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피라미드 그룹의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본다. 먼저 캐나다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다가 법인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 이상 지분 취 득시 비과세 되는 혜택이 있어 미국과 반대로 피라미드 그룹이 번성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브론프만 형제(Edward & Peter Bronfman)가 지배하는 히스-에드퍼 그룹(Hees-Edper Group)이다. 이 그룹은 상업 은행을 통해 워크아웃 기업들을 매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회사와 사업범위를 확장하여 에너지, 조선, 기계, 부동산, 출판, 금융업 등에서 300개가 넘는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표 8>은 히스-에드퍼 그룹의 소유지배구조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
조.
는데, 전체적으로는 16단계의 피라미드에 순환출자 및 공동출자 현상이 관찰된다 (Morck, 2005). <표 8>은 캐나다의 경우 출자단계나 출자비율을 포함해서 출자에 대한 일체의 규제가 없고, 영위업종에 대해서도 법상 제한이 없음을 보여준다.
<표 8> 캐나다 지주회사 그룹 사례: Hees-Edper Group
자료: Directory of Intercorporate Ownership, Statistic Canada(1997).
Morck(2005, p.139)에서 재인용.
EU 국가에서도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는 없다. 독일의 경우 주식회사법 제 3편에 콘체른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이는 기업집단이나 지주회사 그룹을 규제할 목적이 아니라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목 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또한 'EC 모자회사지침(European Commission's Parent Subsidiary Directives)에서는 EU 회원국들에게 법인간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영국을 제외한 유럽에서도 피라미드 그룹 형태가 널리 산재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이미 잘 알려진 스웨덴의 발렌베리(Wallenburg) 그룹이다. 발렌 베리 가문을 중심으로 가족경영을 하는 전형적인 기업집단인데, 지주회사인 인베 스터(Investor AB)를 통하여 핵심투자군(core investment)과 금융투자군(financial investment)으로 나누어 수많은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이 중 핵심투자군은 Atlas
Copco, AEB, ABB, AstraZeneca, Ericsson, Electrolux, Husqvarna, NASDAQ OMX, Saab와 Sobi 등을 관장하고, 금융투자군에는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Lindorff, Gambro, Scandinavia, Novare, Kunskappskolan, SamSari Act Group과 함께 지분 전체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Investor Growth Capital and Investment 등이 있다(이동원 2012). <표 9>는 이러한 내용의 일부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보듯이 스웨덴에서도 출자단계나 의무출자비율, 공동출자, 영위업종 등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가 없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지주회사(인베스터)는 일 부 계열사의 경우 10%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도 안정적인 지배주주의 역할을 하 고 있음이 특징적인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차등의결권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이 다. 예를 들면 인베스터의 Ericsson 지분율은 5%, Electrolux 지분율은 6%에 불과 하지만 실제 의결권은 각각 22%와 21%에 이른다.
<표 9> 스웨덴 지주회사 그룹 사례: Wallenburg Group
유럽 지주회사의 또 다른 사례로 프랑스의 루이뷔통 모에 헤네시(LVMH) 그룹 을 살펴본다. LVMH 그룹은 1987년 루이 비통(Louis Vitton)과 헤네시(Moet Hennesy)가 합병된 다국적 명품 브랜드 기업집단이며, 크리스찬 디오르(Cristian Dior)가 LVMH의 주요 지주회사로서 발행주식의 42.36%(의결권 주식의 59.01%)를
소유하고 Dior의 지배주주인 Bernard Arnault가 두 회사의 회장이자 LVMH의 대 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다. 이렇게 Bernard Arnault는 지주회사인 Finaciere Agache를 통해 Christian Dior, LVMH 등 약 60개의 계열사를 통제하며 명품 시 장에서 높은 시장지배력을 행사한다. LVMH 그룹은 지주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하단의 계열사 사이에는 순환출자, 직접 상호출자가 관찰된다.
이 역시 프랑스에서도 출자단계, 출자방향, 공동출자에 아무런 규제가 없음을 시 사한다.
<표 10> 프랑스 지주회사 그룹 사례: LVMH
자료: Whittington, R&M Mayer, The European Corporation, 2000, p.161
끝으로 아시아의 지주회사 그룹 사례를 살펴보자. 초저가 승용차 나노로 세계 의 이목을 끌었던 인도의 대표적 기업집단인 타타(Tata) 그룹은 19세기 중후반에 창업되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업종에서 활동하는 300개가 넘는 회사들로 구성되 어 있지만 1991년 이전 까지만 해도 그룹 브랜드만 공유하는 느슨한 연대체제의 그룹이었다(Kakani & Joshi, 2006). 그러나 Ratan Tata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그 룹의 대표 지주회사인 TSL(Tata Sons Ltd.)을 통해 지배주주 중심으로 계열회사의 소유지배구조를 재편하였다. 즉 계열회사에 대한 Tata 가문의 직접 지분은 0.01%
에서 15%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소규모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계열회사들로 하여
금 지주회사인 TSL에 출자하도록 하고 세후 영업이익의 0.1%에서 0.25%까지 계 열회사들로부터 로얄티를 받아서 TSL의 규모를 키우는 한편, 계열회사 간 상호출 자와 순환출자, 중간투자지주회사 등을 이용하여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높인 것이다. 그 결과 <표 11>에서 보듯이 타타 가문은 지주회사 TSL과 또 다른 중핵 기업 TIL(Tata Industries Ltd.)을 통해 그룹 전체를 효과적으로 지배한다. 참고로 TSL의 주주 구성을 보면 2005년도 기준으로 Tata Trust가 65.9%, Tata 그룹 계열 사가 12.8%이며, 타타 가문의 직접 지분은 2.9%에 불과하다. 타타 그룹의 사례를 보면, 앞의 다른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지주회사에 대하여 한국과 같 은 행위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인도의 지주회사 그룹 사례: Tata Group
자료: Ram Kumar Kakanmi & Tejas Joshi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