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의 농산물 교역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우 선 국별 교역의존도를 계측할 필요가 있다. 교역의존도는 국별 전체 수출액에 대한 농산물 수출액 비중으로 나타내는 농산물 교역의존도 와 농산물 전체 수출액에 대한 대역내국 수출의 비중에 의한 농산물 역내 교역의존도로 나누어 계측할 수 있다. 교역의존도가 클수록 향 후 경제통합에 따른 교역 증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여기서는 국별 산업 중분류(HS-2 단위) 23개 품목별로 1998년부 터 2002년까지의 총수출액 대비 농산물 수출 비중과 농산물 총수출 에 대한 역내 수출 비중을 계측하여 향후 교역 증대 가능성을 검토 하고자 한다.
3.1. 농산물 수출 비중
한국과 중국은 분석 기간 중에 전체 수출액에서 농산물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낮아졌다. 그러나 일본은 농산물 수출 비중이 0.4%에서 0.8%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농산물 2002년 수출의 존도는 3.8%로 한국(1.2%)과 일본(0.8%)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한국과 일본 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액 대비 품목별 비중은 1998년에는 육류(2류)와 육어류 조제품(16류), 곡분 및 베이커리제품(19류)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2년 품목별 비중은 2류가 급격하게 낮아진 반면 담배 등 (24류)와 음료와 술(22류), 그리고 조제식료품(21류) 등 가공농산물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수출 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2류 가 낮아진 것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대일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된 때문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농산물 수출의 품목별 비중은 1998년 곡물류(10류)와 채소 류(7류), 육어류 조제품(16류)이 높았다. 그러나 2002년에는 16류와 7
류, 10류의 상대적 비중이 변화한 외에 채소조제품(20류)의 비중이 증가하여 점차 가공식품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농산물 수 출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농산물 품목별 수출 비중은 1998년 조제식료품(21류), 육어 류 조제품(16류)와 담배(24류), 음료, 술(22류) 등 가공 농산물 위주로 높게 나타났다. 농산물 수출액에서 이들 품목의 비중이 각각 10%를
표 4-16. 국별 농산물 수출 비중
단위: %
구 분 한 국* 중 국 일 본 1998 2002 1998 2002 1998 2002 01(산동물: 소, 돼지, 닭 등) 0.21 0.05 3.78 2.37 0.43 1.36 02(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16.24 1.08 7.27 4.58 0.54 0.22 04(낙농품; 치즈, 버터, 계란, 유장, 꿀 등) 0.18 0.31 1.51 1.34 0.18 0.30 05(동물성 생산품; 동물털 뼈 등) 1.22 1.05 5.57 4.47 0.86 0.98 06(산 수목; 뿌리, 종균, 절화 등) 0.65 1.80 0.25 0.30 0.46 0.64
07(식용채소류) 4.21 4.27 12.76 12.96 0.96 1.35
08(식용과실류) 4.58 6.56 3.72 3.82 1.59 2.04
09(커피, 차, 향신료 등) 0.30 0.71 4.48 3.80 0.96 1.17
10(곡물류) 0.02 0.02 13.04 11.36 8.41 0.33
11(곡분, 전분, 맥아 등) 0.94 1.09 0.92 0.81 4.63 4.91 12(채유용 종자, 과실류 등) 8.67 6.33 6.44 6.47 5.75 5.73 13(검, 수지, 진액 등) 1.95 2.12 0.47 0.53 1.26 1.41 14(식물성 섬유류; 길대, 골풀 등) 0.08 0.04 0.39 0.30 0.07 0.05 15(동식물성 유지류; 라드, 마가린 등) 1.53 1.03 2.69 0.74 3.29 3.91 16(육어류 등 조제품; 소시지 등) 15.24 12.45 10.44 16.01 13.74 12.88
17(당류와 설탕과자) 9.33 8.11 1.57 1.56 3.12 2.86
18(코코아 및 코코아조제품) 1.24 1.47 0.38 0.25 1.11 1.43
19(곡물조제품) 10.98 15.27 2.25 3.13 8.42 8.75
20(채소 및 과실조제품) 3.17 5.17 8.84 12.12 2.02 1.88
21(소스, 베이킹파우더 등 식료조제품) 7.54 9.42 2.81 3.17 16.25 22.52 22(음료, 술 등 조제품) 6.21 9.77 3.84 4.11 10.22 8.40 23(식품공업잔해물, 박류 등) 2.16 1.91 1.64 2.81 3.96 4.37
24(담배 및 대용품) 3.37 9.97 4.95 2.99 11.14 12.52
농산물 전체 1.47 1.24 6.25 3.79 0.44 0.84
* 품목별 수출 비중은 국별 농산물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무역통계(www.kita.net).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무역정보(www.kati.net).
넘어 상대적으로 중요한 수출 품목이라 할 수 있다. 2002년에도 농산
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이들 품목의 비중은 여전히 10%를 넘었으 며 22류의 비중만 10.2%에서 8.5%로 약간 하락했다. 곡물류의 수출 비중이 8.4%에서 0.3%로 대폭 감소한 외에 농산물 수출 구조는 변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농산물 역내 수출 비중
농산물 역내 수출 비중은 농산물 총수출액에서 역내국으로의 수출 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먼저 한국의 농산물 역내 수출 비중 은 1998년 52.7%에서 1999년 61% 이상으로 높아졌으나 이후 계속 감 소하여 2002년 46.1%로 낮아졌다. 최근 일본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 도가 낮아지고 농산물 수출선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하면 1998-2002년간 평균 역내 수출 비중이 52.9%로 상대국보다 높아 농산물 수출의 역내국 의존도가 여 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농산물 역내 수출 비중은 1998년 42.7%에서 2000년 51.8%
까지 증가한 뒤 2002년 45%로 하락하였다. 중국도 2000년 이후 한국 과 일본에 대한 농산물 수출의존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평균 역내 수출 비중은 47.4%로 아직도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다.
일본의 역내 농산물 수출 비중은 1998년 9.6%로 낮은 수준이었으 나 2002년에는 16.3%로 증가했다. 2000년 한때 17.3%까지 상승한 뒤 하락했지만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역내 수출의존도가 높아지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5년간 평균 수출 비중은 13.3%로 3국 가운 데 가장 낮아 한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국별 농산물 역내 수출 비중
단위: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평균
한 국 52.7 61.1 55.5 48.9 46.1 52.9
중 국 42.7 49.0 51.8 48.6 45.0 47.4
일 본 9.6 12.4 17.3 11.0 16.3 13.3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무역통계(www.kita.net).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무역정보(www.kat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