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우유
EU-25의 우유 생산은 우유 기준 생산량(milk reference quantities)2)의 발
2) 젖소 한 마리 당 연간 5.8 톤의 우유를 생산하는 것을 기준량으로 하고 있다. 이 산유량을 기준으로 우유 가격 인하에 따른 보상이 적용된다. 기준 생산량을 상회 해서 산유를 할 경우 초과분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 양상의 영향을 받아 2011년에는 1억 446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U-15의 생산량은 우유 할당량(milk quotas)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농 가 소비량은 이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2003년 공동농업정책 개 혁(CAP reform)에서 우유 할당량을 늘리기로 한 결정에 힘입어 장기적인 농가의 사육 두수 감소 추세는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까지의 예상 기간 동안 평균 우유 생산량이 매년 1.6%씩 증가한다고 가정 할 때, EU-15 내의 젖소 수는 2003년 1,920만 두에서 2011년 1,730만 두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회원국의 경우 농가에서의 우유 소비와 직접 판매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전체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망 기간 동안 자가 소비를 위한 생산(subsistence production)은 점차 줄어들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의 가장 큰 근거는 EU 통합 이후 농촌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 복지 체계가 정비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가 소비 수준에 머 물고 있는 농가들이 더 많은 대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EU-15의 우유 할당량 증가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회원국의 우유 생산량(즉, 자가 소비량과 시장 출하량)은 2,200만 톤 규모에서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규회원국의 시장 출하 량은, 가입 협약(accession Treaty)에 의거하여 우유 할당량이 늘어나면서 같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U-25에서의 연간 두 평균 산유량은 2011년 6.7 톤으로 2003년 5.9 톤에 비해 증가할 전망이다.
3.2. 치즈
EU-25의 중장기 치즈 소비 전망은 대체로 밝은 편이지만, 2000∼01년 기록적인 생산 증가(2년 동안 7% 증가) 후 증가율은 완화될 전망이다. 일 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3년의 17.3㎏에서 2011년에는 18.7㎏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신규 회원국 가입 이후 가속화되고 있
는데, 이들 국가의 소비량이 전망 기간 동안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이다.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 고 있어, 수출량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3.3. 버터
2002년 치즈 생산량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버터 생산이 늘어났고, 이 결 과 가격이 떨어지고 비축분이 늘어났다. 200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 과정에 서 비축분에 대한 매입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기 버터 생산 은 감소할 전망이다. 2006/07∼08/09년 동안 버터 할당량을 늘리기로 했지 만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안정 화 경향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버터 소비량은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인당 연간 소비량은 현재 4.1㎏에서 2011년까지 3.8㎏ 수준으로 떨어지고, 특히 신규 회원국에서는 3.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3.4. 탈지분유(skimmed milk powder)
2002-2003년에 소강 상태를 보이기는 했지만, 탈지분유의 생산과 소비는 중기적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탈지분유 생산량은 2003년 140만 톤에서 2011년 9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전체 생산량의 20% 이하를 생산하고 있는 신규회원국의 경우 2005년까지 26만 톤을 생산 해 단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생산량이 장기적으로 크게 감 소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는 소비량 감소분보다 급격하기 때문에, 정부 비 축분도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유럽연합 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
EU, 포도 구조조정보조금 지급
EU 집행위원회는 포도밭의 구조조정과 전용에 관한 두 가지 안건을 채 택했는데, 이는 EU 신규 회원국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첫 경우이기도 하 다. 첫 안건은 2004∼05년 실행안에 배정된 45,000만 유로의 재정적 분배 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 안건은 2003∼04년에 집행예정인 자금할당에 관한 것이다.
EU 농업집행위원 Franz Fischl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포도밭의 토질 향상과 포도의 공급․수요 조절이 최우선입니다. EU가 재정적 지원을 하 는 포도밭의 구조조정과 전용을 위한 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필요에 따라 와인 생산자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새로운 규제위원회(Council Regulation)의 감독 하에서 회원국들의 와인 시장조직들은 연간 재배 면적 단위에 기초해서 구조조정과 전용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가뭄 등의 특수 상황을 대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포 도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전체 EU 회원국에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의 보 조금을 승인했다. 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들에 분배될 재정적 지원에 관한 최종 안건을 채택했다. 2004∼05년도에 편성될 예산은 45,000만 유로이다.
지난 4개년도 동안 집행된 예산은 매년 38,000만, 42,200만, 44,300, 44,300 만 유로였다.
표 1 2004/2005년도 회원국의 면적과 보조금 추정치와 2003/2004년도 확정치
회원국 2004/05(추정치) 2003/04(확정치)
면적(ha) 금액(€) 면적(ha) 금액(€)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체코 사이프러스 헝가리 말타 슬로베니아 계
1,971 160 19,379 13,541 14,529 14 1,271 6,987 189 196 1,261 17 172 61,688
12,671,756 9,704,037 145,492,269 107,042,204 103,020,889 112,000 7,224,984 44,532,820 1,743,010 2,378,955 10,086,046 171,637 2,919,879 450,000,000
2,198 1,519 22,482 21,058 17,990 10 1,837 4,854 -71,948
13,989,772 7,176,037 152,001,024 111,840,613 120,341,710 81,856 7,798,847 29,967,725 -443,197,574
각 회원국들은 지급 받을 보조금내에서 당초 계획한 목적에 부합하는 선에서 이용가능하며, 실제 지출과 예상 지출 내역을 6월 30일 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이 지출 내역에 근거하여 집행위원회는 2003∼04년에 각 국 에 할당될 자금을 정확히 계산할 것이다. 대략의 분배 계획은 2003년 8월 22일에 수립되었다.
출처：유럽연합 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
베트남, 경제개황과 교역동향
1950년대 후반에 계획경제를 도입한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장 경제로 이행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베드남의 시장경제의 이행과 정, 경제활동 현황, 그리고 한국과의 교역현황과 전망 등에 대해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