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과 일부 미국령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영토(하와이 포함)에 외 국인이 입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문 또는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 다. 미 의회에서 승인된 비자 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s)에 해당하는 국가 국민의 경우는 단기 방문에 한해서 비자를 면제하고 있고, 그 외의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강제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이 미국 방문을 위한 비자 발급 절차 및 취업․이민 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진행하여, 사전적 통제 수단을 강화하 고 있다.
15)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액 하한선을 확정하고, 투자 대상 사업을 정한 후에 투자자 를 대상으로 이민 허가를 내리기 때문에, 이민 심사과정에서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비자 제도
1) 의 의미국의 비자 자체는 입국 허가증이라기 보다는, 미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며, 외국인이 미국에 입 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항이나 항만 또는 미국 국경에서 미국 출 입국 관리 직원에게 비자와 입국신고서(I-94), 여권 등 입국신청서류를 제시하여 미국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목적은 단순 방문에서부터 유학, 취업, 이민 등 여러 목적으로 나누어진다. 미국 이민법은 외국인의 방문 목 적과 기간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고, 해 당 비자 유형에 따른 허가 절차와 심사 과정에서 차이가 난다.
2) 비자의 종류
미국의 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Immigrant Visa)와 비이민비자로 나누 어지는데, 이민비자는 미국 영주권(Green Card) 취득을 목적으로 받는 비자를 말한다. 반면에 비이민비자는 미국내 영주 거주의 목적이 아 닌 단기 방문, 학업, 그리고 단기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이다.
이민 비자는 비자 유형에 맞는 취업 또는 투자, 거주(결혼, 입양) 요 건을 충족하면 그 외의 미국내 활동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반면, 비이민 비자는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생활만 미국내에서 할 수 있다.
Visa 명 칭 대 상
A Diplomati Visa 외교관 및 공무 수행 정부관계자(공무원)
B Business/Visitor Visa B-1: 상용비자
2. 이민 비자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미국 입국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발급되 는 비자로서, 이민 유형에는 취업이민, 투자이민, 초청이민으로 나누 어진다. 또한 각각의 이민 유형은 또한 세분화되어 규정되고 있으며, 그 비자 발급 년간 한도도 세분화되어
3. 비이민 비자
단순 방문을 포함한 유학, 교환 등에 대해서 발급해주는 비자로서, 우리가 흔히 미국 단기 방문을 위하여 받는 비자가 B1/B2이고, 유학 이 F비자이다. 비이민 비자에서 우리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취업 비자이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 분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