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양생태계 기초정보 구축의 문제점

1) 해양생태계 기초자료의 분산조사

최근 국토해양부는 해양생태계와 관련하여 해양생태계기본조사, 하 구역 조사, 연안습지조사, 무인도서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환경부는 해양생태계와 관련하여 전국자연환경조사(석호, 해 안선 부분), 전국해안사구 정밀조사,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하구역 생태계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있다(<표-2> 참조). 유사한 성격의 기초 자료가 개별 제도와 기관별로 조사되어 온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차 원에서 많은 양의 자료가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자료의 호환 성이 낮고, 해양생태도 작성을 위한 기본정보로 구축되기 힘든 문제 가 있다. 무인도서 조사의 경우 국토해양부는 무인도서의 해역 부분 을 담당하고 있고, 환경부는 무인도서의 육역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조사 항목, 조사 연구기관, 조사 목적, 조사 범위 역시 달라 조사 결과 간 연계성 확보, 체계적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2) 해양생태도 작성을 위한 정보 부족

한편 그동안 수행된 해양생태계기본조사 결과는 보고서 혹은 텍 스트 파일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해양생태도 작성을 위해서는 작성 기준이 되는 자료들이 가능하면 공간정보로 가공되어야 한다. 현재의 텍스트 파일 형태의 해양생태계기본조사 결과는 해양생태도 작성에 직접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조사결과를 GIS-DB로 구축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3) 해양생태계 관련 ‘주제도’ 미비

생태계기반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 관리이다(Douvere et al., 2008).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관련 관리수단은 해양보호구역 지 정, 습지보호지역 관리계획, 환경보전해역 관리계획 등이 있다. 이러 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간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주제도를 제작하고 있다(<표 -12> 참조). 그러나 해양생태계와 관련한 주제도는 미흡한 실정이

<표-12> 생태자연도 및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서 활용한 주제도 목록

자료명 생성기관 자료명 생성기관

생태자연도 환경부 수변구역도 환경부

토지피복분류도 환경부 수질환경보전등급

도 환경부

국가기본도 국토지리정보원 자연공원구역도 환경부

임상도 국립산림과학원 DMZ 현황도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구

역도 환경부 국토이용계획도 국토해양부

정밀녹지자연도 환경부 특정도서현황도 환경부

경지정리구역도 한국농어촌공사 생태계변화관찰지

역도 환경부

도시계획도 지자체 습지보호지역도 환경부/국토해양부

농업진흥지역도 한국농어촌공사 개발제한구역도 국토해양부

산림이용기본도 국립산림과학원 현존식생도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도 환경부 생태권역도 환경부

생태계보전지역도 환경부 위성영상 구매활용

자료 : 이종수, 2007

다.¹⁷⁾ 해양생태계 평가를 위해서 자연해안 분포도, 회귀성 어패류(연 어, 참게, 뱀장어 등)의 이동경로 주제도, 보호대상 해양생물(물범, 귀 신고래 등)의 월동지나 이동경로 주제도, 어패류의 산란 및 생육장소 분포도, 생물종 다양성이 높은 지역 등이 시급히 작성되어야 할 것이 다. 앞서 살펴보았던 해양생태계 관련 기초조사의 결과가 생태환경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GIS-DB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해양생태계 평가체계 미흡

최근 해역에 대한 이용 압력(바다모래 채취, 여객선 운행, 낚시 및 스킨스쿠버 등 위락활동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생태계 조사결과 와 해양생태도 등 관련 기초정보가 필요하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생 태계보전법｣에 의하여 해양생태계의 등급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상세 기준과 평가수단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생태계, 산 림생태계와 같이 해역 및 연안은 하나의 독립된 생태계로서 다른 생 태계와도 상이한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육상 중심의 생태 자연도 및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는 별도로 해역 및 연안의 생태환경 평가지도 작성을 위한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업무추진체계 즉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여 지속적으 로 해양생태 평가 및 해양생태도 작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5) 해양생태계 관련 기초조사와 해양생태도 작성의 연계 미흡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평가지도는 격자 형태로 이루어지 고 있고, 이는 국제적 표준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는 8개 권역에 대한 정선조사로 격자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 되기 때문에 해양생태도 제작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전 해역에

17) 해양환경조사는 수질, 수온, 적조 등 물리학적인 특성을 중점으로 이루어짐. 생물종 분 포나 서식환경에 대한 조사는 미흡.

대한 균일한 자료가 수집되지 않는다. 어떤 격자는 많은 조사정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비해 어떤 격자는 조사정점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 어 격자 간 상호비교가 곤란한 실정이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해양생 태도 작성을 위한 사전단계로 해양생태도 작성지침을 만들고 있는 중 이다. 해양생태도 작성지침에는 제작 원칙, 제작 방법(제작 단위, 제작 기준, 평가 방법)을 제시할 것이고 이것을 감안하여 해양생태계기본 조사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