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경제에 대하여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외부경제가 외부 불경제의 단순한 정반대 또는 역(逆)이 아니라는 점이다. 외부
경제는 외부불경제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외부경제는 그 자체로서 고유한 영역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류경 제학은 외부경제를 마치 외부불경제의 역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
어떤 행위자의 행동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혜택을 가져다준다면 두 가지 가능성 또는 대안이 있다. 하나는 자신 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매우 큰 경우이다. 이 경우에 행위자는 어떤 행동이나 계획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자 한다.
미제스는 철도회사의 예를 제시한다. 산업화의 초기에 산사태 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철로를 건설해야 하는 경우 에 철도회사가 산사태를 방지하는 차단막을 건설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이런 산사태 방지 차단막의 설치로 차단막 인근 주민은 엄청난 이득을 본다. 매년 발생하던 산사태로부터 안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회사는 차단막 설치가 인근 주민 에게 이득을 주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너무도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회사는 산사태 방지 차단막의 설치를 연기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차단막의 규모 를 줄여서 산사태가 일어날 여지를 남겨두고 차단막을 설치하 지도 않는다. 철도회사는 차단막으로부터 자신이 받는 이득이 매우 크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자신이 지불한다. 철도회사는 타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득을 누린다는 점을 차단 막을 설치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외부 경제가 철도회사의 결정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주류경제학자의 지적처럼 과소 생 산의 우려는 전혀 없다.
두 번째 가능성 또는 대안은 어떤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
용이 너무 커서 누구도 혼자서 또는 소수의 사람이 모든 비용 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이다. 그 프로젝트가 실현되 기 위해서는 그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충분한 수의 사람들 이 비용을 분담해야만 한다.
두 가지 대안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외부경제에 대해 더 말 할 것이 없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그것이 전부인 것이다. 그러 나 미제스는 ‘인간행동’에서 주류경제학과 같은 가짜 경제학 문헌들이 외부경제를 전적으로 잘못 해석함으로써 외부경제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특히 두 번째 가능성 또는 대안에 대해서 주류경제학의 오류가 많다는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대안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미제스의 설명을 빌려 지적해 본다. 주류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의 이윤 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C사업’이 이윤이 나지 않는 것은 기업가들의 계산이 C사업으로부터 생겨나는 외부경 제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C사업에서 발생하는 이득은 더 이상 외부적인 것 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류경제학자는 그런 외부경제는 적어도 사회의 일부 구성원에게 이득을 주고 그 결과 전체 효용을 증 가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C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그 만큼 손실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 은 이윤은 나지 않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사업 또는 프로젝 트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신이 직접 공기업을 운영하든지 또는 개인 투자자나 기업가가 그 사업을 할 수 있 게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류경제학자는 제안한다.
정부가 외부경제를 이유로 C사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
자. 물론 정부는 C사업에서 외부경제를 이유로 사회적으로 바 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재화나 용역 을 생산한다. 정부가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 으로 자원이 필요하고 그것은 세금의 형태로 국민의 소득에서 온다. 정부가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는 무엇을 생산하는 조직이 결코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국민이 낸 세금은 그 사업 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국민 각자가 자신이 더 필요하다고 생 각되는 곳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을 위한 세금의 납 부로 국민 각자는 자신의 욕망의 일부를 충족시키는 것을 포 기해야만 한다. 즉 정부가 많이 소비하면 국민은 그 만큼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윤이 나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 면 그 만큼 민간 부문에서는 같은 크기이면서 이윤이 날 수 있는 사업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물론 민간에서 실현되지 못한 사업은 소비자들이 더 원하는 것이다. C사업과 관련하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업에서 생산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의 우선 순위가 낮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정부가 시작하기 전에 사부문(private sector)에서 시 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C사업으로 생산할 재화나 용역에 대한 소비자의 우선 순위가 높다면 그 만큼 수요가 많고 이윤 이 날 것이 예상되어 정부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도 전에 이미 사부문에서 시행했을 것이다. 이윤 기회를 찾는 기업가가 그 런 기회를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세금을 징수하여 C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소비자로부터 더 큰 만족을 뺐고 더 작은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C사업의 시행으로 소비자 들은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더 적게 가지게 된다.
한 마디로, 외부경제가 있는 경우에도 정부의 간섭이 없는 자유시장경제가 최선이다. 만약 정부가 간섭한다면 필연적으 로 시장에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결과보다 효용 또는 만족은 명백히 감소한다. 외부경제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는 영역은 엄청나게 많다. 앞에서 예로 든 교육, 철도, 교량, 항만, 도로, 공항, 하천, 조림, 발전, 물 공급과 상하수도 유지, 통신, 우편, 화폐의 발행과 은행제도, 예금보험, 연금과 건강보 험, 방역체계의 유지, 치안, 국방, 사법 체계의 유지, 식량 안보 용 농업, 복지, 그린벨트 유지, 공용 택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이 여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