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적으로 농촌 오염에 관련된 각종 물질과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임. 지자체에 따라 예산 상황, 지역 상황 등에 따라 운용의 방법이 다르지만 그리 큰 차이는 없어 보였음. 물론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님.
－ 가장 먼저 적절한 배출이 되도록 수거함과 수집장 설치가 미흡한 지자체 들이 있음. 그리고 이들을 순회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설치 이후 관리
는 거의 이뤼지지 않음. 또한 교육과 홍보, 아니면 강력한 법적 조치가 중요한데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 강력한 단 속이 어렵겠지만 미래를 위해 강력한 계도와 조치가 필요함.
○ 농촌의 오염이 문제되는 것은 농민과 비농민, 외지인들의 문제로 정리될 수 있음.
－ 농민들 측면에서의 문제는 의식과 달리 적절한 처리와 대응에는 미흡함.
예컨대 마을에 빈농약병 수거함, 헌옷 수거함, 폐비닐 집하장이 있음에도 분리 배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음. 길가, 도로와 포장 등에 무단 배 출하는 농민들이 적지 않다는 것임. 비료와 농약이 오염의 주범이라 하 면서 이들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오염을 유발하는 아이러니가 존재하 고 있음. 지역 외 사람들이 무단 배출, 투척 등을 방지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오염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부적절한 처리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는 것임. 향후 오염원 감소와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 수기, 처리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제도 혹은 정책은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임.
○ 지자체에서는 기초적인 폐기물 배출에 관련된 시설과 장소 설치 등을 적극 적으로 추진해야 함. 이러한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적절한 배출, 나 아가 적절한 처리는 어렵게 될 것임.
○ 일단 정부에서 적절한 폐기물배출에 지원하고 시설과 장소의 적절한 관리 를 위해 관리 책임자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을 지도자 내지 는 부녀회장 등을 지정하고 이들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는 것임. 잘 되는 경 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좋을 것임.
○ 수거와 처리의 책임이 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일정한 시기 와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 추정은 매우 쉽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한 순회 수 거와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용하면 매우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가 가능 할 것임.
○ 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농민들의 행위는 규제되어야 함. 특히 오염물질을 배 출하는 농민들은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함. 돈분을 처리하는 경우 상 대적으로 강한 관리가 필요함. 무분별하게 포장에 살포하는 분뇨의 비환경 적인 영향이 있다면 이 역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관리, 규제와는 달리 수시로 교육과 홍보, 계도 등을 통해 폐기물의 최소화와 자원화를 촉진해야 할 것임. 관련 조직과 사람들만이 오염의 문제 를 풀 수 있음.
폐농약수거함
영농폐기물 수집장 생활폐기물
수집장 (부량면사무소)
영농, 생활폐기물 적치장 (금산면사무소 뒤)
한우축사
부록
<부록 1> 농촌오염 원인과 생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 사진
영농, 생활폐기물 적치장 (금산면사무소 뒤)
한우축사
개방된 영농, 생활폐기물
적치장 (금산면사무소 뒤)
한우축사
마을 영농폐기물 수집장 생활폐기물
수집장
부적절한 영농폐기물
적치장 생활폐기물
적치장
한우축사
한우축사
도로 불법 영농폐기물 적치
쓰레기 무단투기
영농폐기물 무단투기
폐형광등 수거함의 관리
및 수거 부실
비닐 등 영농폐기물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방치
부적절 영농폐기물
배출
폐가구 무단 배출
<부록 2> 농촌오염 원인과 생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 사진(충남)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투기
<부록 3> 설문조사표
농촌 오염원인과 생활, 영농폐기물 처리 실태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 는 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연구소입니다. 금번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촌지 역 오염원 실태조사연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농민 여러분들의 오염에 대한 인지도와 원인, 각종 생활폐기 물과 영농폐기물의 관리상황 등에 대한 것이며, 응답내용은 연구목적으 로만 이용될 뿐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2016년 7월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강창용(☏ 010-3728-4273)
응답자 일반현황
성명 연락처
주소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연령 세 (영농경력 년) 경영주 성별 ① 남 ② 여
학력 교육연수: 년
경영면적 총 평(논: 평, 밭: 평) 총소
득 만원
주된작목 ◯1 ◯2 ◯3 ◯4
Ⅰ.
오염 인식과 경험1. 오염이란 말을 들었을 텐데, 잘 알고 있습니까?
① 아주 잘 앎, ② 그런대로 앎, ③ 그저 그런 정도임,
④ 잘 모름, ⑤ 거의 모름
1-1. 오염에 관한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① TV, ② 라디오, ③ 진흥청 교육과 홍보,
④ 행정기관 교육과 홍보, ⑤ 인터넷, ⑥기타( ) 1-2. 전체적으로 오염이 심각하다고 여깁니까?
① 아주 심각, ② 그저 그러함, ③ 보통,
④ 별로 심각하지 않은, ⑤ 심각하지 않음
1-3. 농촌에 비해 도시의 오염이 더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① 예(1-4로 이동), ② 아니오
1-4. “1-3”에서 도시가 더 심각하다면 어떠한 부분이 우려됩니까?
① 식수오염, ② 공기오염, ③ 대기오염,
④ 소음공해, ⑤ 모두다
2. 오염에 관심이 있습니까?
