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의 농업노동과 농경지, 그리고 고정자본 단위당 생 산성 비교에 한국과 일본은 통계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생산성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중국은 적합한 공식 자료가 없어 농업 부문의 GDP를 각각의 생산요소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모든 생산성은 연간 요소단위당 생산액으로 표시하되 3국간 비교를 위하여 연말 환율에 의해 달러화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분석 기간 중 국별 환율 변동에 의해 요소생산성의 변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환율이 1990 년 달러당 716.8원에서 2001년 1290.8원으로 80% 하락한 반면 일본은 134.4엔에서 121.5엔으로 10% 상승하였다. 중국의 환율은 달러당 4.78 위안에서 8.28위안으로 70% 이상 절하되어 요소생산성의 실제 변화
와 달러 표시 생산액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간 비교를 위해 미화를 기준으로 환산하였다.
먼저 10a당 연간 생산액으로 표시되는 토지생산성은 2001년 한국 이 832 달러로 중국은 물론 일본보다도 높게 나타났으나 1990년에 비해 4.7% 감소하였다. 중국은 217 달러로 37% 증가했으나 3국 가운 데 가장 낮았다. 일본은 542 달러로 1990년에 비해 22%나 하락했다.
한국은 실제 생산성은 증가했지만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은 실제 생산성 자체가 감소하였다. 중국은 환율의 대폭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토지생산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 실제 생산성 증가율은 훨씬 더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취업자 1인당 연간 생산액으로 표시한 2001년 노동생산성은 한국이 8,200 달러, 중국은 870 달러, 그리고 일본은 18,100 달러로 가 장 높고 중국이 가장 낮았다. 한국은 중국의 약 9배, 일본은 중국의 21배나 되어 환율의 변동에 의한 편차를 감안해도 노동생산성의 국 별 격차가 요소생산성 가운데 가장 크게 나타났다. 노동생산성이 토 지생산성보다 더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중국의 일인당 자본액과 일 인당 경지면적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의 국별 격차는 1990년의 14배와 42배에 비 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노동생산성은 같은 기간에 49% 증가한 반면 일본은 2.7% 감소하였으며 한국은 33%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하된 자본액당 생산액의 비율인 자본생산성은 한국이 0.47, 중국 이 0.98, 그리고 일본은 0.27로 나타나 중국의 생산성이 가장 높고 일 본이 가장 낮았다. 한국의 자본생산성은 1990년에 비해 33%나 감소 하여 가장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 일본의 자본생산성도 29% 감소한 반면 중국의 자본생산성은 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투자의 한계효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본의 자본생산성이
가장 낮은 원인은 자본/노동 비율인 자본장비율과 자본/토지 비율인 자본집약도가 가장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001년 일본의 자본장비율은 중국의 26배, 자본집약도는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국도 자본장비율은 중국의 24배, 자본집약도는 8배나 되어 자본생산성이 중국보다 크게 낮았다.
그러나 자본생산성의 변화 요인은 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국의 자본생산성 하락은 1990-2001년에 자본집약도가 43%, 자본장비 율이 118% 각각 증가한 탓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일본은 자본집약도 가 8% 증가하는데 그쳐 70%나 증가한 자본장비율의 상승이 생산성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중국은 자본장비율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자본집약도도 37%나 증가했지만 자본생산성 은 전혀 하락하지 않아 투자의 한계효율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 러한 사실로 미루어 중국에 대한 농업 투자가 증대되어도 토지생산 성과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 자본생산성은 여전히 높 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상에서 한․중․일 3국의 농업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분석한 결 과에 따르면 토지생산성은 한국이 가장 높고 중국이 가장 낮았으며, 노동생산성은 일본이 가장 높았고 중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자본생산성은 중국이 가장 높고, 한국, 일본 순으로 높았 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영세소농 구조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 고 농업 생산요소의 부존 비율이 상이하여 각국이 한 가지 요소의 생산성은 가장 높은 상호 보완적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동북아 역내 농업의 공존을 위해서 는 중국이 노동집약적 농산물, 일본은 자본집약적인 품목과 부문에 집중하며 한국은 토지집약적 품목에 특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모 색하는 것이 상호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호 신
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관계에서 역내 농산물 교역이 완전히 자유
1990년 2001년 1990년 2001년 1990년 2001년 토지생산성(달러/10a)
제 3 장
한․중․일 농업구조의 변화 요인 분석
