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5
외국사례
5장에서는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일본의 노인 주거환경과 관련된 공간적인 개념과 노인의 주거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인 지역포괄센터의 사례를 살펴본다.
영국의 경우에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의 차이를 이해하고 노인주거환경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별 사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의 이용가 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 일본
1) 노인의 생활과 관련된 공간적 개념
생활권역은 개인의 생각과 이동의 자유, 생활스타일 등 권역의 설정 목적에 따 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계획에서 일상생활권역은 고령자가 자신이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의 상호부조, 지 역상호 지원의 조직만들기 등 지역복지 추진의 관점에서 설정되고 있다. 한편 복 지를 생활의 장에서의 복지로 해석하여 복지생활권의 개념이 구상되기도 한다.
(1) 일상생활권역
가. 개념
일본의 노인주거복지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는 일상생활권역은 다음과 같은 개 념에 입각하고 있다. 시정촌이 결정하는 개호보험사업계획에 있어서 "지역주민 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으로서 지리적 조건, 인구, 교통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개호 급부 등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정비 상황, 기타 조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하는 구역"이다. 많은 고령자는 개호 상태나 장애의 유무 에 관계없이 익숙한 생활터전의 지역에서 낯익은 이웃과의 교류관계를 계속하 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생활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설령 개호가 요구되는 상태가 되어 개호서 비스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지역에서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 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고, 고령자나 그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개호서비스를 '지역밀착형 서비스'라고 한다. 이 같 은 지역밀착형 서비스의 정비를 계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각 자치체에서는 지역특성에 따라 미리 설정된 지리적 상황과 인구,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영역 을 설정하는데 이를 '일상생활권'이라고 한다.
아이치현(愛知県)의 경우에는 일상생활권역을 '시설형생활권역'이라고도 부르 고 있는데, 개호보험 서비스나 다양한 서비스 거점을 면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공 간적 단위로서 생각하고 있다. 통상 많은 지자체에서는 '중학교구'를 단위로 하여 고령자복지시설의 기반정비권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나. 일상생활권역의 필요성
재택생활을 희망하면서도 개호가 필요한 적잖은 고령자가 시설 입소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주요 이유는, 1년 365일 그리고 24시간 안심하면서 개호를 받 는 것이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지증(치매) 고령자가 환경변화에 적응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에 입각하면, 생활의 계속성이 존중되도록 일상 생활권역을 기본으로 한 서비스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자원을 고령자가 생활하는 생활권역 을 단위로 하여 정비하고 또한 연계시키면서, 이 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단절됨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실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일상생활권역의 활용방법
이러한 일상생활권역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홋카이도(北海道)의 고령자 보건복지계획을 예로 들어보면 <표 5-1>과 같다.
서비스 종류 예상량
지역밀 착형서 비스
-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30인 미만 특별양로노인홈)
-지역밀착형 특정시설 입소자 생활개호(30인 미 만 개호전용형 유료노인홈 등)
-인지증 대응형 공동생활개호(그룹홈)
필요 이용정원 총수(이 용자수)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인지증 고령자 대응형 통소개호32)(데이서비스) -야간 대응형 방문개호
서 비 스 량 ( 이 용자 수 나 횟수/일수)
<표 5-1> 홋카이도의 지역밀착형 서비스의 접근방법
라. 일상생활권역 설정 방법
일상생활권역은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지역의 공간구조, 인구, 교통상황 등 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다. 예컨대 홋카이도 삿포로시의 경우에는 지역밀착형 서비스 이용은 권역의 설정범위와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보다 신변 가까운 지역 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신변 가까 운 생활권역으로서는 연합 죠나이카이(町内会) 단위, 마을만들기센터33) 등의 단 위를 상정할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 인구나 시가화구역 면적 등에서 상당한 규모 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복수를 조합한 권역설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32) 통소개호는 사회생활의 지원·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비스로 개호노인 복지시설이나 데이서비스 센터 등에 송영을 받아 목욕이나 식사 등 일상생활의 도움을 주며 기능훈련 등을 실시한다.
http://www.city.neyagawa.osaka.jp/sankakokugo/k/k15/k152/k153/k1538.htm
33) 주민조직의 진흥, 주민복지활동의 지원, 지구의 요망 등의 수집, 시정의 홍보, 호적이나 주민등록표 의 전달 등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제일선의 조직이다.