① 아주 많음, ② 조금 정도임, ③ 그저 그런 정도임,
④ 관심이 적음, ⑤ 거의 관심이 없음 2-1. 관심이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① 오염에 대해 알지 못함, ② 오염이 중요하지 않음,
③ 소득생활이 더 중요, ④ 농촌에는 오염문제가 없음,
⑤ 그냥 관심이 없음, ⑥ 기타( )
2-2. 오염에 관심이 있다면 어느 분야에 많으십니까? 2가지만 우선순위로 지 적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농업용수 오염, ② 지하수 오염, ③ 수돗물 오염,
④ 농지오염, ⑤ 대기오염, ⑥ 축산분뇨 오염,
⑦ 농촌주변환경오염, ⑧ 악취문제,
⑨ 각종농자재 오염(폐비닐,농약병,각종 끈과 자재등), ⑩ 소음공해 등
3. 농촌 거주하면서 가장 심각한 오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우선 순위로 지적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농업용수 오염, ② 지하수 오염, ③ 수돗물 오염,
④ 농지오염, ⑤ 대기오염, ⑥ 축산분뇨 오염,
⑦ 농촌주변환경오염, ⑧ 악취문제,
⑨ 각종농자재 오염(폐비닐,농약병,각종 끈과 자재등), ⑩ 소음공해 등
3-1. 1순위로 심각한 오염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
3-2. 2순위로 심각한 오염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
4. 농촌 오염으로부터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1. 피해를 경험한 오염의 종류와 피해 내용(건강, 농작물, 기분 등)과 원인, 최 종 사후처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① 농업용수 오염, ② 지하수 오염, ③ 수돗물 오염, ④ 농지 오염, ⑤ 대기 오염, ⑥ 축 산분뇨 오염, ⑦ 농촌주변환경오염, ⑧ 악취문제, ⑨ 각종농자재 오염(폐비닐, 농약병, 각종 끈과 자재 등), ⑩ 소음공해 등
4-1. 경험1:( )오염 (위에서 번호를 적어 주세요, 농업용수오염 이면 “1”를 기록합니다)
오염의 내용:
피해의 내용:
오염 사후 조치내용:
4-2. 경험2:( )오염 (위에서 번호를 적어 주세요, 농지오염이면
“4”를 기록합니다) 오염의 내용:
피해의 내용:
오염 사후 조치내용:
5. 농업용수의 오염이 자주 거론되는데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가지만 지적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공장폐수, ② 축산폐수, ③ 농약과 비료,
④ 생활폐기물 무단 배출, ⑤ 액비사용, ⑥ 기타( )
6. 농지 토양 오염도 자주 거론되는데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가지만 지적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공장폐수, ② 축산폐수, ③ 농약과 비료,
④ 생활폐기물 무단 배출, ⑤ 액비사용, ⑥ 기타( )
품목 처리방법 각종 의복류
각종 종이, 박스 신발류
음식쓰레기류 각종 가구 병류
알미늄포장지 비닐포장지 식당도구 기타 쓰레기
7. 지하수가 오염되어 음용수로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가지만 지적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공장폐수, ② 축산폐수, ③ 농약과 비료,
④ 생활폐기물 무단 배출, ⑤ 액비사용, ⑥ 관정의 잘못된 관리,
⑦ 기타( )
Ⅱ.
생활폐기물 발생과 처리1.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의 처리방법은?
2. 마을에 영농페기물(폐비닐, 빈농약병 등)을 모아두는 적치장, 수집장이 있습니까?
① 예(2-1로 이동), ② 없음
2-1. 있다면 어떤 용도이며 누가 설치했습니까?
① 설치자: ②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
2-2. 있다면 용도에 맞도록 잘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2-3. 이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① 마을 이장, ② 마을 부녀회장, ③ 청년회장,
④ 노인회장, ⑤ 없다, ⑥ 기타( )
3 마을에 생활폐기물(플라스틱, 빈병,종이 등)을 모아두는 적치장, 수집장이 있습니까?
① 예(3-1로 이동), ② 없음
3-1. 있다면 어떤 용도이며 누가 설치했습니까?
① 설치자:
②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
3-2. 있다면 용도에 맞도록 잘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3-3. 이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① 마을 이장, ② 마을 부녀회장, ③ 청년회장,
④ 노인회장, ⑤ 없다, ⑥ 기타( )
※ 조사자는 설치 적치장, 수집장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 주세요
※ 아울러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사진을 장소와 날짜 적어 찍어주세요 4. 마을단위에서 쓰레기를 처리합니까?
① 예(3-1로 이동), ② 아니오
4-1. 마을단위 쓰레기를 처리할 때 어떠한 것들을 처리합니까?
① 비닐류, ② 종이류, ③ 빈농약병,
④ 음식물쓰레기, ⑤ 일반 생활쓰레기(규격봉투 사용)
4-2. 처리방법
품목 처리방법
① 비닐류
② 종이류
③ 빈농약병
④ 음식물쓰레기
⑤ 일반 생활쓰레기
⑥ 기타
Ⅲ.
폐영농자재 발생과 처리1. 귀하는 아래 주요 농자재의 표준시비와 방제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품목 비료 표준시비량과 방법
1-1.화학비료 ① 잘 앎, ② 조금 앎, ③ 잘 모름, ④ 모름 1-2.농약 ① 잘 앎, ② 조금 앎, ③ 잘 모름, ④ 모름 1-3.부산물 비료 ① 잘 앎, ② 조금 앎, ③ 잘 모름, ④ 모름
2. 귀하는 대체로 표준 시비, 방제량(비료와 농약)에 비해 많이 사용한다고 봅니까?
품목 사용량
1-1.화학비료 ① 많이 사용, ② 조금 많이 사용, ③ 표준시비 지키려함, ④ 모름
1-1.화학비료 ① 많이 사용, ② 조금 많이 사용, ③ 표준시비 지키려함, ④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