맺음말 - 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내 농산물 교역구조

이미 세계 경제 질서는 다자주의 보다 지역주의 쪽으로 가닥을 잡 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경제가 미주와 유럽연합 및 동북아시아의 3각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한 한․중․일의 농산물 시 장 규모는 미주와 유럽연합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1. 한국 농업의 변화 전망

한국 농업은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농업취업자 모두 감소하는 가 운데 고령화와 여성노동력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노동집약도가 감소하면서 줄어드는 노동을 대체 하기 위한 자본 투입이 증가하여 자본집약도와 자본장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농가 호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여 호당 경지면적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별 농가 분포는 대농과 영세농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중간규 모 농가(0.5∼2.0 ha)의 비중은 하락하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 이다.

산업간 생산성 격차로 인한 도․농간 소득격차에 의해 농가 호수

의 감소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계층간 농가 소득격차도 확대되고 있 다. 한편 농업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전업농가의 비 중이 낮아질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농촌 잔류 농가의 대부분이 고령 화, 여성화된 탓에 겸업기회가 제한되어 전업농가의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한국의 농가 소득구조는 겸업소득 및 농외소득 비중이 낮아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취약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의 전체적인 위축에도 불구하고 쌀 위주의 영농 형태는 단기 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모든 곡물류 생산이 위축되고 일부 축산과 채소, 과일 등 경제작물의 생산 비중은 증가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틈새시장을 찾는 노력이 확산되고 부분적으로 성과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식량자급률은 계 속 하락하여 농산물 수입의 큰 비중을 곡물 수입이 차지하게 될 것 으로 예상된다.

농업생산구조는 국내 소비가 증가하는 품목과 수출 품목의 생산이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가 지속될 것이다. 특히 일본 시장은 물론 중 국내 고소득층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고품질의 신제품 개발과 기존 농산물의 고급화와 기능화 등 농업구조의 개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 낮은 인건비로 중국보다 월등한 수준의 농업 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간자적 지위를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 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보다 높은 자본생산성은 지속적인 농업기술 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2. 중국 농업의 변화 전망

중국의 농가호수도 농가인구 및 농업취업자와 더불어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노동집약도는 감소하겠지만 일 본이나 한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저렴한

인건비에 의한 농업경쟁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역외국과의 경쟁에서는 비교우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 다. 특히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에 비해 토지 자원이 빈약하므로 토지집약적 품목인 곡물류와 고급 육류 생산에서는 이미 비교우위를 상실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국내 소비시장이 워낙 크고 수요그룹도 다양하여 곡물류 소비량과 국내 생산은 여전히 완만하게 늘어날 전 망이다.

농업 기계화가 빠르게 진행되지만 낮은 인건비가 기계화의 걸림돌 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체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및 호당 경지면적이 확대되더라도 영세농의 비중이 너무 높아 토지절약 적, 노동집약적 품목인 채소와 과실류 등의 생산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동북3성 등 토지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한국과 일본으로 높 은 가격에 수출이 가능한 쌀과 옥수수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 나 지역내 농업용수 공급능력이 부족해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쌀 생산 증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도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업소득의 비중은 감소하지만 임 금 소득이 증가하여 농가소득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도시 가구 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도․농 간 소득격차가 확대됨에 따 라 이농 및 탈농이 일어나지만 도시지역으로의 이주를 규제하는 법 규와 토지소유제도의 영향으로 인해 단기간에 인구의 도시이동과 농 가소득이 증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요 국가 시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농가 규모 확대와 농민 의 도시 이주 등 정부의 정책 수단이 극도로 제한되어 결국 외국인 을 포함한 자본의 농촌 투자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중국 농업은 생산 품목이 다양하고 특정 품목의 비중 이 너무 크지 않은 구조로서 기본적인 자급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품목에 따라 수출과 수입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는 동부연안 지역 및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 수용 및 수출용 품목의 생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소비 수준이 도시지역의 절반 내지 4분의 1에 불과한 농촌지역에서 육류 와 유지류 및 과일류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육류는 물론 사료곡물 등 중간재 농산물의 순수입국으로 급 속하게 전환될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

2.3. 일본 농업의 변화 전망

일본 농업은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농업취업자 모두 감소하는 가 운데 고령화 추세에 접어든 지 오래다. 그러나 일찍부터 재촌 탈농 또는 겸업농이 발달하여 호당 농가인구는 한국보다도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농업의 노동집약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일본의 농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농가의 대규모화 추세에 힘입어 호당 경지면적은 증가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이 모두 감소하여 농가소득이 하 락했다. 농업생산 감소와 가격 하락이 농업소득 감소의 원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업생산성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호당 경 지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과 고정자본의 정체 또는 감소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도․농간 소득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농가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전업농가가 증가 추세를 보이 고 있지만 일본의 농가는 기본적으로 농외소득 비중이 높아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도 소득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일본의 농업생산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소비량 둔화와 수 입 증가의 이중고에 의한 가격 하락으로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이 감소하여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쌀의 생산액 비중이 크게

감소하여 식량자급률이 낮아지고 있다. 일본은 주식이자 전략품목인 쌀의 자급률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있으 나 쌀 소비가 정체되어 있어 재고 누적과 시장개방 압력 등 여러 가 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향후 정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 라 향후 건강 증진용 채소류 소비가 증가하고 식품 안전성과 품질 관련 정보 추적이 가능(Traceability)한 유통시스템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4. 한․중․일 역내 농업협력 가능성과 전망

한․중․일 3국의 농업은 상호 유사한 점과 상이한 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경쟁적인 측면과 함께 보완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역내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가 없을 경우 3국은 상호 협력보다는 경 쟁에 의해 농산물 교역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농산 물 수출에서 상호 중복되는 품목이 늘어나고 호혜적인 분업과 특화 에 의한 공생보다는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무한 경쟁에 전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역외국과의 경쟁이 이어지기 때문에 역내 시장 독점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3국의 농업구조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국 가운데 농업경쟁 력이 가장 높은 중국도 토지집약적 품목의 생산에서는 토지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 또한 저렴한 인건비에 기초한 농업경쟁력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방대한 영 세소농의 존재가 농업생산성 향상을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종 제도적 규제로 인해 농촌 노동력의 도시지역 이주도 용이하지 않 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의 주곡 자급정책과 북부 지역의 물 부족 문제는 중국 농업의 국제화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 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동북아 역내 농업협력의 필요성 이 대두된다. FTA 또는 동북아경제협력체 등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역내국에 대한 특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상호 신뢰와 우호적 인 관계를 바탕으로 역내 농업의 공생을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문서에서 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내 농산물 교역구조 (페이지 14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