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녀 양육비 추계 사례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 외국 자녀 양육비 추계 사례

가. 미국 사례

1) 한계비용 추계 방법

미국의 Beston(1990)은 소비지출조사(Consumer Expenditure Survey, 1980~1986) 자료를 활용하여 Engel, Rothbarth, Iso-prop 측정 방법을 각각 이용하여 1인당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고 각 방법론에 따라 추계된 양육비 결과를 비교하였다. Engel 방법 에서는 식료품 지출비용을 가정 내에서의 식료품 지출비용과 외식까지 포함한 총

9) 예를 들어, 청소년이 유아보다 식료품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식료품에 대한 가중치는 청소년 자녀가 많은 가정이 한명의 유아만 있는 가정보다 높음. 의료비 가중치는 유아가 있는 가정이 청소년이 있는 가정보다 더 높은데, 그 이유는 유아가 청소년보다 의료비 지출이 높기 때문임.

식료품 비용으로 나누어 각각의 비용이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가구를 동일한 후생 수준이 있는 가구라고 가정하였다. Rothbarth 측정 방법에서는 성인에 대한 지출 항목을 성인 의복, 술, 담배에 대한 지출 비중과 성인 의복 지출 비중으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Iso-props 측정방법에서는 특정 소비 항목을 가정내 식료품 비, 주거비, 의복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가정내 식료품비, 주거비, 의복비가 차 지하는 비중, 가정내 식료품비와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Engel, Iso-prop, Rothbarth의 방법론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양육비 추계 결과가 도출되었다.

Engel 추계방법에서 가정 내 식료품비 지출 비중을 이용한 경우 가장 높은 1인당 자녀 양육비가 추계되었으며, 이 결과는 총 지출을 가구원수로 나눈 per capita 추계 방법에 의한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Iso-prop 측정 방법과 Rothbarth 측정 결과는 소비 지출 항목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킬수록 양육비 측정치가 높고, 협 소하게 포함시킬수록 자녀 양육비는 적게 추정되었다.¹⁰⁾

자녀 양육비 측정 방법론에 따라 자녀 양육비 측정 결과가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공통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총 지출에서 자녀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총 자녀 양육비는 증가하지만 자녀 추가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ngel(1) 추계 방법에 따른 결과의 예를 보면 자녀 1인에 대한 연간 양육비는 9,905 달러로 추정되었는데 자녀 2인을 양육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4,839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둘째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첫째 아이를 키우데 드는 소요되는 비용의 약 절반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한다. 셋째 아이 가 추가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3,053달러로 둘째 아이를 양육할 때 추가되는 비용의 약 63%, 그리고 첫째 아이를 양육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약 1/3 정도만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수준별로는, 가구의 후생 수준을 총 소비 중 식료품비 비중으로 가정한 Engel 추계 방법과, 성인 지출 항목으로 추정한 Rothbarth 추계 방법의 경우 자녀 양육비 가 전체 소비지출 대비 비중이 소득수준별로 그다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

10) 예를 들어 Iso-prop 측정 방법의 경우 지출 항목에 가정내 식료품비, 주거비, 의복비, 의료비 를 포함한 경우(Iso-prop(1))가 지출 항목에 가정내 식료품비와 주거비만 포함한 경우 (Iso-prop(3))보다 높은 자녀 양육비 추정결과를 보이고 있음. Rothbarth 측정 방법의 경우 성인 지출 항목에 성인 의복, 술, 담배를 포함한 경우(Rothbarth(1))가 성인 지출 항목에 성 인 의복비만 포함한 경우(Rothbarth(2))보다 높은 자녀 양육비 측정 결과를 보이고 있음.

Engel Iso-prop Rothbarth per capita

1 2 1 2 3 1 2

양육비 추정 자녀수

1인 9,905 9,010 4,807 3,874 2,796 7,480 6,994 10,000 2인 14,744 13,606 8,757 8,064 6,315 10,595 9,815 15,000 3인 17,797 16,598 12,357 12,217 10,181 11,762 11,126 18,000 자녀 연령

4~8세 13,674 11,146 6,028 7,370 6,728 10,781 9,847 15,000 9~10세 14,744 13,606 8,757 8,064 6,315 10,595 9,815 15,000 11~16세 15,788 15,060 10,280 9,605 7,206 - - 15,000 지출대비 비율

자료: Lewin/ICF (1990) “Estimates of Expenditure on Children and Child Support Guidelines”

2) USDA의 자녀 양육비 추계 사례

미국 농무성(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은 17세 이상 자녀 양육비에 대한 추계를 1960년 이래 수행하여 왔다. 양육비 추계 결과는 주정부가 아동지원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고 이혼부부 일방에 대한 자녀 양육비 지불액을 산정하는데 주 로 활용되어 왔다. 가장 최근 자료로서 USDA는 2008년 자녀 양육비 지출액을 양부 모가정(husband-wife families)과 한부모가정(single-parent families)로 구분하여 추계 하였다. 본 절에서는 미국 USDA가 2008년 자녀 양육비를 추계한 방법론과 주요 결 과를 소개함으로 우리나라 자녀 양육비 추계를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먼저 자녀 양육비 추계 자료와 방법론을 고찰하고, 양육비 추계 결과를 제시하고 주 요한 특징을 기술하며, 동 추계 결과를 다른 방법론을 이용한 추계 결과와 비교한다.

