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차수정모형

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차수정항 zt-1의 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며 유의 수준 1%에서 통계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차수정모형을 통해서 도 공적분 관계를 잘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장기균형 관계를 나타내는 공적분 회귀모형 오차항의 시차변수인 오차수정항 zt-1의 계수가 음 으로 추정되었다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탄소배출량이 장기 균형보다 더 많 아 양의 균형오차가 생기면, 그 다음 시점에서 탄소배출량이 균형을 향해 조정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1인당 탄소배출량이 시차를 두고 다른 변 수들에 적응함을 의미한다. <표 7>은 1인당 탄소배출량이 장기균형에서 벗어 난 부분 중 매년 –0.639 만큼 장기균형 관계를 향해 조정됨을 보여주는데 조 정속도가 상당히 느림을 알 수 있다.

1인당 GDP 역시 추정 계수가 0.289로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1인당 탄소배출량이 증가하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인당 GDP의 제곱항의 경우 그 계수값이 -0.848로 추정되었는데, 음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논문이 처음 반영한 기온변수인 냉난방도일(hctemp)이 탄소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유의수준 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냉난방도일의 계수 값이 0.179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기온변화가 탄소배출량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즉, 이상기온현상의 증가로 동절기나 하절기에 평균기온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심해지면 즉각적 으로 냉난방용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바로 탄소배출량 증가로 이어진 다는 가설을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한 추정 계수는 -0.278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면 탄소배출량이 감소한다는 뜻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장·단기적으로 탄소배출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은 최근 한국의 정책적 기조에 비추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최근 한국 은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에너지 정

책으로의 전환을 표방하고 탈화석연료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전력 발전량의 20%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이 탄소배출량 감소의 측 면에서 유효할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 이 증가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성립함을 보인 환경쿠즈네츠가설이 한국에서 더욱 더 명확해 질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인당 최종에너지소비량(fen)의 계수 추정치는 0.656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인당 에너지소비량이 증가 하면 탄소배출량 즉, 환경오염도 심각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4차 산업 혁명이 가속화되면 전기차의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로 1인당 에너지 소비는 감소할 전망으로 환경오염도 점차 개선되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요약하면, 장기균형관계를 검증한 공적분모형의 변수들이 단기 동학 관계를 나타내는 오차수정모형 내에서도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어, 이 상의 변수들이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