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정책 제언
3. 맺는말
이상으로 미국․호주․일본의 자녀 양육비 추계 사례를 검토하고, 통계청 가계동 향조사와 본 연구의 영유아가구 가계지출조사를 통하여 총양육비와 항목별 양육 소 요 비용을 산출하고,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양육비용 관련 정책제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09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결과 영유아 자녀 1인의 경우 85만원, 2인의 경우 132만원, 3인의 경우 159만원으로 산출되었고,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선정한 영유 아가구 가계지출조사 결과, 양육비용은 자녀가 1인인 경우 한 자녀 양부모가정은 104만원, 자녀 2인 가구는 149만원, 3인인 경우는 16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 판결 이후 지급되는 자녀 1인당 양육비의 산정금액인 월 30만원~50만원이나, 보육료 지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농어민자녀양육비 지원 등 현재 정부에서 지급되고 있는 영유아 양육비용의 지원의 정도와는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소요되는 양육비와 지원받을 수 있는 양육비의 차이와 이에 따른 부담은 ‘저 출산’이라는 당면 이슈를 ‘문제’로 남겨두어 위기의 상태로 지속시킬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및 수당 지원의 기준을 현실화하 여야 한다.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맞벌이 지원, 예방접종 등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의 확대와 지원단가 현실화를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 는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보편적 현 금지원인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아동연령, 지원금액, 출생순위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되, 영아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초등학생 이하 아동까지 확대하고,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여 추가 출산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되, 최고소득층 일부만을 제외하는 보편적인 지원정책 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 양육비를 산출하려는 노력이 단발적인 것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호주․일본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 플랜 의 하나로 수행함으로써,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정부 정책 실효성에 대 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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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010년도 가계 기초조사
부록 2. 자녀양육비용 산출을 위한 가계부 조사
부록 3. 가계부 조사 작성 안내서
2010년도 가계 기초조사
지역번호 가구 일련번호
주 소 시/도 구/시/군 동/읍/면 통/리 번지 호
아파트 동 호)
가구주성명
응답자성명 전화 번호
집 ( )
-H.P ( )
-방문일시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 ____시 ____분
조사원 성명 (인) 지도원 성명 (인)
일련번호 2. 가구구성 3. 성별 4. 연령(만나이) 5-1. 학교 5-2. 졸업여부 6-1. 활동분야 6-2. 종사상 위치
(※ 무직/비해당은 88, 모름은 99 기입)
7-1. 그러면 1주일 총근로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무직/비해당은 888, 모름은 999 기입) 시간 시간 8. 아동 부모의 평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양육시간 포함)은 얼마나 됩니까?
(※ 비해당은 88, 모름은 99 기입) 시간 시간 8-1. 그러면 1주일 총가사노동 시간(양육시간 포함)은 얼마나 됩니까?
(※ 비해당은 888, 모름은 999 기입) 시간 시간 9. 아동 부모의 평일 평균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비해당은 88, 모름은 99 기입) 시간 시간 9-1. 그러면 1주일당 총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비해당은 888, 모름은 999 기입) 시간 시간 10. 아동 부모의 월평균 근로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 3개월 평균을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직/비해당은 8888을, 모름은 9999 기입)
만원 만원
11. 현재 살고 있는 가구의 가구원 수를 기입하십시오. 가구원수 ( )인
① 영아
(36개월 미만) ② 유아
(만3세 이상 미취학) ③ 초등학생 ④ 중고등학생 ⑤ 대학생, 성인 ⑥ 전체
인 인 인 인 인 인
12 .가족유형을 기입하십시오.
① 부부+자녀 ② 한부모+자녀 ③ 3세대 이상 가족 ④ 기타( )
Ⅱ. 가구의 주택 및 경제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지난 3개월 간 귀 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액은 얼마나 되는지요?(소득은 세금 공제전의 금액) (※ 조사원은 오른쪽 칸에 만원 단위로 기입하십시오.)
1-1. 근로소득(본인, 배우자, 동거 자녀, 기타 가족 등 급여 및 상여) 월 만원
1-2. 사업소득(본인, 배우자, 동거 자녀, 기타 가족 등 사업 및 주택 등 임대)
※ 임대사업자의 소득 포함 월 만원
1-3. 재산소득(이자, 배당금, 기타재산 등)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가구의 재산금융소득(월세, 전세) 포함 월 만원 1-4. 공적 이전소득
(공적 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 이전, 연말정산 환급금 등) 월 만원
1-5. 사적 이전소득(가구간 이전, 할인혜택, 기타 이전소득 등) 월 만원
1-6. 가구소득 총계 월 만원
2-2. 부동산(토지, 주택, 건물 등) 만원
3. 귀댁의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요? (※ 0원일 경우 0을 기입하십시오.)
( 대출금, 사채, 카드 빚, 임대인 혹은 집주인으로서 받은 전세 보증금 등) 만원
4. 귀댁의 지난 3개월 동안 월평균 지출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월 만원
5. 귀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 5-1. 받고 계신다면 월 얼마를 받으십니까?
② 아니다 월 총 만원
6. 귀댁의 미취학 자녀의 보육과 교육 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취학자녀의 경우 6-3부터 비해당 88기입)
자녀 구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6-1. 연령(만 나이) 만 ( )세 만 ( )세 만 ( )세 6-2. 건강상태
① 건강함 ② 질병있음 ③ 장애있음 ④ 장애와 질병 있음 6-3. 낮 동안에 주로 다니는 기관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반일제 이상학원 ④ 특기, 보습 학원 ⑤ 선교원
⑥ 기타(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⑦ 안 다님
6-4. 기관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중 순수한 교육비와 보육료는 평 균 얼마입니까?
(분기나 반기별로 내는 경우 월 평균으로 계산)
천원 천원 천원
6-5. 기관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중 특별활동 등 추가 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천원 천원 천원 6-6. 자녀가 집에 있을 때 주로 돌보는 사람
① 부모 ② 조부모 ③ 친인척 ④ 형제자매 ⑤ 파견육아전문인력 ⑥ 기타 비혈연 ⑦ 기타 ⑧ 없음
6-7. (부모, 형제자매 이외인 경우)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지불되
는 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천원 천원 천원
7-2. 양육수당 ① 받음 (월 ___________원) ② 안 받음 7-3. 아이돌보미 비용 지원 ① 받음 (월 ___________원) ② 안 받음 7-4.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① 받음 (월 ___________원) ② 안 받음 7-5. 기타( ) ① 받음 (월 ___________원) ② 안 받음
8.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소유형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① 자가(질문 9로) ② 전세 ③ 전‧월세(보증부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⑤기타(무엇: )
8-1. (전세, 전 월세 및 월세, 기타인 경우) 가구원 소유의 집이 따로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⑧ 비해당
8-2. (전세, 전 월세 및 기타인 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나 됩니까?
보증금 만원 월 만원
9. 주택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 주택
⑤ 영업용 건물 내 주택 ⑥ 기타(무엇: )
9-1. 귀 주택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실평수가 아닌 통상적으로 일컫는 평형으로 구분해주십시오.
9-1. 귀 주택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실평수가 아닌 통상적으로 일컫는 평형으로 구분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