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책 건강영향평가(EPHIA) 가이드

제도 화 방안 연구

부록 8: 유럽정책 건강영향평가(EPHIA) 가이드

1. 도입

European Commission의 건강 및 소비자보호 사무총장(Health &

Consumer Protection DG)은 2001년 연구제안 후, 영국, 독일, 잉글랜 드, 아일랜드, 네덜란드의 공중보건 연구원, 그리고 실무자들로 구성된 팀과 계약을 체결하였다(2001/c147/06). 주된 임무는 EU 정책 발전을 위해 사용될 건강영향평가의 포괄적인 방법론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이 는 부분적으로, EU 정책 개발과 시행에서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 한 방법과 과정을 개발함으로써 European Council의 공약에 공헌하기 도 하였다.

또한 이는 지역사회 정책의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HIA 방법론 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시범적 프로젝트 설립을 목표로 하는 EC Public Health strategy(EC, 2002)를 지지하였다. ‘policy Health Impact Assessment for the European Union's project'가 이중 하나이다.

이 문서는 유럽의 지역사회와 그 조직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EU 정 책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거나 위탁하는 것을 안내한다.

또한 이는 회원국 수준에서 EU 정책 개발에 적용가능하다.

문서는:

• 포괄적 HIA 방법론, EU 정책에 대한 HIA 혹은 EPHIA 방법론의 형식을 제공한다.

• EU 정책에 대한 HIA 프로젝트를 개괄하고, EPHIA가 어떻게 통합되며, 시범수행 되고 개선되었는지 요약한다.

• EPHIA 방법론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설명한다.

• 과정과 방법의 단계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목적, 필요한 기술 그리고 결과물을 설명한다.

시범적 EPHIA로부터 얻은 방법과 도구의 예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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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European Union Project를 위한 정책 HIA

프로젝트의 목표는:

∙ EU 정책과 시행에 있어 HIA를 위한 표준적 포괄적 방법론 통합

∙ 선택된 EU 정책에 본 HIA를 적용

∙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한 결과물 보급(세미나, 출판, 고위관리직 브 리핑 등)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목표는:

∙ HIA의 방법론을 찾고(search), 확인하고(identify), 수집(collect) 하고 고찰함(review)

∙ 포괄적 HIA 방법론의 통합

∙ 새로운 HIA방법론을 안내하고 다듬는 것

∙ HIA를 위한 EU정책의 확인, 선별, 선택

∙ 선택된 EU정책에 새로운 HIA방법론 적용

∙ EU정책 입안자나 회원들에게 EU정책 HIA에 관한 결과물 보급

EU정책의 포괄적 HIA 방법론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 엄밀한 접근을 사용한다.

∙ HIA 문서의 광범위한 고찰과 수집

∙ 수집된 자료로부터 HIA 도구를 선별하기 위한 HIA 분류체계 개발

∙ 분류체계를 사용한 HIA 문서 고찰과 분류

∙ HIA 자료 통합이후 EPHIA 방법론 초안 개발

∙ 광범위한 선택과정 이후 EPHIA 방법론 초안을 시험해 보기위한 유럽적용 전략 선택

∙ EPHIA 방법론 초안으로 시범적 HIA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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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향 평가 의 제도 화 방안 연구

∙ EPHIA 방법론 초안을 체계적으로 평가

∙ HIA 시행에서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EPHA 방법론 개선

3. 주요 EPHIA 개념과 원리

3.1 건강과 복지

건강이 질병이나 질환보다 주목받고 있지 않음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mental), 사회적, 심리적(spiritual) 복지 또 한 마찬가지이다.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건강과 복지는 사회와 경제적 요인, 물리적 환경과 개인행동, 유전적 요인 등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수입, 고용, 주택, 그리고 교육과 같은 기본적 서비 스로의 접근, 상점과 같은 편의는 건강의 수준, 복지, 건강 결과물, 개 인과 지역사회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의 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건강의 개념은 건강의 사회학적 모델에 기초한다 (Black et al, 1980; Acheson, 1998). 건강의 결정요인은 그림 3.1에 서처럼 영향의 층으로 설명된다(Whitehead & Dahlgren, 1991).

EPHIA는 건강의 사회학적 모델을 기본 개념으로 하였다.

그림 3.1 건강의 주요결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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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향 평가 의 제도 화 방안 연구

직업적 지위 교육적 서위 수입, 일회적 수입 자아존중감, 자신감

태도, 신념-‘locus of control'

생물학적 요인 연령, 성, 유전적 요인

3.2 건강영향평가란?

건강영향평가는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인구의 건강에 대한 잠재 적인 영향이 있음을 판단하는 방법과 도구의 집합체, 그리고 이러한 영 향의 분배라고 정의된다(Lehto & Ritsatakis, 1999). 이는 새로운 정책, 프로젝트(예: 고용/교통정책)로 인한 건강 요인의 잠재적 변화를 확인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구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 분배에 대한 평가는 건강 불평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건강이 평균 생활 기대치만큼 유럽전역에 보급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소집단 인구 사이의 건강불평등은 확장되고 있다.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EPHIA는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그들의 정책 에 대하여 건강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정책 개발 과정 의사결정에 정보 를 주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3 EPHIA 방법론의 원리와 가치

EPHIA의 기본적 원리와 가치는 다른 지역에서의 HIA 작업에서 정 의된 것을 반영한다(Hirschfield et al, 2001; Douglas et al, 2001;

Lehto & Ritsatakis, 1999).

