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성과 보고서자체 평가 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측정방법 2018 목표치
지표종류 실적결과 정량화성격 Ⅲ. 저출산 극복과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1.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①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①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효과성(공통)’18년 국민인식조사 중 정부정책이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효과가 있다는 답변 비율69.3정성산출64.9 미흡 ②저출산 대책 보완보완계획 수립여부보완계획 수립정성과정 ②임신･출산지원 강화
①난임시술지원 만족도가정경제도움(60점) + 서비스 만족도(40잠)74.0정성산출76.3 부진
②고위험 임산부 지원자 증가율(당해 연도 지원자수-전년도 지원자수) / 전년도 지원자수 ×10022정량결과13.3 ③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자 지원율(당해 연도 지원자수-전년도 지원자수) / 전년도 지원자수 ×1001정량결과16.7 ④미숙아* 의료비 지원률 *미숙아는 조산아, 저체중아미숙아 지원자수/미숙아수×100 *미숙아로 진단받아 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아수80.0정량결과85.1 ③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①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수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상의 연도별 확충 계획17정량투입17 보통②이용 아동의 나홀로 시간 감소율나홀로 있는 시간이 감소한 아동수/다함께돌봄 이용 아동수50%정량결과 ④아동수당 지급①아동수당 지원 만족도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한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만족도 평균70점정성결과71.9우수 2.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①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①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 횟수(회)지자체별 위원회 개최횟수의 총합/243(지자체수)1정량과정- 보통②보호대상 아동 자립률(%)(퇴소아동 중 취업자 및 진학자 수) / 당해 연도 아동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퇴소 아동 × 10077.5정량산출80.8 ③입양정보 DB구축률(%)(당해 연도까지 누적 구축 건수) / 전체구축대상DB 건수)×100100정량산출100
<표 Ⅱ-1-1> 2018 보건복지부 성과 목표 및 실적
2018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 보고서
자체 평가
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측정방법2018 목표치지표종류 실적결과 정량화성격 ②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①지역아동센터 이용 서비스 만족도(점)
지역아동센터 이용서비스 만족도=∑이용자별 만족도 × 20/만족도 조사 참여자 수 ･ 대상: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이용아동 ･ 표본수: 시설 전체 이용아동의 약 10% ･ 시기: 연도말 ･ 문항: 프로그램, 지도자, 주변환경, 도움, 전반적 만 족도 등 5개 항목 26개 문항
90.5정성결과90.6 다소 미흡 ②드림스타트 지원 아동의 행복감(점)드림스타트 사업 효과성 연구 시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74.0 정성결과72.3 ③아동권리 및 아동안전 증진
①재학대 발생률(%) 당해 연도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되었던 건수/당해 연도 아동학대 판정 건수×1008.2정량결과10.2 미흡
②실종아동 가족 인계율(%)- 대상자: 실종아동 발생자 중 가족에게 인계된 아동 현황(18세 미만 아동) - 측정산식: 가족인계자 수/ 실종아동 발생자 수×10099.3정량결과99.5 ③아동안전사고예방 교육 참여자 수(명)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참여자 수 집계51,300정량산출70,273 ④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점)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 설문조사결과를 100점 만점으 로 환산한 평균 점수(연령･성･학력･거주지･문항배치방 식 등 고려한 무작위표본추출 온라인 설문조사)87.0정성결과87.6 ⑤아동인권증진활동 참여 아동 수(명)대한민국 아동총회 지역대회, 본대회 등 참가 아동수 합산1,500정량산출1,328 4.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①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
①보육료 지원 만족도(%) (공통)어린이집 이용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만족” 이상 답 변 비율71.5정성결과74.7 우수 ②시간제 보육반 수(개)전국 시간제 보육반 수(연도말 기준, 보육통합정보시 스템 DW)443정량산출443
2018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 보고서
자체 평가
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측정방법2018 목표치지표종류 실적결과 정량화성격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②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①평가인증 유지율인증유지 어린이집 시설 수/ 전체 어린이집 시설 수81.1정량산출81.6보통 ③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①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전년 실적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15.12) 중장기 확충 목표(’14~’25년까지 매년 150개소 확충)로 산출450정량산출574
다소 우수
②보육실태조사 완료(%)최종보고서 검수 시 100% 달성100정성산출 ③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만명)’17년 공공형 150개소 신규지정 고려=150개소 ×
30명 *’16년
신규선정 기관 평균 현원: 30명11.2정량산출10.9 ④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분석방법: 빈도분석 - 측정대상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액 1,500명 - 조사시기: 12월 말 - 측정문항: 콘텐츠 만족, 상담 만족 등 *만족 100점, 대체로 만족 75점, 보통 50점, 대체로 불만족 25점, 불만족 0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
