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의 정당공천제도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경쟁이 존재하 는 정당정치를 중시하고 있으며, 지방선거도 대부분 정당개입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90)
주요 선진 외국의 정당공천제도를 정리하여 보면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 해 경쟁이 존재하는 정당정치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지방선거에서도 대부분 제도적으로 정당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 천제는 나라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한 나라 안에서도 지방마다 자율 성을 갖고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지방선거법은 각 주마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서 정당공천제 허용과 배제는 각 주의 관할 사항이며 최근 들 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배제하는 주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 국 가들과 일본은 제도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당 공천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초단체 수준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91) 이렇듯 우리보다 먼저 정 당정치와 지방선거제도를 정착시켜 온 외국의 사례가 다음의 < 표 7 >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92)
먼저 정당공천제가 유명무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이 유는 정당정치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이라 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 천제가 허용되고 있지만 각 지방은 다양하고 자율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 고 정당 내 경선절차의 민주성과 공정성도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정당 공
90) 정상래, 전게논문, pp. 29-31.
91) 정상래, 2004, p. 29.
92) 정상래, 2004, p. 29.
천의 허용은 실제적으로 중앙당이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위함이 아니라 책임 정치의 실현 등 정당 정치의 긍정적인 면을 살리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의 무소속 후보의 대거 당선추세는 유권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 성하는 지방선거에 중앙정치의 여파가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결과로 해 석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지방자치와 지역의 대표자 역할을 중시하여 지방 선거에 출마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지방선거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방 선거에서는 정당의 공천을 받은 정치인보다 지방행정과 정치를 책임질 유능 한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정당공천이라는 제도에 구애받지 않은 채 다양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당공천 허 용이냐 배제냐 하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운영이 지방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93)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선진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참여의 비율이 아주 높다.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려면 중앙당이 주도하는 비민주적인 정당 공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94)
< 표 7 >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정당공천방식 비교
93) 의회발전연구회보고서, “정당개혁기조하의 국회의원 공천개선에 관한 연구”, 2003.7, p. 55.
94) 정상래, 전게논문, p. 31.
구조와 방식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정당공천
허용여부 허용 채택:
19.2% 허용 허용 폭넓게 허용
당비납부 당원 극소수 당원전원 당원전원 당원전원 당원전원
당권 소재 중앙당,
실세중심 당 원 당 원 당 원 당 원
자료 : 정상래, 2004, pp. 30-31; 정세욱, 2002.5
록 하는 제도이다.
셋째, 일본의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를 채택하나 실제 선거에서는 무소속 이 다수 당선되는 비정상적 성향이 강하다.
넷째, 프랑스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을 채택하나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고 정당에 투표하며, 정당지지율에 따라 의석이 비례적으로 배분된다.97) 프랑 스는 정당중심의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후보자 공천시 중앙정당에 예속되나 각 정당은 지역의사를 존중, 지역기반, 명성과 인지도 있는 후보를 공천하 는 지역의사 존중방식을 채택한다.
요약하면 정당공천제가 유명무실함에도 존치되는 이유로는 정당정치의 취 지를 살리고자 함이다. 그러나 각 지방은 자율적으로 선거를 치루고 정당의 경선절차의 민주성과 공정성은 보장된다. 최근 무소속후보가 대거 당선되는 것은 유권자들이 중앙정치 여파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98)
97) 서현진, 전게논문, p. 63.
98) 상게논문, p. 65.
제4장 정당공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당공천 실태를 살펴보고, 정당공천에 대한 각 계의 의견과 여론을 기존에 실시된 여론조사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나 라에서의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 의 중앙정치인들의 심층면접조사결과를 살펴보고, 정당공천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당공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