EPHIA는 공동 소유권 방식을 통해 편의가 최대로 실현된 협동적 과 정이다. EPHIA는 실용적이며, 평가자로 하여금 시간과 자원 활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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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은 대표자, 혹은 개인의 직접적 참여가 반영된 인구집단의 관심과 관련하여 가능한 민주적이어 야 한다. EPHIA는 건강불평등 감소와 관계있으며, 인구에 대한 건강영 향의 각기 다른 분배를 평가해야 한다. 건강 영향의 근거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이어야 하며, 자료 수집은 승인된 연구표준기준(research quality standard)에 근거해야한다. 또한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투명해 야 한다. 권고사항은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해야하며, 단기간, 장기간의 건강영향을 모두 고려해야한다.

3.4 HIA와 건강 불평등

EPHIA는 정책제안자에게 제안된 정책이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알림으로써 건강불평등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건강불평등은 EPHIA의 모든 단계와 방법에 있어서 관심의 요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파일은 취약계층 및 정책에 영향을 받는 집 단과 관련된 자료를 포함해야한다. 이해관계자와 주요 정보제공자는 다 른 소집단 인구의 대표자를 포함해야한다: 방법과 도구는 건강불평등을 고려해야하며, 인구집단과 소집단 인구의 자료로 수학적 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Causal web 또한 다른 소집단 인구를 구분 하기 위해 개발될 수 있다. 영향분석은 다른 소수집단을 위한 분석을 포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우선순위와 권고사항은 모든 인구집단의 안 정세를 향한 요구를 반영해야한다. 또한 성별차이에 대한 불평등을 고 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차이는 모든 HIA 단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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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이 낮은 사람(people with low qualification) ∙ 편부모(lone parent)

3.5 EPHIIA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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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Box 3.2는 어떤 수준의 HIA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도움을 주는 질문이다.

Box 3.2 어떤 수준의 EPHIA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

1. EPHIA 완성 기한은? 6개월보다 적다면 간이 혹은 속성

2. EPHIA 평가자는 누가 할 것인가? 사무실 내에서 수행한다면 간 이 혹은 속성

3. EPHIA를 위한 자금? 심층평가

4. 주요정책인가(예: 유형, 주제, 예산)? 심층평가 5. 스크리닝에서 정책변화의 주요한 잠재적 건강영향이

발견되었는가? 심층평가

6. 정책과 관련된 자료가 사용가능하고 접근 가능한가?

정책 주제의 건강 근거기반이 무엇인가? 심층평가

7. 정치적, 국민의 관심수준은? 심층평가

4. EPHIA의 절차와 방법

그림 4.1은 EPHIA를 구성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왼쪽 은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는데 있어 주요 조직적인 단계를 보여주며, 오른쪽은 실질적인 평가 수행의 단계와 방법을 보여준다. 이 단계들은 동시에 수행될 것이며, 한 단계는 다른 단계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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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향 평가 의 제도 화 방안 연구

그림 4.1 EPHIA의 도식화

4.1 스크리닝

스크리닝은 EPHIA에 의해 평가될 정책을 선정하는 첫 번째 단계이 다. Greater London Authority(GLA, 2001)와 Merseyside Guidelines(Scott-Samuel et al, 2001)의 도구를 포함한 다양한 도구와 체크리스트가 개발되었다. European Commission은 Preliminary Assessment tool(EC, 2002)를 사용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4.2 스코핑

스코핑은 HIA의 디자인과 계획과 관련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운영 집단을 모집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위탁조건(terms of reference: TOR) 을 정확히 정의하고, 평가자와 평가 팀을 마련한다. 운영집단의 역할은 평가를 위한 TOR을 정의하고, 평가자를 확정하며, HIA프로젝트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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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Health* Health Development Agency*

Health and Safety Executive) 조직의 이해관계자

- 정책 제안자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조직의 이해관계자 - 정책과 관련하여

Department for the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조직의 이해관계자

- 지방정부 North Wes Development Agency 조직의 이해관계자

- 사회적 파트너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Trade Union Congress*

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Development

조직의 이해관계자(NGO/VS) University of the Third Age National Unemployment Centres 주요 정보제공자

- 고용과 건강

University College, London*

European Foundation for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주요 정보제공자 - 고용

Manchester Business School*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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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향 평가 의 제도 화 방안 연구

HIA의 TOR은 디자인(예: 목표, 목적, 방법), 스코프(평가의 깊이, 지리학적 시간적 경계, 정책 내용, 분석의 단위), 결과물, 자원과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 운영집단과 함께 TOR을 정의하고 개선하는 작업은 반 복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평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의 상태와 복잡성을 반영해야 한 다. 또한 실질적인 고려사항 또한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예: 건강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의 존재, 근거기반, 자료의 유용성); box 3.2 참고.

정책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HIA 위원은 HIA의 초점 이 제한되길 원할 것이다.

HIA운영집단에 의해 TOR의 아웃라인이 개발된 이후, 평가팀에 필

HIA운영집단에 의해 TOR의 아웃라인이 개발된 이후, 평가팀에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