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농업노동력
2001년 한국의 농가 수는 135만 가구, 농가인구는 393만 명, 호당 인구는 2.91명이었다. 농가의 도시 전출과 영세 및 고령농가의 탈농, 그리고 겸업농가의 전업 등으로 인해 농가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이미 1995년 이전에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2000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나 농촌사회의 노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 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농업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농촌 노임이 상승하면서 기계화와 자동화 등 노동력 절감 영농기술이 확산되어 농업 노동시 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농가호당 평균 농업 노동시간은 1990년 연간 1,593시간에서 2001년 1,269시간으로 25% 감소하였다. 특히, 벼농사 노동시간이 연간 475시간에서 246시간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과수․특작과 채소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시간은 오히려 늘어 노동력 투입이 벼농사에서 환금작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중국은 농업노동력은 감소하고 있지만 농가 수는 증가하였다. 농 가인구는 1990년 8억 4천여만 명에서 2001년 7억 9,600만 명으로 줄 었고 농업 취업자는 3억 3천여만 명에서 3억 2,500만 명으로 감소하 였지만, 농가 수는 2억 2,200만 호에서 2억 4,400만 호로 늘었다.
일본의 농가 수는 같은 기간에 384만 호에서 307만 호로 감소하였 으며 농가인구는 1,73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농업취 업자도 410만 명에서 290만 명으로 줄었다. 일본의 10a당 농업 노동 시간은 1990년 134시간에서 2001년 99시간으로 26.1%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한․중․일 3국에서 농가인구는 한국과 일본, 중국 모 두 감소하였지만 농업 생산의 기초단위가 되는 농가 수는 한국과 일 본이 감소한 반면, 중국은 증가하였다. 농가 호당 평균 인구는 2001 년 한국이 2.89명, 중국이 3.26명, 일본이 3.31명으로 한국이 가장 작 았다. 총인구에 대한 농가인구 비중은 한국과 일본이 8%로 낮은 편 이지만 중국은 60%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림업 취업자 수는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모두 감소하였다. 노 동과 토지의 상대적 부존도를 계측하기 위하여 산출한 노동/토지 비
5 농업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1990년 11.5%, 1995년 16.2%, 2000년 21.7%로 나타났음. 그에 따라 14세 이하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령화 지수’는 1990년 56.1%에서 2000 년 190.9%로 증가하였음(김정호 외 2003 참조).
율인 노동집약도 또는 농업취업자 밀도(1ha당 농업취업자 수) 역시 3
1990년 2001년 1990년 2001년 1990년 2001년 농가호수(천호)
1990년보다 3% 포인트가 낮아졌다. 쌀과 보리 등 식량작물 재배면적
1990년 2001년 1990년 2001년 1990년 2001년 국토면적(천ha)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2002, ｢중국농촌통계연감｣, 2002.
중국농업출판사, ｢중국농업통계자료｣, 1999.
이와 같이 한․중․일 3국의 농경지 면적은 한국과 일본은 감소하 고 있는 반면 중국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 파종면적인 경지이용면적 도 한국과 일본은 감소하였지만 중국은 증가하였다. 특히 일본은 경 지이용률이 100% 이하로 하락하였다.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한․중․일 모두 2ha 미만으로 나타나 영세 소농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1.39ha, 일본은 1.56ha, 중국은 0.53ha로 일본이 중국의 세 배, 한국은 중국의 2.5 배로 국별 차이가 크다. 또한 1ha 미만의 농가 비율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62%와 58.3%로 농업의 영세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중국은 이보다 더욱 높은 93.0%로 3국이 공통적으로 영세농가의 존재로 인한 농업정책 수립과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2.3. 농업자본
농업생산에서 자본 투입 정도는 화학비료 시용량, 농기계 보유 대 수, 농가고정자본, 농작업의 기계화율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2001년 한국의 화학비료 시용량은 1990년에 비해 25%나 감소한 343㎏으로 일본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에 중국은 273㎏으로 같은 기간 에 56%나 증가했지만 아직도 일본과 한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중 국의 비료 투입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6년 이후 증가세 가 둔화되고 있다.
농가 호당 평균 트랙터 수는 한국이 0.83대로 1990년에 비해 84%, 중국은 0.06대로 50% 각각 증가한 반면 일본은 1.13대에서 1대로 감 소하였다. 한국의 경우 경운기와 소형트랙터를 합한 수치이다. 중국 의 트랙터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호당 평균 보유 대수는 아직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일본은 소형 트랙터가 대형으로 대체되는 과정
에서 전체 보유 대수가 감소하였다.
농기계를 포함한 농가 평균 고정자본액은 3국 모두 증가하였다.
한국은 1990년에 비해 67% 증가한 2만 4,700 달러, 중국은 68.9%
증가한 1,170 달러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3만 1천 달러로 24.6% 증 가했다. 중국의 고정자본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지만 호당 고정자 본액은 아직도 일본의 4%, 한국의 5%에 불과한 수준이다. 일본은 농업 부문의 위축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 유인효과가 상실되어 최 근 몇 년간 농업 분야의 고정자본은 감소 내지 정체 경향을 나타 내고 있다.
