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시도의원의 경 우 정당의 공천이 허용되어 있다. 또한 시․군․구 의원의 경우에도 정당공 천이 허용되도록 관계법률이 개정되었다.
조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민선공직자에 대한 정당공천이 지방정치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데 대하여 응답집단간 약간의 의견차이는 있으나 퇴임공무원(91.7%), 현직공무원(76.9%), 현직단체장(78.5%)등 모든 응답자 의 절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어 현행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 다. 이 때문에 지방 정치의 부패유발 억제대안으로 정당공천배제를 선택한 집단은 퇴직공무원(90.8%), 지방의원(84.4%), 단체장(78.5%)등 모든 집단 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지방정치가 대다수가 정당공천에 의해 당선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배제를 부패방지방안으로 응답한데 대하 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는 정당공천배제를 협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다.139)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현재 각 정당의 지구당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구당 2인의 시도의원을 공천하고 있으며, 읍면동마다 1인씩 선출하는 시군구의원 도 사실상 내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으로서, 선거구의 단체장, 지방의원을 자신의 재선에 유리한 인물로 공천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정 당 공천이 특별히 부패의 요인이 되고 있는 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의 요 인이 되고 있다.140)
첫째, 만일 지방의원 선거가 중앙정치의 하부조직원 내지는 선거운동조직
139) 김성호, 2002, 법제연구원, pp. 15-17.
140) 김성호, 상게보고서, pp. 15-17.
의 구축에 유리한 인물을 선출하는데 주로 활용한다면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점을 가진다. 이는 지방의 발전을 위하 여 헌신하고자 하는 참신한 인물들을 배제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정당공천 문제는 지방선거를 국정운영의 중간평가적 의미로 받아들 여지게 하는 제도적 요인이 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지역에 따른 일당 지배적 투표성향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아무리 유능 한 후보라 하더라도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유 리한 것이 사실이다.
셋째, 지방선거 때마다 각 정당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정치자금을 총 동원하여 자기 정당의 후보자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선거의 기법을 동원하여 물량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참신한 인재가 정당의 공천없 이 입후보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입후보하는 것을 무모한 일이라 판단하게 되어 유능한 인재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시키고 있다.141)
이러한 이유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하여 지구당 위원장인 국회의원과 후보는 대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후보를 매수하거나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단체장이 공공연히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는 등 그 폐단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142)
지난 4차례의 지방선거가 정책중심의 지방선거로 실시되기보다는 일당 지 배적 지역선거로 끝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연구 조사에서도 드러났듯 이 지방선거에 정당이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치구조가 국회의원 →
141) 김성호, p. 16.
142) 김성호, p. 16.
시․군․구청장→시․도의원→시․군․구의원 등으로 서열화되고 지방정치 가 중앙정치의 하부구조화 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143)
제3절 제도개선 방향
중앙정치의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 지방정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방선 거에서의 정당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144) 지방선거에 정당참여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지역주의 선거문화를 극복하는 시점에서 정당이 제 기 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할 때 정당공천제를 재론해야 할 것이다. 정당 배제의 논거는 중앙정치 역기능 차단, 후보자의 자질 검증, 정당의 부정적 영향 감소 등이다.145)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논리적 근거상의 문제점으로서 정치현상에 대한 관점, 정쟁의 원인에 대한 인식, 머신 폴리틱스(machine politics), 질 낮은 후보자 진출, 공천부조리와 또 다른 한편 실제로 정당이 배제되었을 경우의 문제들로서 정치적 책임소 재 추궁의 곤란, 집행부 견제 곤란, 체제편향 문제(systems bias) 등으로 구분된다.146)
143) 김성호, p. 17; 전경국, 전게논문, p. 55; 황아란a, 전게논문, p. 138.
144) 정당배제 당위성의 논거는 첫째, 정치부패고리의 차단 둘째, 후보자 자질검증 가능 셋째, 정당의 부정적 영향력 감소 등을 든다. 김성호, 2002, pp. 57-62.
145) 상게서, p. 60
146) 김병준, 전게서, pp. 264-273.
한국의 정당공천제도의 특성은 첫째, 중앙당중심의 정당공천이 지방자치 를 어렵게 한다는 점, 둘째, 정당조직운영이 권위주의적 폐쇄성을 노출하고, 인물본위로 운영된다는 점, 셋째, 기능적인 면에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 며, 이를 바탕으로 정적을 제거한다는 점, 넷째, 정당내부에서의 비민주성으 로서 경쟁시스템은 계보중심의 ‘나눠먹기식’이라는 점 등이다.147)
따라서 이와 같은 특성을 띠는 정당공천제도의 개선방향으로서 지역이기 주의와 정치문화의 개선 및 공천제도개선 구체화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