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주류산업정책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주류산업 통제 정책적 측면에서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국민을 보 호해야 한다는 의무와 이를 위해서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는 당위성에는 어느 정부라 해도 입장이 다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주류산업이 수출전략산업일 경우, 대외적인 산업정책의 내용이 그렇 지 못한 국가에 비해 크게 다르다. 이들 국가의 주류 산업정책은 해외시장개 발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보다 조직적이고 강력한 시장침투전략을 기저로 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전통적인 주류 생산 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신흥 주류 생산 국가들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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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율, 관세 부과수준 역시 전 세계적으로 평준화되고 있다. 통관절차, 품질검사 기준 등도 국제화 수준에 따라 평준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알콜문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문연구단체를 설립 운영하고 있 으며 주류관련 협회 등사회단체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자금을 조성하여 대학병원 등 전문기관에 기부하는 형태로 이를 실천하고 있다.
결국 술이라는 제품 자체가 그 제품적 성격상 “必要惡” 내지 “惡必要”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를 허용하되, 제한되어야 하고 따라서 술 이라는 제품을 생산. 유통시키는 것도 허용은 하되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진국의 주류산업정책 유형을 일반화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선진국의 주류산업 정책의 철학적 배경
소비자 보호
주류산업 제도운용 철학
주류산업 육성/통제 전통문화/
농민보호 세원의 효율적 관리
- 産業育成政策：산업 경쟁력 유도, 정부 로비활동을 통한 국제시장 개척 등.
- 産業統制政策：전매제도, 가격규제제도, 면허제도, 판매일 및 판매시간제한 등 - 租稅政策：주세율, 주세부과방법(종량세, 종가세) 등
- 消費者 保護政策：음주 연령규제, 주류광고규제, 음주운전규제, 알콜남용 규제 등
産業育成政策：전 세계 어디에도 주류소비를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국가 는 없다. 따라서 주류의 생산, 유통 및 소비에 이르는 제반 산업에 대한 정 부의 육성정책도 자원효율화, 고용증대, 기타 산업과의 유기적 관계형성 등 으로 제한 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대다수 국가에서의 주류산업육성정책은 정부의 직접 개입에 의한 정책 실현보다는 사업자 조합 등의 유관기관 육성 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특정주류가 수출전략산 업에 해당될 경우에 정부는 해당 주류사업자 조합에 준 행정권을 부여하여 이를 시장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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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統制政策：주류산업의 통제정책들은 경제적. 산업적 이유 또는 국민 건강문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류산업전반에 걸쳐 비교적 간단한 제 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증류주의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제도와 세밀한 규정 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증류주 소비를 줄이므로 해서 국민건강을 보호할 목 적으로 한다. 물론 주류산업통제의 결과로 얻어지는 경제적 수익은 주로 공 익적 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법률적인 통제수준은 주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고알콜 주류보다 저알콜 주 류에 보다 완화된 통제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주류산업 통제유형은 주로 주 류전매제도, 가격규제, 면허제도, 판매일과 시간규제, 법적 음주허용연령규제, 광고규제, 음주운전 규제, 알콜남용과 중독방지 등에 관한 것이다.
租稅政策：세계 주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류에 대한 조세정책은 주세 부과를 통하여 얻어진 수입의 대부분을 국민복지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국민보건위생 차원에서 전체 주류 소비량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바람직 한 소비패턴으로 유도하기 위한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공통적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면, 고알콜인 증류주의 과다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증류주의 생산 및 유통과정을 국가에서 통제하여 증류주의 소비량을 감소시 키고 맥주 또는 포도주 등 저알콜 주류로 소비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 등 이 그것이다.
