만족’, ‘매우 만족’ 비율을 합산한 결과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 정책연구소. p.94.
‘각종수당 등 현금지원’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부정적 응답을 한 경우,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현금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인 만큼 ‘지원금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만 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불만족 응답의 80.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수당’의 경우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이 8세 미만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 한 불만족 응답과 함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없이 전 계층에 동일하게 지원’
되는 것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있었다.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아동수당과 마찬가 지로) 지원 대상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다른 부분 등 ‘연령기준의 제한’에 대한 불 만족 의견과 ‘현금 지원보다는 서비스/인프라/교직원 등에 대한 지원’이 우선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이 일부 5% 미만으로 있었다. ‘지자체 현금지원’의 경우에도 ‘지 원대상 아동의 연령 제한’과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없이 전 계층에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