벼농사의 기계화율은 2001년 한국이 86.2%, 중국은 36.4%, 일본은 100%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경운작업은 기계화율이 높은 편이나 파종과 수확작업은 아직도 상당 부분 인력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일 본은 1980년대 이미 벼농사의 기계화가 완료된 상태이며 한국도 사 실상 일부 작업과 특정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벼농사 작업이 완전 기계화되었다.
농업 생산요소들의 상대적 부존 비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농업취업 자 일인당 자본액인 자본장비율(자본/노동 비율)과 자본집약도(자본/
토지 비율)를 산출한 결과 자본장비율과 자본집약도는 3국 모두 증 가하고 있다. 한국의 2001년 자본장비율은 199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8,550 달러, 중국은 95% 증가한 359 달러였으며 일본은 약 70% 증가한 9,370 달러로 나타났다. 중국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 나 아직 한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2001년 한국의 자본집약도는 1990년 대비 43% 증가한 1,777 달러, 중국은 37% 증가한 221 달러, 일본은 9.5% 증가한 1,989 달러로 나타 났다. 한국의 자본집약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중국도 비교 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의 자본집약도는 한국의 8분 의 1, 일본의 9분의 1에 불과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토지에 비
해 상대적으로 고정자본액이 낮은 실정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농경 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2-16. 국별 농업자본 투입 현황
구분 한국 중국 일본
1990년 2001년 1990년 2001년 1990년 2001년 비료(kg/ha)
용적인 농업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당 경지면적은 일 본이 가장 넓고 중국이 가장 낮은 사실을 고려할 때 중국 농업은 토 지절약적 특성을 가지는 농산물 생산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2.4. 품목별 경작면적 변화
국별 농업 생산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생산량의 변화를 비교할 필요가 있지만 생산량은 작황에 따라 연도별로 크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파종면적인 경작면적의 변화가 농업 생 산 구조의 변화 추세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먼저 품목류별 경작면적을 비교한 후 생산량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동북아 지역에서 쌀을 포함한 식량작물의 경작면적은 한․중․일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한국의 식량작물 재배면 적은 1990년보다 16.7% 감소한 124만 ha였으며 중국은 6.6% 줄어 든 1억 6백만 ha, 그리고 일본은 207만 ha로 16.3% 감소하였다. 또한 식 량작물 경작면적이 전체 경작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은 2.4%
포인트 하락한 59.1%, 중국은 8.4% 포인트 낮은 68.1%, 그리고 일본 은 0.4% 포인트 감소한 45.8%로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줄었다. 그 러나 중국은 식량작물의 경작면적 비중이 아직도 70%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채소류는 한․중․일 모두 식량작물 다음으로 경작면적 비중이 높 은 품목류로서 한국은 1990년 32만 ha에서 37만 ha로 15% 늘어난 데 비해 중국은 634만 ha에서 1,640만 ha로 두 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반 면 일본은 63만 ha에서 60만 ha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채소류 경작면 적의 비중은 3국 모두 증가하였다. 한국은 13.2%에서 17.5%로 늘었 고 중국은 4.3%에서 10.5%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일본도 다른 품목류 경작이 더 많이 감소한 탓에 경작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림 2-4. 한국의 작목별 경작면적 비율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990년 2001년
식량작물 유지류 과실류 채소류 특용작물 기타
11.7%에서 13.4%로 높아졌다.
과실류 재배면적도 한국과 중국은 증가한 반면 일본은 감소하였 다. 특히 중국의 과실류 재배면적은 1990년 대비 75%나 증가한 904 만 ㏊였으며 경작면적 비중도 3.5%에서 5.8%로 높아졌다. 한국의 과 실류 재배면적은 13만 ha에서 16만 ha로 23% 증가하여 경작면적 비 중이 5.5%에서 7.8%로 높아졌다. 그러나 일본은 35만 ha에서 28만 ha 로 20%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경작면작 비중도 1990년보다 0.3% 포 인트 낮은 6.2%로 하락했다.
식물성 유지작물류의 경작면적은 한국과 일본은 감소하였으나 중 국은 증가하였으며 경작면적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의 유지작물류 재배면적은 1990년에 비해 43% 감소한 15만 ㏊였으며 경작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9%에서 7.1%로 하락하였다. 일본 은 22만 ha로 16.3% 감소하였지만 경작면적 비중은 48%로 유지되었 다. 중국의 식물성 유지류 재배면적은 1,090만 ha에서 1,460만 ha로
40% 이상 증가하였으며 경작면적 비중도 9.4%로 늘었다.
그림 2-5. 중국의 작목별 경작면적 비율
0 % 2 0 % 4 0 % 6 0 % 8 0 % 1 0 0 %
1 9 9 0 년 2 0 0 1 년
식 량 작 물 유 지 류 과 실 류 채 소 류 특 용 작 물 기 타
그림 2-6. 일본의 작목별 경작면적 비율
그림 2-6. 일본의 작목별 경작면적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