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화 방안 연구
부록 6: 건강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조사원번호 조사표 일련번호 시․도 시․군․구 성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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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소속 보건복지 정책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 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건강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건강영향평가제도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 책이나 제도, 사업 등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실시 이전에 평 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간단히 여쭤보고자 하오니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 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34조(통계작성사무 종사 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장됨을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담당부서(문의 및 연락처): 건강증진연구실(☎ 02-380-8393), 김어지나
응답자 성별: ① 남 ② 여 나이: 만 세 지역 시․도 시․군․구
전화 번호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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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선생님께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 때문에 예기치 않
게 건강에 영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건강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 ②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적이 있다 □ ③ 피해를 입은적과 도움이 된적이 모두 있다 □ ④ 그런적 없다
※ 그러면 이제 다음의 설명을 듣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영향평가제도란?
현재 정부는 건강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영향평가제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가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추진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전 에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시설설치나 개발사업에 대해 일부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 다. 즉, 댐이나 건물 등 시설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것이 주민의 건 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사전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교육정책이나 문화정책 등 타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국민 들이 건강에 좋거나 나쁜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돼지 살처분과 매 몰 등과 같은 일도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2.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모든 분야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필요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필요 없다 □ ⑤ 매우 필요 없다 □ ⑥ 잘 모르겠다
3. 주요 정책이나 제도를 실시하기 이전에 건강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면 정부나 지방자 치단체의 정책추진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건강영 향평가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⑥ 잘 모르겠다
4. 선생님께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중에서 어디에 건강영향 평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앙정부 □ ② 지방자치단체 □ ③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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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향 평가 의 제도 화 방안 연구
5. 선생님께서는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정책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 □ ② 문화 □ ③ 스포츠 □ ④ 환경 □ ⑤ 복지 □ ⑥ 관광 □ ⑦ 산업 □ ⑧교통 □ ⑨ 건설 □ ⑩ 기타( )
5-1. 이 분야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이다
□ ② 현재 이 분야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가장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③ 가장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 ④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 ⑤ 정책결정에 국민이 참여할 필요가 높은 영역이기 때문이다 □ ⑥ 이 분야가 재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 ⑦ 기타( )
6. 선생님께서는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 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유아 □ ② 아동 □ ③ 청소년 □ ④ 가임여성 □ ⑤ 노인 □ ⑥ 기타( )
7. 건강영향평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필요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필요 없다 □ ⑤ 매우 필요 없다 □ ⑥ 잘 모르겠다
8. 만약 특정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결과,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다 고 평가될 경우 그 정책이나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면 폐지해야 한다
□ ② 내용을 수정한 후 평가를 다시 받도록 해야 한다. □ ③ 내용을 수정한 후 정책이나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 ④ 그대로 실시해도 된다
□ ⑤ 잘 모르겠다
□ ⑥ 기타( )
9.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시되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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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끝으로, 귀하의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귀하께서는 현재 결혼을 하셨습니까?
□① 미혼 ② 기혼(➜ 문항 12번으로) □③ 기타 11. (기혼자의 경우) 가족 내 5세 이하의 유아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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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향 평가 의 제도 화 방안 연구
생활양식 물리적환경 사회-경제적환경 보건의료체계
식이습관 환경 소득
-음주, 흡연, 약물,
게임중독 주거상태 교육
-운동 안전 사회적생활 및 복지
-안전한 성생활 기타 여가
-기타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