90정성결과90 ⑤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최근 3년간 실적(76.3점)등을 고려하여 설정76.5정성결과76.5 자료: 1) 보건복지부(2018). 2018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pp.479-483. 2) 대한민국정부(2019a). 2018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보건복지부). pp.1547-1552. 3) 보건복지부(2019a) 2018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p.9. 4) 보건복지부(2019b). 2019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pp.357, 362, 366, 373. 5) 김은설, 김지현, 최정원, 윤유나(2020). 시간제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델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Ⅰ
Ⅱ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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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육아정책 및 성과분석(부처별)
나. 2019년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임신 및 출산지원 강화’ 과 제에서는 자체평가 ‘다소미흡’의 결과가 나왔고, ‘아동수당 지급’ 과제에서는 성과 지표인 ‘아동수당 만족도’에서 71.5점을 달성하여 2019년 목표치(71.4점)를 초과 달성하여 ‘다소미흡’의 자체평가 결과를 얻었다.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 경 조성을 위한 성과목표에 관리과제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및 아 동인권 증진’의 경우, ‘보통’의 결과가 나왔으며 당해 연도 목표치(‘입양인 사후서 비스 만족도’ 90점, ‘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 87.6점)보다 높은 수치(각각 90.4 점, 88.0점)를 보였다. 동 성과목표에 ‘보호대상아동 치료재활, 자립지원 및 맞춤 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의 경우 ‘보통’의 결과가 나왔으며, 성과지표인 ‘시설아 동 문제행동 치료율’, ‘보호대상 아동자립률’에서 목표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반면
‘드림스타트 지원 아동의 행복감’의 경우 2019년도 목표 77.0점 보다 2.2점 낮은 74.8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성과목표에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
의 경우 ‘보통’의 결과가 나왔으며, 성과지표인 ‘재학대 발생률’에서 2019년도 목 표치 9.5%보다 낮은 8.1%로 나타났고, ‘실종아동 가족 인계율’과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참여자 수’의 경우는 목표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 이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의 성과목표에서는 ‘수요자중심의 무상교육기반 강화’
과제가 ‘다소우수’하였으며, 성과지표 ‘보육료지원 만족도’에서 목표치 78.5점보다 0.7점 낮은 77.8점으로 나타났고, 성과지표 ‘시간제 보육반 1개반당 평균 이용건 수’는 목표치보다 높은 성과가 나타났다(62.5건→68건).
2019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성과 보고서자체 평가 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측정방법 2019 목표치
지표 종류 실적결과 정량화성격 Ⅲ. 저출산 극복과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1. 저출산･고령사 회 대응 기반 구축
①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①전년대비 출생아수 감소세 완화출생아수전년대비 감소율-(해당연도 3년치 평균) +1.9%* *최근 ’16~’18년 표준편차: 1.9%-7.3%정량결과미흡 ②임신･출산지원 강화
①난임우울상담센터 대상자 만족도(공통)만족률=만족도 평가점수/만족도 총점(20점)×10080정성결과91
다소 미흡
②고위험 임산부 수혜율(공통)(고위험 임산부 지원자수/전체 입원진료 고위험 임산 부수)×10019정량산출19.7 ③미숙아 진료비 지원율미숙아 의료비 지원율=미숙아 지원자 수/미숙아 (환아) 수×10081.8정량산출86.6 ③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①다함께돌봄센터 확충 개소 수연도말 기준 다함께돌봄 실태조사150정량결과156 보통 ②지역아동센터 이용 서비스 만족도
(측정산식)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이용자별 만 족도×20/만족도 조사 참여자 수 ∙ 대상: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이용아동 ∙ 표본수: 시설 전체 이용아동의 약 10% ∙ 시기: 연도말 ∙ 문항: 프로그램, 지도자, 주변환경, 도움, 전반적 만족도 등 5개 항목 26개 문항
92.0정성결과90 ④아동수당 지급①아동수당 만족도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만족도 평균71.4정성결과71.5
다소 미흡
<표 Ⅱ-1-2> 2019 보건복지부 성과 목표 및 실적
2019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 보고서 자체 평가
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측정방법2019 목표치지표 종류 실적결과 정량화성격 2.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
①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및 아동인권 증진
①입양인 사후서비스 만족도(점)사후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점수의 합/설문조사 대상자 수90정성결과90.4 보통 ②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점)
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 설문조사 *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 * 연령･성･학력･거주지･문항배치방식 등 고려한 무작 위 표본추출 온라인 설문조사87.6정성결과88.0 ②보호대상아동 치료재활, 자립지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①시설아동 문제행동 치료율(%)k-CBCL 정상범위 아동수/사업참여자수×10037정량결과44.13 보통②보호대상 아동자립률(%)(퇴소 아동 중 취업자 및 진학자 수)/당해 연도 아동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10079.8정량결과80.8 ③드림스타트 지원 아동의 행복감(점)드림스타트 사업 효과성 연구 시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77.0정성결과74.8 ③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
