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간 및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로, 5년 단위로 작성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 사와 격년 단위로 조사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자료, 아파트투유의 청약경쟁률자료, 수 치지형도, HIS 자료 등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및 GIS 분석, 실증분석을 위한 기초 분석을 수행한다.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분양아파트 단지를 기본적인 연구 단위 로 설정하되 시범지역에 대한 실증분석은 청약경쟁률과 미분양이 높은 단지가 밀집된 수도권과 영남권을 기준으로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아파트투유 및 부동산 114의 아파트 청약경쟁률 자료, 한국감정원 아파트 시세자료, 실거래 자료, 수치지형 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HIS 자료 등을 연계하여 구축한다.
(2) 내용적 범위
이 연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차년에 걸쳐 수행된다. 올해(2018년)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 연구의 1차년 연구로 지역별 수요 대응 신규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연구하며, 내년(2019년)에는 재고주택 관리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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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 연차별 연구수행계획
자료: 저자 작성
1차 년도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주택 수급 불일치 발생원 인과 정책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특성, 지역 인구 및 가구 변화, 지역경제 여건, 지역개발사업, 거시경제 여건, 정책 요인 등 주택 수급 불일치 영향 요인과 이론모형, 선행연구 등을 통해 수급 불일치 발생원인을 검토하며, 수급 불일치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주택유형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아파트 수급 불일치 결 과 나타나는 미분양, 청약경쟁률 등을 중심으로 불일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실증모 형을 통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정책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한다.
둘째, 주택 수급 관리 관련 국내외 제도와 동향에서는 캐나다 CMHC의 지역부동산 시장평가, RBC의 주택시장건전성체크, 영국의 전략적 주택시장 평가(Strategic Housing Market Assessments), 미국 NAHB, NAR, 싱가포르 HDB, URA 등의 부 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 등 수요 및 공급 추정, 시장진단 및 평가와 관련된 국외사례조 사를 수행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주거종합계획 및 부동산조기경보시스템(EWS), 한 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업체의 지역주택 수요 및 공급 추정방법, 시장진단 등에 관한 국내사례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1장 서론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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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 연구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내년 2차 년도(2019)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고주택 현황과 관련 이슈를 활용하여 재고주택 품질을 진단한다. 둘째, 국내외 재고주택 관리 관련 사례조 사를 통해 국내외 재고주택 관리 관련 주요 제도 및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셋째, 안전 및 기술 측면, 재고주택의 거래 및 가격측면, 최저주거기준, 저렴주택 공급 등 주거 복지 측면의 관리 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재고주택 관리체계를 평가한다. 마지막으 로 기본인프라 정비 및 물리적 관리체계 개선방안, 경제적 배분적 측면의 재고주택 관 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1장 서론 ･ 11 2차 연도 주요 연구 내용
∙ 재고주택 현황 및 관리 실태 분석
- 유형별 재고주택 현황과 이슈, 재고주택 관리 실태와 문제점
∙ 국외 사례 조사
-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재고주택 관리제도의 변천과 시사점
∙ 재고주택 관리체계 평가
- 안전 및 기술 측면, 거래 및 가격 측면, 최저주거기준, 주거환경 등 주거복지 측면
∙ 재고주택 관리체계 개선방안
- 기본 인프라 정비 및 물리적 관리 측면, 경제적, 시장영향 측면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