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의 증권화･서브프라임 모기지 확대를 위한 HUD의 프레디 맥과 페니메이에 대한 지원과 보증 등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위 ‘묻지마 대출’과 무한정한 모기지 유동화증권 발행 등으 로 일부 대출의 부실이 도미노 현상을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평등주의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결책은 무엇인가? 평등주 의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규제, 예를 들어 CRA 등을 폐지하 는 것, 그런 규제를 시행하거나 감독하는 정부기관을 폐지하는 것 등이 일차적인 해결책이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 생하자 미국 정부는 프레디맥과 페니메이를 국유화했다. 두 기관의 국유화라는 정부의 해결책은 사실상 미봉책일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평등주의가 사회주의 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그런 평등주의가 발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한 정부를 이용하려는 세력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정부를 어떻게 축소 또는 자본주의 에 맞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은 다음 장으로 미룬다.
모기지 대출 확대를 위한 HUD의 프레디맥과 페니메이에 대한 지원과 보증은 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지 않는, 묻지마 대출과 모기지 유동화증권을 무한정하 게 발행하게 만들었다. 즉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난 것이 다. 민간 금융기관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에 관한 한 HUD 의 지원과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프레디맥과 페니메이와 유사 한 현상, 즉 도적적 해이 현상이 발생했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연준은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에 파산의 부정적 효과 또는 ‘전염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엄청난 액수의 지원을 해왔다. 1998년 연준이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 든 ‘롱텀케피탈매니지먼트(LTCM)’를 지원한 적이 있다. 이후에 도 연준은 여러 차례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을 지원해 왔다. 이 번 위기에도 연준은 많은 대형 금융기관을 구제하거나 지원했 다. 프레디맥과 페니메이의 국유화, AIG에 대한 구제금융, 씨 티그룹에 대한 보증과 현금 투입 등은 최근 연준이 행한 지원 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관행은 장 기적으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건전한 경영을 하는 것을 막고 위험한 투자에 나서도록 하게 만든다. 즉 대마불사 관행은 대 형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금융제도를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현재는 사전적으로는 ‘예 금보험제도’와 사후적으로는 중앙은행의 ‘지원’과 ‘공적자금 투 입’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도나 중앙은행의 지원
책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대출의 이른바 ‘신규 계약에서 전 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증 제도를 무시하는 비즈니스 관행 이 횡행했다고 판단되며, 대출업계도 신청자의 신용 위험을 최종 투 자자들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고 전가할 수 있었다.” 브루스 E. 헨더 슨･조지아 가이스(2008), p.71에서 재인용
과 공적자금 투입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주인-대리인 문 제 등을 조장한다. 그리고 그런 폐해가 누적되면 이번처럼 금 융제도 자체가 붕괴한다.
신자유주의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막아서 금융제 도를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은행쇄도를 허용하여 시장규율에 의해 부실 금융기관을 퇴출토록 할 것을 제안한다. 중앙은행 의 지원이나 공적자금의 투입은 물론 금지한다. 부실 금융기 관에 대한 은행쇄도가 다른 건전한 은행으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건전한 은행끼리 ‘자율 협약’에 의해 건전한 금융 기관이 일시적으로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도덕적 해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앞에서 보 았듯이 많은 경우에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도덕적 해이를 필연적으로 불러온다. 그러므로 도덕적 해이와 그로 인한 금 융제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 제를 폐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누구나 그런 기회를 노리고 투자를 한다. 그런 경우를 ‘탐욕’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 다. 인간은 누구나 주어진 환경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하고 그런 행위를 비난조의 의미를 가진 탐욕이라는 말로 묘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이 마 땅히 져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비 난받아 마땅하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수익을 올리려는 욕심에서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이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드러났다.51) 국
51) 예를 들어 MBS는 평가 시 수수료가 일반 회사채보다 2배가량 높다.
이번 사태 이후 유럽연합에서 3대 신용평가사가 제대로 신용등급을
제신용평가사들의 그런 행위는 탐욕에 기인한 기회주의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미국 하원 주택 감독, 정부개혁위원회 청 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수 입을 올리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이는 국제신용평 가사들이 금융위기를 불러온 모기지 관련 상품의 등급을 엉터 리로 책정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가운데 무디스의 한 직원이 모기지 관련 상품에 미심쩍은 등급을 매긴 뒤 임원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다. (중략) 한 직원이 ‘그 평가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고 하자 상대방은 ‘알아. 평가모델이 위험의 절반도 반영하지 못했다’고 응했고 이어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말았어 야 했다’는 말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평가해야 하고 소가 만든 상품이더라도 우리는 등급을 매겨야 돼’라고 말했다. (중략) 제 롬 폰스 무디스의 전 영업이사는 회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고 이것이 등급을 매기는 데 있어서 보다 고객이 원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었다고 말했다.”52)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기회주의는 이번 위기의 원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의 잘못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번 기회에 규제를 하는 것이 마 땅하다. 여기에서 규제라 함은 신용평가사의 잘못으로 투자자 가 손실을 입는 경우에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신용평가사의 잘못을 정확히 규정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매기고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52) 한국경제신문, 2008년 10월 23일자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