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주요 용어의 개념 및 연구 범위
4.1.1. 경제･생활권의 광역화경제･생활권은 인간 생활의 기본 단위를 의미하는 정주생활권(최양부 등 1985)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경제권 및 생활권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 는 개념이다. 경제권은 경제활동의 전후방 연계권이나 물자의 이동권 등 다
양한 의미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주로 주민의 취업 및 일상적 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권역으로 그 의미를 한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장에서는 문맥에 따라 물자의 이동권이라는 의미도 갖는 것으로 한다.
한편 생활권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권을 뜻한다. 주민에 따라 경 제권과 생활권은 분리되기도 하지만, 양자가 특별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를 엄밀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본문에서
‘경제･생활권’이라는 용어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광역화(廣域化)’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일상적인 인적･물적 움직임이 공간적으로 넓어지는 것’(송미령 등, 2008a)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광역화에 대해 개념 정의를 내리더라도 실제로 경제･생활권 광 역화라는 용어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는 이를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첫째, 어느 지역들(타 지자체를 의 미) 간에 상호작용의 결과로 지역 간 이동량이 늘어나는 현상을 뜻한다.
대체로 이는 통계자료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현상이며, 주로 물동량이 나 통근･통학 인구이동 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개인 단위로도 광역화를 바라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통신 발달과 주민의 기동성 증대로 인해 개개인의 이동거리가 과거에 비해 확대되는 현상도 광역화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의 광역화는 반드시 통계자료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때로는 특정한 정책 사업에 초점을 두어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연계 협력에 바탕을 두어 사업이 추진된다는 의미로도 ‘광역화’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경제･생활권’의 광역화라는 단서 가 붙어 있으므로 그 경우는 ‘광역화’보다는 가능하면 ‘지자체 간 연계･협 력’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것임을 밝혀둔다.
4.1.2. 농어촌경제 활성화
농어촌경제란 주로 읍･면 행정구역에 속하는 농어촌에서 두드러지는 경 제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농림어업이나 그 연관산업으로 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연구는 부문정책보다 지역정책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대상을 특정 부문으로 한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포괄적 으로 볼 때 농어촌지역의 원료, 제품, 자원, 인력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 는 경제를 ‘농어촌경제’로 규정하기로 한다.
‘농어촌경제 활성화’ 정도는 다양한 측면에 입각하여 파악할 수 있다. 농 어촌경제 활성화는 일차적으로 볼 때 농어촌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서 비스의 판매 확대 및 부가가치 증대로 소득을 높이는 일, 신규 창업을 활 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일 등을 뜻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제적인 의미에만 한정하지 않고 경제 활성화를 다소 넓은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예컨대 농어가의 경제활동 다 각화, 주민 및 지역 주체들의 관련 사업 참여 활성화 등도 농어촌경제 활 성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도시경제 분야나 일반적인 경제정책 분야 와 달리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농어촌경 제 분야의 성과를 제고하고 사업 지속성을 높이는 데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지표에 대해 서는 제6장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4.2. 연구 방법
4.2.1. 광역화 실태 파악 및 농어촌 유형화
광역화를 인적 및 물적 통행량의 증대로 파악하고, 광역화 실태는 전국 의 시･군 단위의 인적･물적 일상 통행량과 패턴을 분석하였다. 즉 국가교 통 DB의 여객 통행량 및 화물 물동량 OD자료와 인구주택센서스 통근･통 학 자료를 이용하여 (1) 통근･통학, 업무, 쇼핑･여가 등 일상적 통행량 변 화와 패턴, (2) 농산품, 공산품 등의 화물 물동량 변화와 패턴, (3) 거주지 및 기업 입지 이전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광역화에 따른 파급영향은 지역 간의 (1) 인구 수 및 인구구조 변
화, (2) 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 (3) 재정적 영향(재정자립도, 조세수입 변 화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기초로 광역화 정도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유형구분을 실시하였다.
4.2.2. 광역화 실태 및 파급효과에 대한 사례지역 분석
농어촌지역의 유형별 광역화의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안성, 청 송, 강진의 3개 시․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실제 농어촌지역의 광역 화 실태와 파급효과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들 사례지역 중 안성은 수도권 에 포함된 광역화의 긍정적 영향을 받는 지역이고, 청송은 산간오지에 위 치한 농촌, 강진은 일부 어촌지역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 지역의 실태를 반영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이들 세 지역은 1982~1995년 기간 중 농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 수 립연구의 일환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 연구한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소상하게 그동안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례지역의 2차 자료와 각종 센서스자료, 주민 설문조사자료 를 활용하여 인구구조, 지역경제구조, 고용 변화 및 관련 정책 사업 추진 내역 등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진이 마련한 설문지를 기초로 2009 년 9월 4일~7일에 실시하였다. 연령 및 거주지역을 고려한 할당표본추출 을 통해 3개 시․군에서 1,017명을 표본 추출하여 전문조사업체인 Research & Research가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방 식으로 진행하였다.
농어촌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광역화의 실태와 파급영향 이외에 보다 전 형적인 어촌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규명하기 위해 감포읍과 남해 군을 사례 조사하였다. 감포읍은 국가어항건설로 인해 생활권이나 경제권 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이며, 해남군은 같은 국가어항이지만 대도시권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어촌을 배후지역으로 하고 있다. 두 지역의 인구와 수 사업, 기타 산업구조와 생활서비스 시설 등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광역화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조사 분야 세부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의 수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지역의 생산을 확대한다는 것은 지역의 여건 이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외지기업을 유치하거나, 지역 내 창업을 촉진하 여 생산을 늘리거나 혹은 기존의 단순한 농산물을 가공 및 유통, 관광 등 과 연계한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들 수 있 다. 특히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고가의 지역특산물을 생산하여 외지 로 수출하는 경우 지역에 귀속되는 부가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영농이나 각종 기업 활동, 생활에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지에서 조달하면 그만큼 지역경제가 외부로 유출되는 만큼 이를 지역 내 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광역화 에 따라 광역클러스터나 유통시설 배치, 또는 브랜드화사업 등 많은 정책 사업의 경우 이웃마을이나 여러 읍․면에 걸친 생산자단체, 또는 인접한 지자체들 상호 간에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여러 유형의 농어촌경제 활성화 방안 중에서 1차연도 에는 주로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외지 유출을 최소화 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분석을 하였다. 이 때 사례대 상은 (1) 농어촌지역의 기업유치 증가, (2) 농산물가공업체 등 향토산업 부 문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증가, (3) 타 지역보다 다수의 고소득 농가 분포, (4) 주민들의 농어촌관광 활동 참여 확대와 관광객 수 증가 등 다양한 요 소들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여 농가소득의 증가 즉 농어업의 융복합화로 지역의 각종 경제활동 기회의 증가 및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결국은 농어촌경제의 활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사대상은 지역농업개발, 복합산업육성, 향토산업육성, 도농교류, 지역 축제, 정주환경 등 여러 사업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269개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9개 분야에 각기 한 개씩의 사례를 선정 하였다. 조사내용에는 일반현항 외에 (1) 사업의 성과 및 지역경제 파급효 과 분석, (2) 지역별로 그동안의 활동 과정에 대해 분석, (3) 성공요인 도출 과 문제점 및 향후 과제 제시 등이 포함되었다.
분 야 세부 조사 항목