消費者 保護政策：최근 알콜 남용으로 인해 알콜중독 등 여러 가지 사회 적인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국민보건 위생측면에서 알콜 남용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 나라마다 다양한 통제수단의 일환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음주허용 연령규제, 주류광고규제, 음주운전과 관련된 혈 중 알콜농도 허용치 문제, 알콜남용 및 알콜중독방지 등에 관한 소비자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류생산 제도는 주류면허제도, 제조시설기준, 제조방법기준, 제품규격 기준 등 다양한 규제를 중심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의 주류 생산관련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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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류 면허제도
일본은 엄격한 주류제조 면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류의 종류별, 품목 별로 제조장 소재지의 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주 류의 원료로 하기 위해 제조하는 주류와 주모의 제조는 예외로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공히 알콜의 제조, 유통 및 소비에 관 련된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국민 안전/건강/소비자 보호차원에 서 필요한 유통, 판매, 광고상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주 정부는 연방정책 정신을 살려 구체적 면허관리 및 통제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다. 주류 제조는 주류 유통에 비해 상당히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주종별로 각각 별도의 법과 시행령을 운용하고 있다. 물론 주 류 제조 면허제 채택하고 있으며 제조 면허의 요건은 그다지 까다롭지 않으 며 발효주의 경우 특히 증류주보다 더욱 취득이 용이하다. 예를 들어 맥주제 조면허는 과세 상 성실성에 의심이 가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 허가를 원 칙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4개의 다른 기관들이 주류제조와 관련된 토양, 포도품종, 양조방법, 시음 및 분석, 구비서류, 상표 등 제조에서 상품화에 이르는 모든 측면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주류제조 면허는 조 세 일반규칙을 통하여 주정과 포도주 및 사과주 등으로 구분하여 생산 및 제조사항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감독 위원회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주류 제조에 관 한 규정, 주세 확보와 징수에 관한 규정, 그리고 주류의 반출에 관한 규정 등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맥주제조면허는 사업용 제조면허와 제한면허로 구분하고 제한 면허는 양조 면허자의 가정용 혹은 농장 노동자 소비용으로만 맥주를 양조하는 경우 또는 감독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 는 조건에 따라 특별히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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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국의 주류제조 면허제도
국명 항목 주류제조 관련제도의 운영방법 및 면허제도
일본 주류제조
면허제도
- 주류의 종류별, 품목별로 제조장 소재지의 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 받도록 규 정. 단, 주류의 원료로 하기 위해 제조하는 주류와 주모의 제조는 예외로 함.
미국
일반원칙
- 연방정부 및 주정부 공히 알콜의 제조, 유통 및 소비에 관련된 사항 규제.
*연방정부：안전/건강/소비자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유통, 판매, 광고상의 일반 원칙규정
*주정부：연방정책 정신을 살려 구체적 면허관리 및 통제시스템을 규정 주류제조
면허제도
- 주류 제조면허 신청이 있을 시 심사후 제한적으로 면허부여 - 면허 부여 후 위법이 발견될 경우 면허취소, 정지 등 행정집행.
소형맥주 제조장
- 주류 제조는 주류 유통에 비해 상당히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소형 맥주제조장(Mini & Micro Brewary)을 허용.
프랑스
일반원칙 - 4개의 다른 기관들이 토양, 포도품종, 양조방법, 시음 및 분석, 구비서류, 상표 등 제조에서 상품화에 이르는 모든 측면에서 역할 분담하여 복합적으로 관여.
주류제조 면허제도
- 조세 일반규칙을 통하여 주정과 포도주 및 사과주 등으로 구분하여 생산 및 제조사항 규정.
독일
일반원칙
- 주류 제조 면허제 채택
- 주종별로 각각 별도의 법과 시행령을 운용.
- 주정은 전매법으로 산업과 시장관리. 따라서 전매관리처가 지정 업체에 위탁 생산.
맥주제조
면허제도 - 과세상 성실성에 의심이 가지 않는 한 대부분 허가.
주정제조 면허제도
- 증류장은 전매용 증류장과 자체용 증류장으로 구분.
전매증류장은 연방전매관리처에서 운영, 자체용 증류장은 농업, 공업, 과일 증류장으로 분류
- 신규 제조면허는 전매용 증류장의 경우 지정을 받아야 함. 단, 자체용 증류장 은 지정된 원료만을 사용하고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 부여.
영국
일반원칙
- 주세법(Alcoholic Liquor Duties Act)을 통하여 주류 제조면허 및 주세 부과와 징수 사항규정.
- 특히 감독 위원회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주류 제조에 관한 규정, 주세 확보와 징수에 관한 규정, 그리고 주류의 반출에 관한 규정 등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있음.
맥주 제조면허
- 사업용 제조면허와 제한면허로 구분.
- 제한 면허는 양조 면허자의 가정용 혹은 농장 노동자 소비용 맥주를 양조하는 경우 또는 감독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특별히 부여함.
포도주 제조면허
- 주류 제조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단 보세창고 내에서 포도주 기포를 생성하여 포도주를 생산하는 자는 예외.
증류주 제조면허
- 제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류주를 제조할 수 없음.
- 증류업 면허는 발부된 후 매년 9월 30일이면 유효기간이 만료됨.
- 제조,증류업자는 포도주,맥주 등 발효주 도․소매상과는 직접 거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