①재학대 발생률(%) *하향지표당해 연도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최근 5년간 아동학 대로 판단되었던 건수/당해 연도 아동학대 판정 건수 ×1009.5정량결과8.1 보통②실종아동 가족 인계율(%)- 대상자: 실종아동 발생자 중 가족에게 인계된 아동 현황(18세 미만 아동) - 측정산식: 가족인계자 수/실종아동 발생자 수×10099.4정량결과99.6 ③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참여자 수(명)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참여자 수 집계77,000정량산출81,241
2019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 보고서 자체 평가
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측정방법2019 목표치지표 종류 실적결과 정량화성격 4.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①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
①보육료 지원 만족도(점)만족도 조사 조사결과(5점 평균)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78.5정성결과77.8
다소 우수
②시간제 보육반 1개반당 평균 이용건수(건)(월별 총이용건수/월별 시간제 보육반수) 연간 합계 /1262.5정량결과68 ③시간제 보육 연간 이용 아동수(천명)중복 제거한 연간 이용아동 수18정량결과20 ②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①평가제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 및 시행(점)
(과정)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 여부(30점) - 개최횟수당 3점 - 10회 이상: 30점 (내용) 아동안전, 인권보호 등을 위한 지표 및 평가 체계 개발 및 반영(15점) - 어린이집 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평정기준 개선(5점) - 놀이중심･유아중심의 보육과정운영 평정기준 개선 (5점) - 교직원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지표축소, 서류감축, 관찰면접 확대(15점) (시행) 5월까지 개선안 마련 및 중보위 심의(10점) - 6월까지 시행규칙 개정(10점) - ’19.9월부터 개선 평가체계 적용(10점)
95정성과정미흡 ③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①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개)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개소 수550정량산출654 보통 ②보조교사 배치율(%)측정산식=보조교사 수/영아반 수×10022.9정량산출23.1
2019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 보고서 자체 평가
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측정방법2019 목표치지표 종류 실적결과 정량화성격 ③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분석방법: 빈도분석 - 측정대상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약 1,500명 - 조사시기: 12월말 - 측정문항: 콘텐츠 만족, 상담 만족 등 * 만족 100점, 대체로 만족 75점, 보통 50점, 대체로 불만족 25점, 불만족 0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
90정성결과90 ④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 측정산식=(조사항목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 산한 점수들의 합계)/항목수 - 측정대상자 및 표본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 하는 모든 어린이집 원장 - 측정문항: 시스템 구성 및 이용편의성, 기능개선 노력 정도 등에 대한 만족도 측정
76.5정성결과76.5 자료: 1) 보건복지부(2019b). 2019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pp.491-496. 2) 대한민국정부(2020a). 201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보건복지부). pp.1542-1548. 3) 보건복지부(2020a).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pp.90-115. 4) 보건복지부(2020b). 2020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pp.393, 400, 459, 45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Ⅴ):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임신･출산 건강 지원’ 과제 에서는 자체평가 ‘미흡’의 결과가 나왔고, ‘아동수당 지급’ 과제에서는 성과지표인
‘아동수당 만족도’에서 74.6점을 달성하여 2020년 목표치(71.5점)를 초과 달성하 여 ‘보통’의 자체평가 결과를 얻었다.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성과목표의 관리과제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미 아동인권 증 진’의 경우, ‘다소미흡’의 결과가 나왔으며 성과지표가 ‘입양인 사후서비스 만족도’
에서 당해 연도 목표치 90.5점보다 0.1점 높은 90.6점으로 나타났으나, 성과지표 가 ‘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인 경우, 목표치 89.0점보다 2.2점 낮은 86.8점인 것 으로 나타났다. 동 성과목표에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의 경우 ‘매 우우수’한 결과가 나왔으며, 성과지표인 ‘재학대 발생률’, ‘실종아동 가족 인계율’,
‘아동안전사고예방교육 만족도’면에서 목표치보다 높게 나왔다.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의 성과목표에서는 ‘수요자중심의 무상교육기반 강화’ 과제에서 자체평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과지표 ‘보육료 지원 만족 도와 시간제 보육반 1개반 당 평균 이용건수’에서 모두 목표치보다 낮은 성과가 나타났다(82.0점→74.1점, 69.0건→16.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