(2) 시설형 생활권역과 상호부조형 생활권역
일본의 아이치현(愛知県)의 사례를 보면, 권역설정계획을 시설정비의 관점에 서 중학교를 일상생활권으로 하는 '시설형생활권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지 역에 있어서 ‘지켜보기’나 ‘말걸기 운동’ 등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또는 자치회 등을 지역상호지원생활권역으로서 설정하고 있다.
<그림 5-1> 아이치현(愛知県)의 노인복지 관점에서의 생활권 개념 생활권역의유형시설형생활권역 지역상호지원형생활권역
사업주체
행정 (중핵, 거점 시설지역교류형 생활권역 )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복지 활동)
정비목표
시설정비 복지수요량
생활권역의 개념 중학교구 초등학교구
제1차생활권 町內會 ·
자치회 민생위원 組 · 班 제2차생활
권 단위생활권
지역상호지원형 생활권역 시설형 생활권역
지방생활권 제2차생활권 제1차생활권 단위생활권
<그림 5-2> 후쿠시마현(福島県)의 복지생활권 구상
복지생활권 구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후쿠시마현에서는 <그림3.2>와 같이 4개 의 공간적 위계층에 의한 체제에 기반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층적 개 념의 접근은 우리들 일상생활이 가정과 지역을 중심으로 각 복지생활권이 몇 개 의 층으로 중첩되어 성립되어 있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각 복지생활권은 개별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주로 행정측에서 주민측으로 일방통행적 으로 원조를 실시하는 구조로 되는 경향이었다. 이에 반하여 향후의 복지생활권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이나 시정촌은 물론이고 각 복지생활권에 존재하는 인재나 시설이 지역주민의 니즈에 대하여 몇 개의 층에서도 지원을 실시하여 중 층적인 시책추진을 도모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각 층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초복지권
신변 가까운 커뮤니티 단위로서 생활권역은 초등학교구 또는 중학교구 수준의 지역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상호부조와 협동에 의한 상호 원조의 장으로 되어있다. 여기서는 개호나 보육 등 일정 형태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 람들의 상담역이나 시중들기 등을 통하여 친구만들기를 추진한다.
시정촌권역은 시정촌을 단위로 하여 구성되며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행정주체 인 시정촌이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보건/의 료/복지 연계를 도모하면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 한다. 특히, 시정촌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재택복지 서비스와 시설복지 서비스는 기초복지권에 있어서 복지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시 정촌이 실시하는 공적 복지서비스와 민간 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 업을 전개해 간다.
나. 광역복지권
복수 시정촌을 포함한 광역적 단위로 현(県)의 사회복지사무소나 보건소 등이 중심이 되어 시정촌이나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동해서 복지활동을 전개하고, 고도 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단일 시정촌에서는 실시할 수 없는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실시한다. 현의 사회복지사무소나 보건소 등은 광역복지권에 있어서 중 심적인 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니즈나 과제를 파악하고 시정촌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지역실정에 부응한 기획조정, 지도,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 보건의료권역, 고령자보건복지권역, 장애자보건복지권역과의 정합성을 도 모하면서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서비스 제공을 전개한다.
다. 현역복지권
현의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고도의 특수한 기술 및 정보 제공, 보건/의료/복지 에 관계된 인재의 양성·확보 및 연수, 그리고 시정촌간 및 광역복지권역간의 서 비스 수준의 격차를 시정하고 전 현을 망라한 종합적인 조정을 실시한다.
<그림 5-3> 복지생활권 구상의 이미지 예: 후쿠시마현(福島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