앞에서 살펴 본 한․중․일 3국의 농업구조를 변화시킨 요인을 규 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농업은 생산요소와 생산량의 변화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의해 조절되는 부분이 큰 동시에 시장의 실 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생산요소와 생산물 가격 의 자원배분 기능이 왜곡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투입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의한 이농과 농지용도 전환 및 농업자재산업의 발전 등 여러 가지 비농업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구조의 변화가 요소 투입량 및 생산성, 그 리고 생산물 구성의 변화를 의미한다면 생산요소 및 생산물 가격의 변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요소 수요가 생산물 수요에 의해 파생된 수요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농산물 소비량 의 변화도 생산물 구성과 생산요소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국별 농산물 소비량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1. 농업 생산요소 가격
농업 생산요소는 노동과 토지, 그리고 자본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 지만 토지의 요소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한국과 일본은 토지임차료 지표를 설정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은 토지 소유가 국유화 또는 집단 화되어 조세와 혼합된 상태이므로 임차료를 별도로 산출할 수 없었 다. 따라서 요소가격은 농촌노임과 비료가격 및 농기계가격에 관한 지표를 계측, 비교하여 국별 요소사용량의 변화 추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농촌노동력의 가격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2001년 국별 농촌 노임 지수는 1990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중국이 372.6으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129로 가장 낮았다. 한국은 267.7로 중국과 일본의 중간 수준을 나타냈다. 물론 노임지수는 국가 간 인건비 수준을 비 교하는 지표가 아니고 변화 속도와 변화 폭을 가늠하는 지표이므로 중국의 지수가 가장 높았다고 절대 임금 수준이 높다는 의미는 아 니다. 오히려 노임 수준 자체는 중국이 3국 가운데 여전히 가장 낮 은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의 인건비 증가 속도가 3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사실 은 저렴한 인건비에 바탕을 둔 중국의 농업경쟁력이 점차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농촌 노임지수도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8년 약 11% 하락했던 한국의 노임지수는 2001년 현재 1998년 대 비 35%나 상승했다. 반면에 일본은 1998년 대비 0.5% 하락했으며 중 국의 인건비 상승 폭도 26.8%에 불과해 최근 노임증가율은 한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 한ㆍ중ㆍ일 농촌 노임 변화 추이(1990=100)
5 0 .0 1 0 0 .0 1 5 0 .0 2 0 0 .0 2 5 0 .0 3 0 0 .0 3 5 0 .0 4 0 0 .0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한 국 중 국 일 본
앞 장에서 농업 생산요소 가운데 자본의 투입을 나타내는 지표로 고정자본액의 크기를 사용하였지만 고정자본의 가격을 나타내는 지 표는 이자율 외에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가격지수 산출이 비교적 용이한 화학비료와 농기계 가격을 자본가격을 나타내는 지수 로 사용하였다.
한․중․일 3국의 1990년 기준 화학비료 가격 지수는 중국이 1996 년 최고 222.8까지 상승한 뒤 하락하여 2000년 165.5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11년간 6.4% 상승에 그쳐 거의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까지 15% 상승하여 안정적 추세를 보였으나 이 후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 변동으로 60% 이상으로 상승 폭이 확대되 었다.
농업의 주요한 생산요소인 비료의 투입량은 비료가격 뿐만 아니라 생산물인 농산물 가격과 저투입 농법에 대한 관심과 규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가격이 수요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의 비료가격 안정이 ha당
비료투입량을 340kg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 유인으로 작용하였 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의 비료가격 상승은 ha당 비료 사용량 을 458kg에서 343kg으로 감소시키게 된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 며, 중국의 경우 비료투입량이 175kg에서 270kg 수준으로 증가한 것 은 비료 가격이 1990년에 비해서는 상승하였지만 1997년 이후 지속 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변화 추세와 무관치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2. 한ㆍ중ㆍ일 비료가격 변화 추이(1990=100)
0 5 0 1 0 0 1 5 0 2 0 0 2 5 0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한 국 중 국 일 본
농기계 가격지수는 한국의 경우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급격한 하 락에 이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1998년 이후 대폭 상승하는 기형적
농기계 가격지수는 한국의 경우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급격한 하 락에 이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1998년 이후 대폭 상승하는 기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