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내 농산물 교역구조

1.1 한․중․일 농업구조

한․중․일 3국으로 대표되는 동북아시아의 경제 규모는 NAFTA 나 EU보다 작지만 농산물 수입에 관한 한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농산물 순수출국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많은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농산물 무역적자액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 국은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관한 입장이 수출국과 수입국으로 양분되 어 있는 가운데 중국이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역내 농업협력에 적지 않은 부담과 복합성을 지니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농업에서 일본은 경제 규모와 구매력, 특히 농산물 수입에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풍부한 노 동력과 토지자원을 바탕으로 농업 생산과 수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거대 시장으로서 향후 세계 농산물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역내 농업생 산과 교역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뿐 주도권을 가질 여지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중․일 FTA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경제 통합 추진 시 일본과 중국의 단순한 중간자 역할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통합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국익을 위한 확고한 입장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은 토지절약적 영세소농구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 지만 농업생산요소의 상대적 부존 비율은 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자본장비율(자본/노동 비율)과 자본집약도(자본/토지 비율)는 일본이

가장 높고 노동집약도(노동/토지 비율)는 중국이 가장 높았다. 한국 은 자본장비율과 자본집약도는 일본보다 낮고 중국보다 높은 반면 노동집약도는 일본보다 높고 중국보다 낮았다.

농업의 토지생산성은 한국이 가장 높고 노동생산성은 일본이 가장 높았으며 자본생산성은 중국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한․중․일은 요소 생산성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인 농업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 국은 노동집약적 농산물, 일본은 자본집약적인 품목에 집중하고 한국 은 토지집약적 품목에 특화하는 것이 유리하게 보인다. 그러나 역외 국과의 교역으로 농산물의 상대가격이 변화할 경우 생산요소의 상대 가격과 요소생산성 순위가 변동하게 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많은 품목의 경작면적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에 따라 일본과는 보완적 관계가 고착화되고 있 는 반면 시설채소 등의 대일 수출 증대에 따라 경작면적을 늘리고 있는 한국과는 경쟁적 관계가 심화되는 추세다.

주요 농산물 품목별 생산량은 국별로 서로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중․일 모두 주식인 쌀과 소맥 등 대부분의 곡물 생산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은 옥수수와 유지작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출용 쌀 등 일부 곡물류와 채소류, 과실류 및 일부 축 산물 생산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은 전략품목의 내수 충족과 수출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농업 생산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일본은 대두와 우유를 제외한 대부분 농산물의 생산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급률도 하락하고 있다. 특히 채소류와 과실류, 그리고 육계 와 돼지고기 생산이 크게 감소하면서 국내 수요 증가를 수입으로 충 족시키고 있다. 일본 농업은 품목별로 최대한의 자급률을 유지하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품목은 수입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대책을 확 보하는 형태로 생산구조가 조정되고 있다.

한국은 쌀을 제외한 모든 곡물류와 유지류 생산이 감소 추세에 있

고 자급률도 매우 낮다. 그러나 채소류와 과실류 생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축산물도 돼지고기와 육계 및 우유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 다. 국내 수요와 대일 수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농 업은 쌀을 제외한 곡물류는 수입에 의존하되 과실류와 채소류, 축산 물은 최대한 자급하거나 수출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1.2. 농업구조 변화요인 분석

농촌노동력의 가격 변화를 계측한 결과 1990년 기준 2001년 농촌 노임지수는 중국이 가장 높고 일본, 한국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농 촌노임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사실은 저렴한 인건비에 바탕을 둔 중국의 농업경쟁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국의 농촌노임지수도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98년 대비 오히려 하락하였다.

농산물 가격 변화가 농산물 생산에 미친 영향을 보면 한국의 경우 쌀과 채소의 생산량 증가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나 머지 품목들은 상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 에서는 곡물류 수매가격 하락이 생산량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 는데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쌀과 소맥의 생산량 감소는 수매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소류와 과실류 및 축산물은 수매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수출 등 다른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쌀은 물 론 채소, 과실, 축산물 등 거의 모든 품목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 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가격과 생산간에 상관관계가 가장 뚜 렷하게 나타났다.

소비량 변화는 한국의 경우 품목별 생산량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곡물과 채소 및 과실류의 일인당 소비량과 전체 소 비량이 증가한 품목은 생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도 품목

별 생산량 변화가 소비량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소득 증대에 따라 식품 소비 패턴이 곡물에서 육류와 채소 등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 품목의 국내 생산이 증가 추세를 나 타냈다. 일본은 소비량 감소가 국내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만 소비가 증가해도 생산량 증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 다. 곡물류와 채소류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 다. 그러나 과실류와 유제품 등 소비량이 증가한 품목도 대부분 수 입으로 충당하여 국내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3. 한․중․일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

한국의 대일 농림축산물 무역은 신선농산물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 체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흑자 폭이 감소하고 있 다. 대중 농림축산물 무역은 옥수수 등 곡물류는 만성적인 적자 상 태로 적자 폭이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다. 중국과 일본간 농림축산물 무역은 중국의 곡물류 수출이 주도하고 있지만 축산물과 임산물도 비교적 고르게 수출되고 있다. 일본의 대규모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는 매년 심화되고 있다.

국별 관세부과 형태는 한국이 양허관세를 대부분 종가세 형태로 부과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종가세와 종량세, 종가ㆍ종량ㆍ혼합세, 및 선택세의 네 가지 부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관세제도의 투명성 이 가장 낮았다. 중국은 모든 농산물 양허관세가 종가세로만 부과되 어 투명성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평균 양허관세율은 한국이 63.8%, 일본은 41.3%, 그리고 중국은 37.9%로 한국의 관세율이 가장 높아 지 역무역협정에 의한 무역자유화의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3국의 농산물 무역결합도지수(TII)를 계측한 결과 한국 의 대일 수출집중도와 일본의 대한 수출집중도가 높게 나타나 농산 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은 한․일 간이 가장 높았다. 중국의 일본시

장 집중도도 상당히 높았다. 한편 농산물의 산업 내 무역 지수는 한 국과 일본 사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수출경합성 계측을 위한 품목별 수출구조는 한․일간 중복 품목이 한․중간보다 많았지만 수출유사성지수(ESI)는 한․중간 지수가 한․일간 지수보다 높았다. 어느 경우건 중․일간 수출경합도가 가 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과 일본은 보완관계가 뚜렷한 반면 경합관 계는 약했으며 한국과 중국은 수출경합성이 강하고 보완관계는 약하 게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은 보완관계와 수출경합 관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중국 및 일본과 농산물 수출이 경합되는 관계에 있는 반면 중․일간은 농산물 교역의 보완관계가 상당히 안 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일본시장으로의 수출 경 쟁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시비교우위(RCA) 지수에 의한 종합적 분석 결과 한․중․일 3 국간 농산물 교역관계는 국별로 일정하지 않고 품목별로 다르게 나 타났다. 양국간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품목과 경합관계에 있는 품 목이 공존하고 있어 품목별 특화를 통한 농업의 산업내 분업이 이루 어질 경우 한․중․일 3국의 호혜적인 농업 발전을 위한 역내 농업 협력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3국 간 농업 분야에서의 산업내 무역은 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농산물에 비교우위가 클수록 산업내 무역이 비교적 활발 한 반면 비교우위가 약할수록 산업내 무역도 저조한 편이었다. 농산 물의 산업내 무역은 중국이 가장 활발한 반면 일본이 가장 저조했 다. 일본은 수출 가능한 신선농산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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