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연구 목적
○ 농촌지역 오염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오염원을 세분한 다음 이에 대 한 부적절한 관리 혹은 처분에 따른 발생이 가능한 문제를 규범적·이론적으 로 정리함. 그런 다음 현장에서 이들의 상황에 대해 실태를 조사함.
－ 이러한 조사와 정리를 통해 종합된 결과는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 적인 자료로 활용함.
3.2. 연구 내용
○ 농촌 오염원의 종류와 내용
－ 오염의 개념
－ 농촌 오염의 종류와 관련 요인
○ 농촌 폐기물 처리정책
－ 생활폐기물의 처리
－ 농자재(비닐과 빈농약병) 처리
－ 가축분뇨 처리
○ 농촌 오염원 처리 실태
－ 지자체 농촌 폐기물 처리
－ 마을 생활오염원 처리
－ 영농폐기물 오염원 처리
－ 축산 오염원과 처리
－ 오염 관련 농민조사결과
3.3. 연구 방법
○ 기존 연구자료 활용
－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은 기존 연구결과와 법령의 분석을 통해 정리함.
생활폐기물의 최종 처리 책임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기초자치 단체와 관련된 조례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음.
○ 현장 실태 조사
－ 농촌현장 조사: 지자체 2곳, 마을 4곳, 농가 50호
Ÿ 지자체의 경우 시·군 통합 나주시와 순수 평야지인 경남 고령군을 선 정, 조사함. 관련된 조례에 관해 여러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다른 지자 체들도 유사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다만 조사대상 2개 지자체 는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보내와 선정하게 되었음.
Ÿ 마을은 3개 도에서 무작위로 선발하였으며 응답자들은 대부분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들임. 마을당 1명이지만 실제로는 50개 마을의 상황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음. 이 조사는 본 연구진이 작성한 조사표를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 조사토록 하였음.
－ 농촌지역 관련 기관(한국환경공단, 유기비료회사, 폐기물 수집상 등)과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담당 관리자와 면담하고 그 결과를 연구에 참고함.
3.4. 기대 효과
○ 농촌지역 내 오염원과 그 성격 이해도 제고
○ 오염원별 대응책 마련 기초자료 제공
농촌 오염원의 종류와 내용
1. 오염의 개념
1.1. 일반적 의미
○ 간호학대사전1에 의하면, 오염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활동 등에 수반해서 생기는 매연, 오수, 폐기물 등의 유해물질이 인공적으로 대기(대기오염), 물 (수질오염), 토양(토양오염) 등에 섞여 그 양·농도 및 지속시간이 대다수에 게 불쾌감을 주거나, 광범위에 걸쳐 건강상의 위해를 미치거나, 인간을 비 롯한 동식물의 생활을 방해하는 상태를 말한다.”로 되어 있음.
○ 화학용어사전2에 의할 경우, 오염을 의미하는 contamination과 pollution을
1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85003&cid=50330&categoryId=
50330: 2016. 4. 11.).
2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08158&cid=42420&categoryId=
42420: 2016. 4. 11.).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음.
－ Contamination: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오염을 의미하는 용어 로 사용됨. 예를 들면 미생물이나 방사성 물질 등에 의해 인체, 의류, 기 기장치, 실험실 등이 더러워질 경우 시각을 이용해서 확인하기가 거의 어려운 상태를 의미함.
－ Pollution: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의해 좋지 않은 상황(태)으로 변화 시키는 것을 의미함. 물론 자연적인 현상이나 작용으로 인해 더러워지거 나 나쁜 상황(태)으로 되는 것 역시 오염으로 보기도 함. 우리의 오감으 로 확인이 가능함.
○ 오염은 모든 환경과 결부된 개념으로서 우리가 좋지 않다거나 유해하다고 여기는 상황과 연관되어 있음. 따라서 시대적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즉 사회적 내지는 과학적 판단기준에 따라 오염일 수도, 어떤 경우 오염이 아닐 수도 있음. 예컨대 풍기문란의 시대적 기준 차이와 이를 적용한 오염 여부의 판단이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임.
○ 어떠한 기준에 의하든, 오염은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여기는 상황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그 영역은 자연과 인간 생활에 걸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음. 우리를 둘러싼 유 무형의 모든 것들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폐기물에 한정해서 볼 경우, 즉 폐기물 관련 오염을 이야기하는 경우 는 대체로 환경오염을 의미하며, 주로 대기와 수질, 소음과 진동, 토양과 농 작물 등의 오염을 의미함.
1.2. 환경정책기본법 상 의미
○ 국내 법 가운데 ‘오염’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고, 오염에 관한 관리제도와 정책의 중심이 되는 법은 환경정책기본법 임. 특히 환경오염에 대한 정의 와 관련 주체, 개선 등에 대해 해야 할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음.
○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정의)에 따르면, 환경은 아래 <표 2-1>과 같이 구 분·정의되어 있음.
표 2-1. 환경의 분류와 정의
구분 자연환경 생활환경
의미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 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 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
○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하면, 환경오염을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 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 해를 주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음.
－ 환경오염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 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 을 주는 상태”라고 명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