가) 이용 자료

2008년도 자녀 양육비 추계를 위하여 2005~2006년 소비지출조사(Consumer Expenditure Survey: CES) 자료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대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지출 항목은 <표 Ⅱ-2-2>와 같다.

자녀 양육비 지출은 부모 연령이 20~60세인 양부모가족 11,800 가구와 한부모가족 3,350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가구는 17세 이하의 자녀를 한명 이 상 양육하고 있는 핵가족으로 하였다. 추계 결과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미국 전체 인 구를 반영하는 결과를 산출하였다.

2005~2006년도 조사 자료를 2008년 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를 적용하였다. 2005년도 자료를 2006년 가격으로 환산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고, 산출된 자료를 다시 2008년 가격으로 환산하였다.

소득 수준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총 항목지수를 적용하였으며 각각의 지출 항목은 해당되는 항목별 CPI를 적용하였다.¹¹⁾ 지역별 분석 자료는 지역별 CPI를 적용하여 2008년도 가격으로 환산하였다.

이 자료에는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의료비, 기타 잡비에 대해서는 가구 전체 지출 비용 자료가 있었으며, 자녀 의복비, 보육 교육비는 자녀에게 지출하는 비용 자료가 있었다. 따라서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용을 각 가구원에 게 할당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다음 절에서는 방법론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한다.

11) 예를 들면, 식료품 지출액은 CPI의 식료품 지수를 적용하였음.

구분 내용 Agriculture, Center for Nutrition Policy and Promotion, Miscellaneous Publication No.

1528-2008.

- 한부모 가족: $56,870이하, $56,870 이상

HS = 자녀수 (1자녀 가정, 2자녀 가정, 3자녀 이상 가정)

CA = 막내자녀 연령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7세¹³⁾

자녀 양육 지출비용을 지역별로 산출하기 위하여 양부모 가정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 모형을 추정하였다.

(나) Ei = f(Y, HS, CA, RG)

Ei, Y, HS, CA에 대한 정의는 모형 (1)에서와 같음

RG = 지역 변수( 동북부 도시, 남부 도시, 중서부 도시, 서부 도시, 농촌 지역) 식료품비, 교통비, 보육․교육비, 기타 잡비 지출비용을 추계하기 위하여 OLS 분 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의료비와 아동 의복비는 전체 조사 표본의 약 10%가 아무런 지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지출액을 추계하였다.¹⁴⁾ 모 형에서 추정된 계수(Coefficient)를 이용하여 집단별 항목별 지출액을 추계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가계 총 지출액을 추계한 후 한 자녀 양육에 소요하는 비용을 구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은 지출 항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의복비는 회귀 모형에 따라 추정된 의복비 지출비용을 자녀에게 지출된 비 용이라고 보고, 총액을 자녀수로 나누어 자녀 1인당 의복비 지출액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15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의복비 지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16~17세 자 녀 의복비 지출액이 15세 이하 자녀 의복비 지출액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드라 이클리닝, 수선비 등 의류서비스 비용도 전체 가구원에게 동일한 비중을 적용하였다.

둘째, 보육·교육비는 조사 대상 가구의 약 반수 정도가 지출액이 없었는데,¹⁵⁾ 선 행 USDA 추계에서는 모든 가구를 포함하여 자녀 1인당 보육 교육비를 추계하였으 나, 2008년도 연구에서는 보육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만 포함하여 1인당 보 육 교육비를 산출한 후 자녀 1인당 양육비에 적용하였다. 보육 교육비를 보육비와

12) 동 소득 그룹은 분석 샘플을 소득 수준에 따라 3등분한 것으로 USDA의 선행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3) 전통적인 아동 발달 단계에 따른 연령 구분임.

14) 분석 샘플의 상당수가 지출액이 0인 경우에는 OLS 보다는 Tobit 모형이 통계적으로 편차가 없는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음.

15) 소득수준별로 보면 양부모 가족의 경우 저소득가정 31%, 중산층가정 45%, 고소득가정 56%

가 보육･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 저소득가정의 34%, 중산층이상 가정 의 56%가 보육․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비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는 가정이 과반수를 차지 하고 있으므로 자녀 양육비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CES에서는 식료품 지출비용을 가구원별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USDA Food Plan이 제공하는 자녀 식료품비 비중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에 의하면 양부모 2자녀 가정은 식품비 중 17~25%, 2자녀 한부모가정은 총 식품비 중 25~34%를 자녀 를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비 중 자녀 지출 비중은 자녀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증가하며,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CES는 의료비 역시 개별 가구원이 지출한 비용을 수집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국 보건부의 2005년 의료비 패널 조사(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의 자녀 에게 지출한 의료비 본인 부담금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 의료비 비중을 산출 하고, 이를 추정된 가구당 총 의료비에 적용하여 자녀에게 지출한 비용을 산정하였 다. 즉, 양부모 2자녀 가정은 총 의료비의 16~25%, 한부모 2자녀 가정의 경우 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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