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Directive 2002/49/EC23)를 통해 소음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EU 및 전 세계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소음노출 인구 산정 및 저소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소음 저감 정책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2007년까지는 25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도시, 철도 교통량이 연간 600만 대인 곳, 항공기 운항이 연간 5만 대 이상인 곳 등을 대상으로 소음지도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2013년까지는 인구 10만 명 이상인 도시와 연간 300만 대의 철도 교통량이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소음지도 제작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특이한 것은 소음원별로 각기 다른 소음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와는 다르게 산업시 설의 소음을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
자료: EEA, “베를린의 도로 소음지도”, 검색일: 2020.11.2.
<그림 2-3> 베를린의 도로 소음지도
22) 이병권(2019).
23) EEA, “Directive 2002/49/EC”, 검색일: 2020.11.2.
10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도시)별 환경용량평가
자료: EEA, “베를린의 철도 소음지도”, 검색일: 2020.11.2.
<그림 2-4> 베를린의 철도 소음지도
가. 프랑스
프랑스 파리는 도로교통 소음에 대한 인식과 소음 해결을 위해 유럽에서 최초로 ‘소음지 도’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유럽의회에서 유럽 각 대도시에 요구한 ‘도로 유발 소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파리시는 그 이전에도 ‘소음지도’를 제작하긴 하였으나, 이는 하루 교통량 5,000대 이상인 도로 교통을 다룬 것이었다.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등가 소음도로 작성된 이 ‘소음지도’는 국민 모두가 검색할 수 있다. 시 전체의 도로소음을 3차원적으로 도시화하여 도로와 접한 건물 면에 미치는 소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 션을 통해 외곽순환도로의 공사, 전철, 녹지화지대, 시가화 지역, 도로 포장, 방음벽 등 소음 완화를 위한 새로운 도시소음 저감의 평가도 가능하다.
나. 독일
독일 뮌헨은 ‘EU의 생활환경 소음지침’에 따라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방해하는 다양한 소음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해 매 5년마다 도로·철도·항공·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제2장 국내외 소음지도 작성 ∣ 11
소음을 조사해 ‘소음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소음지도의 작성에 시는 뮌헨 광역도시권 내의 600km에 달하는 도로망, 80km의 도시철도망 및 27개 산업지구에서소음자료를 수집 해 소음의 원인과 정도를 분석하여 소음지도를 작성하였다. 이때 소음도는 낮, 저녁, 밤으로 구분해 각각의 가중치를 두고 산정하였다.
시는 소음자료를 토대로 주민 참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교통소음 저감 방안을 제시하 는 ‘소음대비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2013년에 작성된 ‘소음대비계획’에서는 뮌헨의 교통소음 현황을 분석하여 5가지 측면에서 소음 저감 및 보호 프로그램을 제시하였 다. ‘소음대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산업설비 관련 소음 저감 조치
- 소음을 유발하는 산업설비 등의 설치 허가를 강화
- 관련 시설의 소음 인증제 도입 및 시의 감시와 관리를 강화 ㅇ 교통 관련 소음 저감 조치
-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로에 대한 지원
- 주거지역을 우회하는 화물차 통행로 조성 및 화물차의 주거지역 통과 제한 - 소음을 줄이기 위해 화물차의 적재량 제한
- 주거지 인근에서 속도 제한 강화 - 단계적인 저소음 차량 지원정책 마련 등 ㅇ 건설 관련 소음 저감 조치
- 도시 계획 단계부터 소음 관리 방안 마련
- 공사 현장에서 소음벽 등 다양한 소음 방지 장치 설치
ㅇ 버스, 노면전차, 도시철도 차량에 소음 저감장치 설치 등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적 조치 마련
ㅇ 도심 및 주거지에 소음벽, 수림벽, 바퀴 통로, 소음 방지 창문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촉진 및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 제시
12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도시)별 환경용량평가
EU에서는 노출 인구 산정뿐만 아니라 소음노출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그림 2-6>은 EU의 소음 건강부담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10가지 소음 저감 정책의 전략으로, 국내에서는 방음벽을 최우선의 소음 저감 대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EU는 소음원 자체를 저감하는 대책을 비용 대비 효과적 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료: EEA, “Managing exposure to noise in Europe(유럽의 소음노출인구)”, 검색일: 2020.11.9; EEA,
“Noise pollution in Europe”, 검색일: 2020.11.9.
<그림 2-5> 2014년 유럽의 소음노출 인구 및 질병부담 상황
자료: EC, “10 ways to combat Noise Pollution(소음과 건강영향 기반의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한 소음저감 정책)”, 검색일: 2020.11.2.
<그림 2-6> 소음과 건강영향 기반의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한 소음 저감 정책
제2장 국내외 소음지도 작성 ∣ 13
자료: NoiseNews(2017.3.22), “London Hotspots for Noise Nuisance Complaints (소음지도를 활용한 런던의 행정구역별 소음저감 정책)”, 검색일: 2020.11.2.
<그림 2-7> 소음지도를 활용한 런던의 행정구역별 소음 저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